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토끼도 못지키는 한심한 집권세력
집토끼도 못지키는 한심한 집권세력
  • 석우영 객원논설위원
  • 승인 2014.07.03 11:3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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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집토끼만 꼭 붙잡고 있어도 정권이 실패할 확률은 적다

 
동일한 인물이 지난 선거에서 A를 지지했다고 해서 다음 선거에서도 A를 지지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사람은 누구나 가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지난 선거에서 A를 지지했고 다음 선거에서도 같은 A를 지지하였다면 그것은 A가 임기동안 일관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처럼 사람의 생각과 마음은 늘 일정하지 않다. 현 정부가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권을 책임지고 있는 핵심들과 집권여당은 이 대목을 반드시 새겨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문창극의 후속 드라마가 아직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이다. 문창극의 사퇴가 불러온 후유증이 지속하고 있는 이유는 보수층의 반발이 그만큼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이유이기도 하다. 문창극 사퇴 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은 하락했고 새누리당도 하락했다. 뿐만 아니라 새민련도 동반 하락했다. 이런 와중에서도 문창극의 사퇴로 가장 큰 손해를 본 쪽은 대통령이었다.

물론 전국에서 500명을 대상을 실시한 여론조사가 전부를 말해 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문창극의 사퇴 여론이 70%에 육박한다는 조사가 나왔을 무렵, 새누리당 전당대회에 출마한 유력주자는 이 여론조사를 인용하면서 문창극의 사퇴를 압박했다.

공교롭게도 그 시기는 이제 막 여론의 반전이 시작될 무렵이었다. 무척 성급한 발언이었던 셈이다. 철학자로 알려진 소크라테스는 철학자이기 전에 정치 사상가에 가까웠다. 그는 우민(愚民)정치를 매우 경계했다. 우민정치는 여론이라는 함정에 빠지기 쉽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만약 정치가 전적으로 여론조사에 의존한다면 거추장스러운 선거는 필요가 없는 미물이 되고 말 것이다.

문창극의 사퇴는 반대 여론이 높게 나온 여론조사에 따른 결과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그런 이유로 문창극의 사퇴를 용인하였다면 이것은 대단히 큰 실책이었다고 본다. 문창극을 반대하는 여론이 높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라고 해서 문창극을 반대했던 여론이 반드시 문창극 이전으로 회귀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문창극을 지지했던 보수세력은 안대희의 낙마에 큰 실망감을 맛본 뒤였으므로 두 번의 낙마는 용인할 수없는 사안이기도 했고 야당의 전술에 휘말리지 않기를 바라기도 했다.

보수세력은 문창극에 대한 야당과 좌파세력의 집요한 반대 캠페인은 처음부터 프레임 전(戰)을 벌이고자 하는 성격이 짙게 스며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야당과 좌파세력이 회심의 일격을 노리기엔 문창극이 지닌 소재들은 그만큼 매력적인 요소였기 때문이었다. 야당의 전술을 간파한 일부 보수세력은 야당이 제기한 프레임 전에 말려들지 말고 문창극 총리 지명을 강행하라는 시그널을 계속 보냈다.

이들은 설령 국회동의안 표결에서 부결되는 한이 있더라도 밀고 나가야 한다는 원칙과 뚝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었고, 만약 동의안이 부결된다면 대통령이 정치적인 내상을 입는 것 보다 보수세력의 결집에 따른 다음 선거에서의 응징효과가 훨씬 더 크다는 정치적인 노림수도 일정부분 작용했다고 볼 수 있는 여지도 다분했다.

그러나 상황은 이들의 기대대로 되지 않았고 결국 문창극은 사퇴를 하고 말았다. 그러자 일부 보수층은 분노했다. 분노의 화살은 문창극을 반대했던 야당이 아니라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직접 향하기 시작했다. 결국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를 놓친 상황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정권이 레임덕을 방지하고 집권여당이 꾸준한 지지율을 유지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집토끼는 원래 가두어 기르는 법이다. 틈만 나면 달아나려고 하기 때문이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할 일이 집토끼를 결속시키는 일이다. 최소한 집토끼만 꼭 붙잡고 있어도 정권이 실패할 확률은 그만큼 줄어들게 마련이다. 그러나 집토끼가 방목을 당하게 되는 순간, 이들은 산으로 뿔뿔이 흩어질 뿐, 집으로 돌아오는 토끼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형태를 지닌 것이 민심이라는 본래의 모습일 것이다.

