미국 주정부들, ‘트럼프 대통령 불법이익 취득’ 제소
미국 주정부들, ‘트럼프 대통령 불법이익 취득’ 제소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7.06.1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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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위반 혐의로 제소는 이번이 처음

▲ 두 개의 두 정부가 제기한 소송은 미국 정부 관리들이 외국 정부로부터 선물이나 기타 이익을 받지 못하게 한 헌법 조항을 근거로 삼았다. 이러한 문제로 미국 내 주정부가 소송을 제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뉴스타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 혹은 러시아 게이트’ 사건으로 탄핵에 관한 압박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미국의 메릴랜드 주와 수도 워싱턴 디시(DC)의 법무장관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체가 외국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이익을 취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두 개의 두 정부가 제기한 소송은 미국 정부 관리들이 외국 정부로부터 선물이나 기타 이익을 받지 못하게 한 헌법 조항을 근거로 삼았다. 이러한 문제로 미국 내 주정부가 소송을 제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에도 비영리단체로부터 유사한 소송을 당한 적이 있다. 소송을 제기한 이 비영리단체는 트럼프 집안이 해외나 미국 내에서 보유한 호텔이나 골프장, 부동산 등을 통해 외국 정부로부터 거둬들이는 수입이 헌법상 ‘보수 조항’에 어긋난다며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한편, 최근 미국 내 민주당 소속 지역 법무장관들이 ‘기후변화’부터 ‘무슬림 국가 시민에 대한 입국 금지 조처’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전반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더 많은 소송제기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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