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4차 핵실험에 이은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자 우리 정부는 북한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개성공단을 폐쇄하면서 유엔을 비롯한 주변국들에게 실질적인 대북제제를 가하도록 요구하는 대북 압박에 들어갔다. 이로써 남북한간에는 그 동안 지속되어오던 불안한 평화공존의 시대가 마감되고 본격적인 대결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김정은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은 다음 3가지 중 하나일 것이다.

첫째는 이란 처럼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나오는 것이다. 둘째는 아버지 김정일 처럼 수 백만 명을 굶어 죽이면서도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면서 상황 개선을 노리는 것이다. 셋째는 기습 남침을 감행하여 무력으로 적화통일을 기도하는 것이다.

첫째 전략은 그렇게 하면 북한 김일성 왕조체제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전략은 우리정부의 강경한 입장으로 이번에는 국제사회의 압박이 현실화되고 장기간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김정은이 고통을 감내 하면서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핵까지 보유한 김정은은 기습 남침을 감행하여 무력적화를 기도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본다.

우리정부는 실질적인 대북 압박을 가하여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면서 극한 상황은 피할 수 있는 출구전략도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북한의 기습 남침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특히, 우리군은 북한의 기습 남침 양상을 세밀히 상정하여 실질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북한은 3일안에 전쟁을 끝낸다는 목표로 기습 남침을 감행할 것이다. 서울에는 핵무기를 기습 투하하여 완전히 폐허화시키고 부산, 광주, 대구, 창원, 대전, 세종시 등 우리의 주요 도시들은 스커드 미사일 공격을 퍼부은 후 특수작전부대를 투입하여 일거에 전국을 장악할 것이다. 우리의 주요 핵심시설과 전략무기와 산업시설은 사전에 은밀히 투입된 특작부대로 선점하거나 타격하여 무력화 시킬 것이다.

우리 정부와 군은 이러한 북한군의 기습 남침에 다음과 같이 대비해야 한다.

우리정부는 북한의 기습남침이 불가피하게 되면 우리가 선제기습공격을 감행하여 3일안에 북한 김정은 정권을 궤멸시키고 통일과업을 완수한다는 과감한 국가안보전략 목표를 세우고 준비해야 한다.

우리 군은 첫째, 대북 감시태세를 완벽하게 하여 북한의 기습남침 징후를 사전에 파악해야 한다.

둘째, 북한의 기습 남침이 분명해 지면 우리가 선제 기습 공격을 감행하여 하루 만에 북한의 주요 핵심전력을 타격하여 무력화 시키면서 동시에 평양을 점령하고 한중 국경선을 차단하여 3일내 통일을 완결해야 한다.

셋째, 기습을 허용했을 때는 북한의 핵 미사일 장사정포 특수전부대와 이를 실어 나르는 AN2기와 공기부양정전투기 전투함정 탱크 등이 우리의 영공 영해 영토로 넘어오기 전 북한지역에서 탐지하여 궤멸시키는 준비를 해야 한다. 이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부족한 감시체제와 타격 수단을 빠른 시일 안에 보강해야 한다. 사드 배치는 물론 핵무장도 고려 해야 한다.

넷째, 이런 전략과 전술을 구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훈련을 해야 한다.

다섯째, 과거 어느 때 보다 전방 철책과 해상과 해안경계를 강화하고 국가와 군 주요시설에 대한 경계대책을 보강하고 경계 강도를 높여 적 특작부대의 은밀 침투와 타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여섯째, 북한 김정은을 제거시키고 새로운 개혁세력을 등장시켜 통일을 완결하는 평화통일전략도 적극 구사해야 한다. 북한은 국제 제재가 가시화되는 금년 6, 7월이나 내년 대통령선거의 향배가 결정되는 10월을 전후하여 모험 단행을 생각할 수 있다. 우리 군도 그 이전에 준비를 마쳐야 한다. 북한은 우리와 미국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3일안에 한반도를 석권하면 미국이 개입하기 전에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북한이 서울에 핵을 기습적으로 선제투하 하고 3일안에 전국을 석권하면 미국은 북한에게 핵을 투하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

최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지역 주변에 서울 모형을 한 훈련장이 식별되고 있다는 외신보도가 있었다. 이는 서울 모형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전국 주요 도시와 시설들을 점령하기 위한 종합훈련장 일 것으로 본다. 북한은 수십 년 전부터 이러한 모형훈련장을 만들어 팀 별로 점령훈련을 해왔다. 우리 정부와 우리 군은 과거와 다른 차원에서 국가안보전략을 선택하고 준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글 : 전)국군기무사령관, 현)자유민주평화통일연합회장 허평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