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 대통령들의 정치 업적?
문민 대통령들의 정치 업적?
  • 이법철 이법철의 논단 대표
  • 승인 2015.02.2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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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혈세로 대북퍼주기의 일등공신이 되려고 경쟁하듯 해온 세월이다

▲ ⓒ뉴스타운

대한민국에서 민주화를 부르짖으며 투쟁해온 문민 대통령의 시작은 자신이라는 YS(김영삼) 전 대통령의 주장이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YS가 효시일 수 있다. 그 뒤를 이어 DJ(김대중), 노무현, MB(이명박), 장장 20년간은 자칭 문민 대통령들의 시대였다. 그런데 그들의 정치 업적을 평가 한다면, 도저히 높이 평가할 수 없는 괴이한 정치 업적(?)을 많이 남겼다. 무엇이 괴이한 정치 업적인가?

첫째, 문민 대통령들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대한민국 민주화를 독보적으로 주장하듯 외치고 투쟁해왔다. 하지만 막상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한결 같이 자신을 대통령으로 선출해준 국민들을 배신하고, 대한민국을 반역하는 사기꾼 같은 짓을 서슴치 않았다. 문민 대통령들은 제왕적 권력을 이용하여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여 무장반란을 일으킨 '제주 4,3 반란사태'를 민중항쟁, 의거로 둔갑시키는데 음으로 양으로 직간접으로 역사를 바꾸는 일을 조력했다. 어찌 '4.3 반란사태' 뿐인가? 가장 큰 무장 반란사태인 여순반란사태도 민중항쟁으로 둔갑시켜버렸다. '광주 5.18 사태'도 둔갑시켜버렸다.

문민 대통령들은 반란사태를 진압하다 억울하게 죽은 군경(軍警)들의 명예를 씻을 수 없는 오명을 안겨주는데 서슴치 않았고, 또 반란자들에 국민 혈세로 보상해주려는 문민 대통령에 의해 역사는 더럽게 뒤집혔다. 문민 대통령들은 반란사태를 무슨 국가 기념일 처럼 만들어 참석하여 헌화, 헌향하며 반란자들을 추모하는 정치 업적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문민 대통령들은 온갖 명분을 내세워 국민 혈세로 대북퍼주기에 혈안이듯 해왔다. 문민 대통령들은 국민을 기만했다. 대북퍼주기를 하면 분단된 조국이 빠른 시간내에 평화통일이 올 것같이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대북퍼주기에 고수였던 DJ, 노무현은 대북퍼주기를 하지 않으면 굶주린 북한군과 주민들이 대거 대한민국에 몰려 온다고 주장했다. 또 대북퍼주기를 하지 않으면 "전쟁을 하자는 것이냐?" 고 전쟁에 대한 공포감을 주면서 대북퍼주기를 진행했다. 자신들을 대통령으로 선출해준 국민 복지는 쥐꼬리 만하게 하면서 오직 대북퍼주기를 한 결론은, 경제난으로 붕괴되는 北의 세습독재체제를 유지 시켜주고, 남북 분단을 가일층 고착화 시켰고, 북핵 등 北이 선군무장을 하게 하여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가는 반역자 같은 모습을 보여 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셋째, 문민 대통령들은 본인은 물론 친인척 졸개들까지 식탐(食貪)의 대명사인 아귀(餓鬼)같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정한 재물에 마구잡이로 수입을 잡아 졸지에 대졸부(大猝富)되어 국내외에 재물을 은익 하는데 혈안이 되었다.

경악 할 일은 전직 대통령들이 매번 부정축재로 시비가 되고 아들, 친인척 졸개들이 감옥에 가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죽어도 좋으니 마음껏 돈을 수입 잡자는 듯한 추잡하고 대도(大盜)적인 행동을 무슨 전통처럼 고수해오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들이 국민에게 사기 치고, 대도(大盜) 짓을 하는데, 국민들이 어떻게 청렴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상탁하부정(上濁下不淨), 윗물이 탁한데, 아래물이 어찌 깨끗할 수가 있겠는가? 이러다가 "대한민국은 국제적으로 사기 공화국이요, 대졸부 되기 위해서라면, 민주화를 외치고 대통령이 되어라."는 항설이 도처에 난무한 지 오래이다.

문민 대통령들은 하나 같이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전 대통령을 부정하는 언행을 서슴치 않는다. 또 경제초석을 쌓은 박정희 전 대통령들을 증오, 저주해 마지 않는다. 반면에 北의 3대 세습독재자는 맹비난 하지 않는다. 과거 문민 대통령들은 입으로는 조국평화통일을 운위(云謂)하면서 북체제 유지를 위해 온갖 사기적 언사(言辭)로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 혈세로 대북퍼주기의 일등공신이 되려고 경쟁하듯 해온 세월이지 않는가.

문민 대통령은 대통령만 되면 경악스럽게 본색을 드러내는 반전(反轉)을 보여 주고 있다. 국민 혈세를 착취하듯 하여 대북퍼주기를 고수하는 문민 대통령이 존재하는 한 北의 세습독재체제는 절대 자연붕괴 되지 않는다고 나는 단언한다. 북핵 등 선군무장으로 北은 하루하루 대한민국 멸망을 위해 군가속에 다가올 뿐이다.

혹자는 이렇게 반론할 수 있다. 문민 대통령들이 정치적인 과오가 있었지만, 민주화와 경제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지 않는가.

천만에 말씀이다. 경제 발전은 문민 대통령들의 공헌이 아니다. 그 공헌은 유명 무명의 국민들이 피땀흘린 결과일 뿐이다. 문민 대통령들은 국민에 대한 배신, 대한민국에 대한 반역자 노릇을 하고, 한국 정치를 좌우대결의 정치판으로 만들어 놓고, 대졸부(大猝富)되어 떠났을 뿐이다. 이것이 일제 해방 70년을 맞는 한국 정치의 수치스러운 현주소라고 분석할 수 있다.

작금의 대한민국이 번영할 수 있는 원인 중의 가장 큰 원인은 한미동맹에 의해 北으로부터 전쟁이 억제 되었기 때문에 그 평화 속에 국민이 피땀흘려 경제를 발전시킨 결과이다. 국민은 피땀흘려 경제중흥을 이루어 냈는데, 한국 정치인들은 무슨 정치 업적을 보여주고 있는가? 대한민국 민주화와 조선인민민주화의 대결장 같은 정치판을 만들고, 북핵을 홍보하는 북핵 전도사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공포 속에 몰아가는 세상을 연출했을 뿐이다.

끝으로, 한국은 문민 대통령들의 공작에 의해 친북파(親北派)는 물론 친중공파(親中共派)로 넘쳐나고 있다. 어느 날 밤사이 미군은 떠나고, 중국 인민해방군이 들어오는 불행한 속국의 역사가 되풀이 하지 않기를 나는 간절히 바랄 뿐이다. 나는 종교를 박멸하는 공산군들이 한국에 진주해오는 것은 절대적으로 싫고 결사적으로 막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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