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중일관계의 이상한 반전(反轉)
대 중일관계의 이상한 반전(反轉)
  • 백승목 대기자
  • 승인 2014.07.06 0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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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국빈방문 한중외교에 지나친 우려와 의구심으로 이상 기류

 
축복(祝福)이 될지 재앙(災殃)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참으로 이상한 반전(反轉)이 일어나고 있다. “독도는 우리 땅”을 피터지게 부르짖고 친일(親日)을 원죄(原罪) 이상으로 저주하며 애국애족(愛國愛族) 하던 ‘입’ 들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국빈방문을 계기로 삽시간에 존일(尊日?)로 돌아서는 분위기가 일고 있다. 

이는 중국이 한일관계가 원만치 못한 틈새를 이용하여 한미일 안보체제를 약화 시켜 자국의 영향력확대와 패권을 추구하려는 의도에 대한 의구심과 특히 이로 인해서 한미관계에 균열이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기는 하다. 

그렇다고 해도 일본 총리 아베의 식민지 침탈 및 가학(加虐)의 역사 부정 ,고노담화 검증(檢證)을 빙자하여 담화내용과 의의를 훼손 폐기하려는 꼼수엔 의외로 관대해도 되는 것인가 자문해보지 않을 수가 없다. 

DJ 이래의 조용한 외교 신드롬 탓인지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에도 초연한 듯했던 사람들이 한미일 안보체제와 미국과 동맹이라는 가림 막 뒤에서 치밀하게 벌이고 있는 일본 헌법 9조 부전조항(不戰條項) 재해석(=廢棄)과 자위권확대로 포장 된 신군국주의(新軍國主義) 부활책동이 대한민국에 대한 위협의 현재화(顯在化)라는 사실마저 경시(輕視)하는 듯 하는 태도를 갖는 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 할 수가 없다. 

일본 총리 아베는 돈이 마른 김정은 논에 돈줄을 마련해 준다는 미끼를 가지고 소위 일본인납치문제를 연결고리로 호전광 김정은에 접근함으로서 한국의 확고한 대일태도를 제어하려는‘이이제이(以夷制夷) 수법을 쓰고 있다고 본다. 

문제는 일본의 이런 행보가 북 핵실험제제 국제공조에 구멍을 내면서 일본 내 대남공작기지인 조총련에 대한 규제와 단속을 완화 해지함으로서 대한민국안보에 직접적인 위해(危害)를 조성하고 있다는 점이며, 동시적으로 벌이고 있는 반한책동과 혐한(嫌韓)분위기 조성마저도 무심해야 하는 것인지는 참으로 알다가도 모르겠다. 

중국 또한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고대 연(燕) 나라와 한(漢)나라의 고조선 침략, 몽고 원(元)나라의 고려침략 복속, 임란(壬亂) 중 출병한 명(明)군의 행패, 만주여진족 청(淸)나라의 정유/병자 양차 호란, 조선말 청나라의 간섭, 1950년 10월 중공군의 김일성 6.25남침전쟁 개입으로 통일기회 박탈 등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아직도 치유되지 않고 있음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양국 간 국교가 수립되고 최대의 교역국으로 발전 된 마당에 19C식 친일(親日)이냐 친중(親中)이냐하는 식의 이분법적 시각으로 韓.中.日 관계를 단순화 하는 것은 또 다른 오판과 위험을 자초하게 될지도 모른다. 오늘의 中.日이 19C말 20C초 중일이 아니듯이 대한민국도 20C초의 대한민국이 아니다. 

다만 핵실험을 반복, 핵무장을 서두르는 북괴집단이 무력남침 적화통일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도전이자 시련인 대한민국에 있어 북핵문제는 사활적 이해가 되고 있다. 현 상황에 답답함과 울분은 표할 수 있을지라도 섣부르게 핵개발이나 핵무장을 주장한다는 것은 최선의 처방이라고 할 수는 없다. 

북핵문제와 관련, 꿩 잡는 게 매란 말처럼,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속담처럼 북핵 이라는 현실적 위협과 우환덩어리를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제거하느냐에 정부의 끈질긴 노력은 물론 국민도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북핵문제는 1994년 1차 핵 위기 이래 국제무대에 올려 진 난제로서 북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과의 공조가 대단히 긴요한 사안이기도 하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대중정책이나 대중친선외교의 중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그렇다고 일본을 무작정 배척해서도 안 됨은 자명한 일이기는 하다. 어쨌든 대한민국으로서는 중국에 대한 의구심(疑懼心) 이상으로 일본에 대한 경각심(警覺心)을 한층 강화할 때가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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