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 보다 정피아 개혁이 우선이다
관피아 보다 정피아 개혁이 우선이다
  • 석우영 객원논설위원
  • 승인 2014.06.30 13:2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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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국가 개조는 정치권부터 시작되어야

 
관피아 문제가 시대의 화두로 떠올랐다. 입을 가진 사람이나 말 꽤나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관피아는 뿌리 뽑아야할 비리구조이므로 이 연결고리를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고 모두가 한마디 한다. 그렇다면 관피아만 척결하면 국가가 개조되고 비정상의 정상화가 절로 이루어지는가, 단언컨대 결코 아닐 것이다.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정작 혁파하고 개조를 해야 할 분야는 관피아 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도 만연되어 있을 것이다. 특히 범접하기 어려운 정치권의 비리구조를 타파하지 않고선 그 어떤 분야의 개조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결코 완성품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지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이구동성으로 나왔던 말이 출판기념회 금지와 투명성 강화였다. 그러나 막상 선거가 끝나고 19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이 완료되자 출판기념회라는 고질병이 또 도지고 있다고 각 언론이 보도하고 있다.

출판기념회는 정치인들이 합법적인 명분아래 자금을 끌어 모으는 유일한 수입 통로임과 동시에 캐시카우(cashcow)에 해당되는 장마당이다. 이 좋은 장마당을 정치인들이 내 놓을 리가 만무할 것이다. 지난 대선 시즌에도 그랬다. 정치인들은 자신들에게 부여된 지나친 특권과 특혜를 없애겠다고 여, 야 가릴 것 없이 앞 다투어 공약하기에 바빴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면 언제나 그렇듯 은근슬쩍 자신의 말을 뒤집어 버리기 일쑤였다. 정치인들의 눈에 비친 국민은 언제나 속임수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정치인들의 허언(虛言)앞에는 언제나 화려한 미사여구가 붙어있었던 것이다. 

오늘 조간에는 눈에 띄는 기사가 있었다. 새민련 소속으로 서울시 시의원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김형식 의원은 선거 때 빌린 5억 2천만 원을 갚지 못해 친구를 사주하여 청부살인을 했다가 살인 교사와 살인혐의로 구속되었다는 기사였다.

살인을 당한 채권자는 상당한 재력을 보유한 지역유지에다 재력가였다. 범인이 검거되어 범행일체를 자백했는데도 김형식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김형식 의원은 범행이 성공한 이후, 범인의 중국 도피계획을 수립해 주었으며, 만약 검거되었을 경우에는 자살까지 권유했다고 하니 처음부터 완전범죄를 노렸던 것으로 보인다.

만약 김형식 의원의 사주대로 친구인 범인 팽 모씨가 자살을 하였다면 이 사건은 영구미제 사건으로 묻혔을 것이고, 김형식에게 표를 던져준 지역구 주민들은 386 운동권 출신의 김형식 의원은 장래가 촉망되는 정치인이라고 하여 가면속의 민낯은 구경도 하지 못하고 철저하게 속임을 당했을 것이다. 추락한 도덕성의 한 단면이 이랬다.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의 경우도 수상하기 짝이 없다. 운전기사의 돈 가방 신고로 촉발된 박상은 의원에 대한 의혹은 아직도 우리 정치권 주변에는 일반 국민이 알 수없는 어두운 암흑의 세계가 존재하는 것 같은 의구심이 들게 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여 진다.

자신의 아들집에 보관해 두었다는 외화를 비롯한 6억 원 상당의 현금이 왜 은행계좌에 있지 않고 아들 집에 있어야 했는지 보통사람의 상식으로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일반 서민은 조그마한 여유 돈이라도 생겼다하면 비상금으로 쓰일 몇 푼의 푼돈을 제외하고는 단 몇 푼의 이자라도 더 챙기기 위해 보호예수가 보장된 금융권에 예치하는 것이 상식중의 상식이기 때문이다.

박상은 의원은 자신의 아들집에 보관되어 있는 돈은 전직 회사의 오너가 퇴직 당시 위로금 조로 준 돈이라고 해명했지만 그 큰 금액을 증거가 남는 은행계좌를 통해 지급하지 않고 현금으로 주었다는 말도 선뜻 수긍이 가지도 않지만, 만약 실제 현금으로 주었다면 그것은 불법으로 형성된 비자금일 가능성이 높아 이 부분도 반드시 수사를 해야 할 당위성이 성립되는 것이다. 마침 검찰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새누리당에서도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으니 결과를 기다려봐야겠지만 미스테리한 부분이 한 둘이 아니다.

어떤 국회의원의 부인은 지난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로부터 금품을 수수 받아 망신을 자초한 사례도 있었다. 지난 지방선거에 임하여 금품을 받은 정치인이 비단 이 사람뿐이었겠는가, 정치권이 이 사람의 행위에 입을 닫고 있는 걸 보면 모두가 초록이 동색이라는 동업자 정신의 발로 때문일 것이다.

흔히 선거에 출마하여 낙선한 이름깨나 알려진 정치인들을 보면 뚜렷한 직업과 수입원이 없는데도 외국으로 장기 유학을 가거나 자식들을 해외로 유학을 보내는 것이 과연 자력으로 가능한 일인지, 늘 의문부호가 따라 다닌다. 이는 필경 누군가의 후원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임이 분명하다고 보여 지지만 정치권 주변에는 판도라의 상자와 복마전이 즐비하다보니 늘 심증만 있을 뿐, 실체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 정치권이 시치미를 잡아떼는 이유일 것이다.

이 외에도 상식을 초월하는 일들이 정치권에서는 예사로 일어나는 것을 심심찮게 목격하기도 한다. 이처럼 정치권에 만연된 수상하기 짝이 없는 이런 구조를 그대로 둔 채, 관피아만 척결한다고 해서 국가개조가 이루어진다고 믿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까, 따라서 진정한 국가 개조는 정치권부터 시작되어야 함은 너무나도 당연한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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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6-30 21:44:01
관피아 척결이든 정피아 척결이든 현 국가 구조가지고는 불가능하다.
대통령 부터 의지와 용기가 없는데 그게 가능할거라고 보나?
방법이 있다면 오로지 혁명밖에 없다.
5.16이 또다시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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