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권 큰 타격, ‘오바마케어 철폐’ 물거품
트럼프 정권 큰 타격, ‘오바마케어 철폐’ 물거품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7.03.2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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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 당분간 지속, 트럼프의 리더십 부족 여싱히 드러내

▲ 공화당은 법안 통과에 아주 유리한 조건인 상원, 하원 모두에서 공화당이 다수 지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쓴맛을 보게 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능력 부족을 드러낸 것으로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 마음대로 정권을 좌지우지할 수 없음을 여실히 드러내 보였다. ⓒ뉴스타운

Anything But Obama. 오바마 전 대통령이 조치했던 정책을 빼고는 모든 것을 하면 된다는 식으로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1호 행정명령이 이른바 ‘오마마케어(Obamacare)철폐’였으나, 24일(현지시각)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본회의 처리예정이던 이 철폐안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통과에 필요한 찬성표가 부족한 탓이다. 이로써 오마바케어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오바마케어 철폐는 대통령 선거 핵심 공약이었던 만큼 트럼프 정권에 큰 타격이 아닐 수 없게 됐다.

라이언 하원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야당에서 집권당으로 이동하는 것은 점증하는 고통과 함께 온다. 우리가 그런 점증하는 고통을 느끼고 있다”면서 “오늘은 매우 실망스러운 날”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바마케어의 제도가 일부에서 유지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공화당 내 강경보수파들의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철폐안을 철회하게 됐다면서 “당분간은 오바마케어가 존속 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야신에 찬 오바마케어 철폐와 새로운 법안 만들기가 일단 실패로 끝나자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갖고 “보험료가 상승세에 있는 ‘오바마케어’는 스스로 무너지게 내버려두면 된다”면서 “그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며 다소 엉뚱한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번 개혁 사항은 “세재개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대통령 선거전에서 오바마케어의 철폐를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자신의 트레이드마크라 할 수 있는 ‘비즈니스 협상술’을 이루어내겠다고 호언장담했었다. 이날 하원 본회의에서 가진 오바마케어 새로운 법안 투표에서 통과에 필요한 216명에 10명 정도 찬성을 얻어내지 못해 공화당 소속 의원 237명 가운데서 많은 배반자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화당은 법안 통과에 아주 유리한 조건인 상원, 하원 모두에서 공화당이 다수 지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쓴맛을 보게 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능력 부족을 드러낸 것으로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 마음대로 정권을 좌지우지할 수 없음을 여실히 드러내 보였다.

한편, 민주당 측에서는 이날 오바마케어 철폐가 실패로 끝나자 환호를 올리며 민주당이 승리했다고 자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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