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과 시위대는 평화적 시위 국민과 약속하라!"
"야당과 시위대는 평화적 시위 국민과 약속하라!"
  • 손상윤 회장
  • 승인 2015.12.0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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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스라인'만 철저하게 지키면 경찰이 물 대포 쏠 이유 없어

▲ ⓒ뉴스타운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결정으로 5일로 예정된 '2차 민중총궐기' 집회는 열리게 됐다. 문제는 평화적 시위냐 아니면 또 다시 불법 폭력시위냐가 관건이다.

여당은 이를 불법 폭력시위로 우려하고 있고, 야당은 평화 집회론을 주장하고 있다. 최상의 방법은 평화 집회다.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평화 집회를 막을 수는 없다. 막아서도 안된다.

그러나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논란다고, 그동안 민주노총 등이 보여준 집회는 그야말로 폭동수준이었다. 당장 지난 11월 14일 벌어진 '1차 민중총궐기'만 놓고 봐도 폭도를 방불케 했다. 당연히 경찰은 이를 우려해야 하고, 예상치 못할 사고에 대비해 집회 금지 통고는 잘했다고 본다.

어찌됐건 법원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린 만큼 만약 '2차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1차와 같은 불상사가 벌어진다면 법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정부여당이나 경찰이 평화적 집회를 막자고 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그동안 그들이 보여준 대부분의 집회가 합법적인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불법 폭력시위가 판을 쳐왔기 때문에, 그들이 주장하는 평화적 시위를 쉽게 납득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첫 번째 약속은 '폴리스라인(police line)'을 확실하게 지키는 것이다. '폴리스라인'은 우리 말로 '경찰 통제선'이라 부른다. 이는 최소한의 '질서 유지'를 위해 사건 현장이나 집회 장소에 설치되는 경찰 저지선을 말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2조의 2항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 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즉 '폴리스라인'은 집회·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에 목적이 있다. 따라서 서로의 약속이 '질서 유지선'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진보나 좌파 집회에서 그동안 나타난 양상은 집회 시위자들이 철저하게 '폴리스라인'을 무시했다. 결국엔 질서 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범위를 표지판이나 노란 띠 등으로 설정해도 되는 경계선을 경찰은 버스로 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다.

물론 경찰도 책임이 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벌을 했으면, 오히려 평와적 시위가 먼저 정착될 수도 있었는데 이를 방관하다시피 했다. 집시법이 개정된 1989년 이후 경찰이 '폴리스라인'을 넘어선 사람을 입건한 사례는 2004년 10월 단 한 건 뿐이다.

이게 뭔가. 시위자들에게 역으로 '폴리스라인'을 무시하라고 교육시킨 꼴이다. '폴리스라인'을 넘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쳤어야 하는데 반대로 넘어도 처벌하지 않더라는 꼴통들을 만든 것이다.

'폴리스라인'이 엄격한 미국의 경우는 어떤가. 몇 가지 예만 보자. 지난 2011년 4월 연방정부의 예산안 합의에 반발해 미국 워싱턴 의회 앞에서 30분간 도로를 막고 농성을 벌였다는 이유로 빈센트 그레이 워싱턴 DC 시장이 등 뒤로 양손에 수갑이 채워진 채 현장에서 체포되기도 했다. 미 연방 하원의원 4명도 경찰 통제 불응을 이유로 함께 체포됐다.

2012년에는 미국 인권운동가들이 수단 대학살 항의 시위를 워싱턴에서 벌였는데, 경찰은 영화배우 조지 클루니가 3차례 경고에도 '폴리스라인'을 계속 넘자 체포하기도 했다.

미국의 '폴리스라인' 적용은 지위고하를 따지지 않는다. 누구를 막론하고 '폴리스라인'을 넘으면 곧바로 체포한다.

이런 예를 얘기하면 좌파들은 "미국 경찰은 폴리스라인을 넘어도 체포는 하지만 두들겨 패지는 않는데 우리나라 경찰은 무조건 두들겨 팬다."고 괴 소문을 퍼트린다.

이런 인간들로 형성 된 전문시위꾼들이 주도하는 집회가 평화를 지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혹여 이런 충고에 역으로 평화를 지켜 자신들도 경찰이 건들지 않으면 평화시위를 하는 집단임을 보여 줄수도 있다.

어쨌거나 시위 참가자들이 '폴리스라인'만 지킨다면 경찰이 몇 개 중대를 동원해 진을 치고 그들의 쇠파이프에 맞아 부상 당할 일이 없다. 또 물대포를 동원할 이유도 없다. 꼭 지켜져야 하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

두 번째는 새정연 정치인들의 국민과의 약속이다. 새정연 의원들이 이번 집회에서 '평화 유지단'을 만들기로 한 데 대해서는 일단 좋은 점수를 주고 싶다. 그러나 그것이 말로 끝나서는 안 된다. 입으로만 평화 시위를 돕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믿음을 줄 수 없다.

"우리 당이 책임지고 2차 민중총궐기는 평화시위가 되도록 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해야 한다. 그래야만 불법과 폭력이 수반 될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시위 참가자들의 요구로 새정연 국회의원들이 먼저 국회의원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풀리스라인'을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집회 참가자들을 향해 "폭력은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평화를 지킬 때 여러분들의 요구도 더욱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아무리 앵무새 처럼 떠들어 봐야 전문시위꾼들은 거덜떠 보지도 않는다.

세번째는 '폴리스라인'을 넘는 시위자들에 대한 체포에 야당이 왈가왈부 하지 말아야 한다. 경찰이 현장에 투입되는 것은 질서 유지 때문이다. 경찰 투입의 원초적인 목적이 질서를 어기는 인간들은 체포하자는 것이 아니다. 질서만 잘 지킨다면 경찰도 집회의 도우미가 될 것이다.

법을 어긴자가 되레 큰소리 치는 이런 꼬락서니 이제는 끝내야 한다. 이 모든 책임이 야당 정치인들에게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네번째는 집회를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표 몇 장 얻자고 정권타도에 기름을 붓고, 박근혜 대통령을 흠집 내 내년 총선 승리의 도구로 삼으려 해서는 안 된다. 물론 표를 얻는 것 보다는 기존의 야당 표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참가해야 하는 심정은 이해가 간다.

그러나 이 나라가 망해도 좋다는 선동적 발언 등은 극도로 자제해야 한다.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의 교육에도 결코 좋을리 없다. 결국 시위에서의 요구는 제도 개선이나 정책의 선회가 목적이 돼야지 박근혜의 능지처참이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제 내일이면 그 시험대가 가동 된다. 단 한번 만이라도 시위대는 '폴리스라인'을 지키고, 야당 국회의원들이 그들과 평화적 시위를 벌이는 장면을 경찰들이 지켜보다 지겨워서 꾸벅꾸벅 조는 장면이 방송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차벽도 없고, 물대포도 없는 그런 시위가 끝난 후 경찰과 시위대 서로가 수고 했다며 악수하는 광경을 기대 해 본다.

20대의 젊은 나이에 권력층 아이들이 가기 싫어하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스스로 자원한 의무경찰들이 쇠파이프와 각목에 맞아 피투성이 되는 그런 모습 내일로 끝내자. 만약 그들이 당신의 아들이라면 그래도 쇠파이프와 각목으로 두들겨 패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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