사람은 믿었던 사람으로부터의 배신과 좌절감은 적에게서 받은 상처보다 내상이 훨씬 더 깊은 법이다. 특정인을 지지한 세력은 자발적으로 형성된 것 보다 인위적인 환경에 의해 생성된 층이 더 많다. 노무현 정권도 어쩌면 성공할 수도 있었다. 노무현에게 보내주었던 지지표를 결속만 시켰어도 조기에 나락으로 추락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노무현이 당선되자 자신의 지지표가 자신이 마음에 들어 지지한 줄로 착각을 했다. 노무현은 대선에 승리하자 민주당을 해체하고 열린우리당을 창당했다. 대선 때 지지해준 표를 믿었기 때문이었다. 결과는 열린우리당의 참패와 소멸로 막을 내렸다. 노무현의 판단착오에 따른 참담한 결과였다. 레임덕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이명박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명박은 정동영과의 대선에서 500만 표차 이상으로 압승을 했다. 이명박이 기고만장할 정도의 압승이었다. 이명박은 자신에게 몰표를 준 의미가 자신이 대단히 뛰어난 인물이라는 착각에 빠질 만도 했다. 자아도취는 언제나 화를 크게 부르는 법이다. 뒤이어 실시된 18대 총선에서 이른바 친박공천 학살을 자행하게 된다. 결과는 역시 실패로 끝났고 이명박의 판단미스 였음이 선거결과가 증명해 주었다.

위의 두 사례에서 보듯, 자신을 한번 지지했다고 해서 언제나 지지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된 사례들이다. 성공하지 못하는 정권은 언제나 그럴만한 원인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박근혜의 이름 석 자에는 원칙과 신뢰라는 브랜드가 늘 따라 다녔다. 이 브랜드는 보수가 지향하는 가치와 부합했다. 그럴 만도 했다. 좌파정권 10년이 보여준 무원칙과 불신은 보수세력의 결속을 유도하는 상수가 되었고 그 중심에 박근혜라는 정치인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원칙이란 뚝심을 상징하고 신뢰라는 말에는 믿음이 스며들어 있다. 보수는 박근혜의 이 브랜드를 믿고 오랫동안 지지해 왔다. 그러나 문창극의 사퇴는 이 원칙과 신뢰가 빛을 바랬다는 느낌을 들게 만들었고 일부 보수는 깊은 분노와 좌절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정권을 가진 자는 늘 착각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너희들이 좋아서 대통령을 지지했지 우리가 지지해 달라고 했나’ 라는 인식이 권력 핵심부에서 나돌기 시작하면, 그 정권은 그때부터 서서히 종막으로 치닫게 마련이다. 그만큼 집토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새민련은 늘 새누리당에 비해 현저히 뒤처지게 나온다. 하지만 선거만 했다하면 언제나 박빙의 대결로 형세가 뒤바뀐다. 적어도 집토끼 간수만큼은 새민련이 철저하게 잘 지키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새누리당과 권력 핵심층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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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탁 2014-07-04 14:34:52
정윤회 하수인 3인을 청와대에서 내치지 않으면 대통령은 레임덕에 빠지고 권력누수현상에 역사에 죄인으로 전락할것이다.

문제놈들 2014-07-03 13:05:20
박정희 대통령께서 하늘에서, 따님인 박근혜 대통령의 요즘 처신을 보시고 어떤 심정이실까? 가슴이 메어지실 것이다. “내가 최태민 목사는 아니라고 말했잖아? 애국자들을 멀리하고, 간신들에 둘러싸여 무슨 정치야? 더 늦기 전에 최태민 목사의 사위 정윤회는 해외로 내보내고, 문고리 권력이라는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3인방도 청와대에서 쳐내.”라며 역정(逆情)을 내실 것이다. 하늘에서 통곡을 하고 계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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