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 세금 퍼부어 아동, 엄마 모두에 정신병 주는 근혜 복지
10조 세금 퍼부어 아동, 엄마 모두에 정신병 주는 근혜 복지
  • 지만원 박사
  • 승인 2015.01.21 0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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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의 의미를 모르는 박근혜가 대통령에 당선되려고 육아복지를 내걸었다

▲ ⓒ뉴스타운
인천, 부평, 부산 등 전국적으로 유아 아동들이 학대당하고 있다. 우연히 보도된 것만 해도 끔찍한 장면들이다. 이렇게 학대받은 아이들은 이미 정신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중병에 걸려 있을 수 있다. 그 수가 전국적으로 얼마나 될까?

0-6세에 주요 인격 요소들이 형성된다는 연구결과를 본 적 있다. 육아의 가장 좋은 방법은 친 엄마가 직접 자기 손으로 기르면서 교감하는 것이다. 인격 형성에도 좋고 이후 엄마의 추억과 애정 형성에도 절대적 가치를 갖는다. 한 엄마는 0-8세 때 자기 아이가 자라는 모습들을 동영상에 열심히 담아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넘겨주었다.

그 동영상들을 보는 아이들은 엄마와 아빠가 자기들을 어떻게 길렀는지 자기가 얼마나 예쁜 모습으로 부모로부터 귀염 받고 자랐는지를 파노라마처럼 바라보면서 깔깔 거리기도 하고 눈물도 흘린다. 이렇게 해서 초-중-고 다닐 때 다소 서운해 했던 부모에 대한 생각을 많이 교정한다. 이것이 육아다. 그런데 유아원에서 이런 것 해주는가?

육아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박근혜가 대통령에 당선되려고 육아복지를 내걸었다. 포퓰리즘은 모두 배격돼야 하는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육아복지는 그야말로 백해무익한 해국 행위였다. 무려 연간 10조를 풀었다. 누구든 유아원에 아이를 맡기면 양육비는 공짜라고 선언했다. 그리고 유아원에 아이를 맡길 경우 나이에 따라 최고 40만원, 최저 22만원, 평균 35만원을 정부가 직접 유아원에 입금시켜주었다.

아이를 자기가 충분히 기를 수 있는 전업주부들이 더 잽싸게 이름 있는 유아원 자리를 차지했다. 그리고 애기 엄마는 동네 엄마들과 차 마시며 유한마담 노릇을 했다. 이것이 진정 복지라는 말인가? 이러다 보니 정작 직장을 다녀야 하는 엄마들이 아이 맡길 곳을 찾지 못해 아무 유아원에나 갖다 맡겼다. 전업주부는 아이를 자기가 기르면 손해 본다는 생각에 아이를 맡겼다. 유아원이 아이를 엄마처럼 잘 길러 주었던가? 아이에게 평생가는 정신병을 안겨주었다. 공짜 좋아하다 아이에게 양잿물을 먹인 꼴이다.

미국 엄마들을 보라. 그들은 한국 엄마들이 내버린 아이들을 아주 어릴 때 데려다 직접 기른다. 아이들에게 가급적 많은 애정을 주려고 많은 노력을 한다. 한국의 엄마들이 내버린 유아들이 미국에 입양되어 아주 훌륭한 미국 시민으로 성장한 데에는 미국 엄마들이 함박눈처럼 쏟아준 애정이 있었다. 공짜로 남의 손을 통해 기른 아이가 어찌 건강한 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며, 이후 엄마를 사랑하는 아이가 되기를 바라는가.

한 국가의 대통령이라면, 아니 애국자라면 육아 나이에 있는 부모들에 자식을 애정으로 잘 키우라고 당부하면서 TV 등을 통해 많은 사례와 이론들을 보여주는 프로를 가동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는 아이와 부모 모두에게 돌이키기 어려운 정신병을 안겨주었다. 그것도 세금을 10조씩이나 걷어서.

아이를 남의 손에 의탁한 부모들은 부모 자식간에 쌓을 수 있는 애정과 추억을 상실했고, 아이들은 일생 치료해도 어렵다는 정신병을 얻었다. 그리고 모든 국민에는 공짜 좋아하는 정신병 주사를 주입했다. 이런 와중에 의정부 화재에서 자기는 위험에 빠지면서도 10여명의 생명을 구한 서민근로자가 있다는 것이 기적이다. 더 기적인 것은 어느 독지가가 감동해서 건넨 성금을 뿌리쳤다는 사실이다. 박근혜가 양성한 공짜병에 걸린 엄마들과 비교 한번 해보라.

유아원은 직장을 다니는 엄마에게 필요한 것이지 전업주부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다. 도대체 전업주부들에게 어째서 육아서비스를 정부가 대행해 주어야 하는 것인가? 이런 식의 육아복지는 없애야 한다. 이런 백해무익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연 10조 이상의 세금을 쓰니까 세금 걷느라 자영업자들 중소기업들이 과도-과격한 세무조사로 폐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가? 폐업이 늘어가는 마당에 정부는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헛구호를 외친다. 대국민 기만행위가 아닐 수 없다.

구태여 10조를 나누어 주려면 모든 엄마들에 직접 나누어 주는 것이 더 낫다. 그런데 어려운 자영업과 중소기업을 닥달해 가면서 강남부자들에게 육아비를 이렇게 주는 것이 옳은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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