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는 불법 증축 인허가, 정부의 무능한 감시 체계, 부실한 안전점검, 해상관제시스템 관리의 이원화, 항해경보 미발령, 지휘체계가 혼선, 컨트롤타워 역할 부실, 초동대처 미흡, 미흡한 안전관리시스템, 정부의 대처능력 부재 등 총체적 문제가 어우러진 '다목적 인재 백화점'이다.
우리 사회는 '해피아', '관피아', '모피아', '법조마피아' 라는 말이 모자랄 정도로 '마피아'들이 너무 득세 수 십 년째 곪았던 암 덩어리가 고귀한 어린학생들의 죽음을 통해 터지고 말았다. 대한민국호가 썩어도 너무 썩었고 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다는 것에 분통을 느끼지만 허탈하기 짝이 없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얼마나 비정상적 구조로 지탱해 왔는지 이번 사고가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침몰 사고를 보고받고 사고 해역을 전격 방문하고 전남 진도 체육관에서 실종자 가족들을 만나 정부의 위기관리 난맥상을 강하게 질책했지만 지금껏 대안과 제발방지를 제시하는 대국민 사과를 하진 않았다.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입장 표명을 해야 할 때가 분명됐다. 어린 생명들이 희생된 데 대해 진심을 담아 진솔하게 사과하는데서 그치지 말고 대대적인 국정쇄신을 통해 국력에 걸맞도록 나라의 틀을 바로 세우겠다는 약속도 주저해선 안될 것이다. 국가 위기 극복엔 여야의 초당적 협력도 절실하다.
지난달 27일 정홍원 국무총리의 사의를 표명에 박 대통령이 반려하지 않고 수용한 만큼 세월호 침몰사고 수습 추이에 따라 꺼내들 인적 쇄신의 폭과 시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제2 조각'이 아닌 '제2 건국'의 정신으로 대오각성을 통해 정의롭고 살기 좋은 나라 안전과 안보 위험이 없는 나라를 만들어 그들의 영전에 바치는데 온 힘을 쏟자.
박 대통령은 새 출발의 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정 총리의 사표를 지체없이 수리하고 후임 총리 후보자를 조속히 지명해야한다. 벌써 세간엔 '허수아비 바지 총리', '식물 총리'란 말들이 파다해 사고 수습 과정에서 정 총리의 리더십을 기대하기도 힘든 상황이라 조속한 지명이 최선이다.
그래야만 조금이라도 우리 어른들의 죄 값을 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사고 수습이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인데도 총리 사의를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내각개편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지방선거 전에 후임 총리가 지명되더라도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하면 지방선거가 끝난 뒤에나 정식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세월호 사고를 두고 관재와 인재가 포함된 총체적 비리 사고라는 비판까지 쏟아지고 있다.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절차가 뒤따라야 하는 이유라 하겠다.
그런 만큼 중요한 것은 사고 수습이든 선거 일정이든 외부 변수를 염두에 둔, 정치적 득실을 따지는 '보여주기식' 개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겹겹이 쌓인 관료사회의 적폐와 내각의 무능을 일소하고 국정의 전면적인 쇄신을 담보하는 개각을 과감이 단행해야 할 것이다.
이번 참사 후 물의를 빚은 일부 장관들도 흔들림 없이 책임있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지 의구심이 든다. 사정이 이런데도 차일피일 시간을 끌 일이 아니라고 본다. 정 총리의 사표를 지체없이 수리하고 후임 총리 후보자를 조속히 지명하는 한편 후속 개각을 서두르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자 대통령의 책무이다.
그 과정에서 취임 첫 해 비판의 대상이었던 늑장 인사, 깜깜이 인사가 재연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정파나 지역을 넘어 인재를 구해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책임 총리제', '책임 장관제'가 허울에 그치지 않게 운영한다면 참담한 심정의 국민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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