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월호 침몰 참사 책임물어 대규모 개각 시행하라
정부, 세월호 침몰 참사 책임물어 대규모 개각 시행하라
  • 이강문 대기자
  • 승인 2014.04.23 23:2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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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에 대한 안전교육 엉망,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즉각 강화하라

▲ 세월호 침몰사고 실종자들이 무사히 살아서 돌아오길 바라는 시민들의 간절한 메모들
작금 전국민이 비통해 통탄하고 전 세계가 놀라는 여객선 세월호 참사가 23일로 1주일을 넘겼다. 이번 사고로 이날 오후 23시 현재 [탑승] 476명 [구조] 174명 [실종] 143명 [사망] 159명이고 아직도 최소 143명은 생사를 알 수 없다.

구조된 인원은 수일째 '174' 명에 멈춰서 있다.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될 최악의 비극이지만 사고 경위에 대한 수사와 인명 구조가 진행될수록 세월호 참사는, 사전 누군가에 의한 철저히 기획되고 '예고된 참극'으로 귀결되는 것 같은 마음이 생기는 것은 필자만의 느낌 일까?

세월호 침몰 참사이후 인명구조와 사고 수습과정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무리수와 관련해서 정치권 안팎에서 정부 개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흘러나오고 있다. 정부의 초동대응 실패와 미흡한 위기안전대처 능력으로 인한 비난 여론이 노도처럼 들끓고 있다.

사실 정부 대응도 우왕좌왕해 구조작업 마저도 막막하기만 했다. 이에 CNN등 외신은 "한국 정부의 안일한 대처에 한국 국민들의 분노가 인터넷을 통해 전해지고 있으며, 세월호 침몰 사고가 한국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을 시험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합동수사본부에 따르면 세월호는 우선 배의 구조나 상태, 운항정보를 누구보다 잘 아는 원래 선장이 휴가간 사이 다른 선장이 대타 역할을 맡았고 위험하기로 소문난 사고해역을 지날 때는 선장은 아예 자리를 비우고 입사한 지 6개월 밖에 되지 않은 신참(여) 3등 항해사가 500명 가까운 승객과 선원의 안전을 책임졌다.

선체 결함도 속속 드러났다. 배가 방향을 트는 변침점에서 조타기는 정상작동되지 않았다고 한다. 보름 전 기록된 '수리 일지'에도 '조타기에 문제가 있지만 근본 원인을 해결하진 못했다'고 점검 기록에 적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승무원과 승객에 대한 안전 교육도 엉망이었다. 선사인 청해진해운은 10일마다 소화훈련과 인명 구조, 퇴선 훈련을, 3개월마다 비상 조타 훈련을, 6개월마다 충돌, 좌초, 추진기관 고장에 대비한 훈련을 받도록 돼 있지만 말뿐이었다.

선원연수비도 연간 1인당 4,100원에 불과 했다. 특히 선원 도덕 윤리의식도 바닥을 쳤다. '승객 대피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승무원 규율과 규정인 승선 지침을 어기고 '선장과 승무원은 날 살려라고 먼저 탈출'에 급급했고 탈출을 함께 모의한 정황까지 나오고 있다.

한편, 정홍원 국무총리는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정부의 초기대응 미숙에 대해 사과하면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며,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가 초기대응 과정에서 혼선을 빚고 피해 가족들을 배려한 충분한 조치가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우유부단한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 총사퇴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는 추후 수사당국의 철저하고도 국민이 공감하고 납득할만한 여객선 참사 조사 결과에 따라, 혹은 6월 지방선거 성적표에 따라, 개각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여객선 세월호 사고 수습 이후 안전관리 시스템에 관한 제발방지를 위한 근절 방안 마련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다만 개각의 폭에 대한 목소리는 다르다.

집권여당 내부에서도 개각의 필요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거대 야당에서는 정부와 여당 심판론이 지방선거의 최대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방선거 전에 개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는 것이다.

개각의 형태는 내각의 장관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하고 대통령이 선별적으로 수리하는 형태가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인적 쇄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인적 쇄신뿐만 아니라 시스템의 변화도 필요하다는 주장인 것이다.

세월호 참사로 바라본 박근혜 대통령이 매사 앞장서서 국정을 이끌고 챙기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정부 관료들이 청와대의 눈치와 대통령의 의중만 살피며 복지부동을 만들낸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에 적절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단순히 개각으로 인적 쇄신을 한다고 해도 시스템의 변화가 없으면 결국 사람만 바꾼 것이기 때문이다.

국정은 각 직위별로 권한과 책임이 돼 있고 업무 영역도 나뉘어 있다. 그런 것을 체계화 조직화한 것이 바로 시스템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매사를 다 챙긴다면 장차관이나 정부기관장들은 팔짱 끼고 구경만 할 수밖에 '만기친람'을 앞세운 대통령의 과도한 의욕은 국가의 기존 조직이나 계획을 한순간에 엉망으로 만들 뿐이다.

박근혜 정부에 강력히 제언하고 촉구한다. 대한민국 비정상의 정상화의 필요악 '안전' 사라진 안행부, '공무원 보신'만 앞장서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안전행정부', 하지만 이 정부부처에서 '안전'은 세월호와 함께 진도 바다속으로 완전히 가라앉은 것 같다.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나 내무부로 개명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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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4 03:51:10
그런 자들이 나라를 이끌고 애국자연하며 자신들의 끝없는 탐욕을 위해 국가의 프로젝트를 빌미로국민의 세금을 횡령하고있다놈현정권땐무능한공무원퇴출제도를 만들엇지만 이명박정권이후로 유명무실해지고 무능한 공무원들이 외유성해외연수에 잘못된사업에나라의 살림을 거덜내고있는게 아닌가싶다나라에 부채가많으면 당연히 그 직원들인 공무원들의책임이크므로민간기업처럼 월급이 깎이거나 무월급등 고통분담을 해야된다

ㅅㅅ 2014-05-04 03:37:37
줄줄이 엮인 비리의 먹이사슬들 해경윗분들은 배에갇힌 학생과 승객들을 자신들의 밥그릇을 사수하기위해 외면하고 수많은 생목숨들을 바다속에 수장시키게 만들었다 그러고도 모자라서 수습과정에서도 자신들의 밥그릇챙기기에 급급했다 퇴직한 해경간부들의 밥그릇을 보전해주기위해 언딘외의 다른 기관의 지원를 모두 뿌리쳣다 그들눈에는 국민과 어린 생명들의 절규는 보이지않고 오로지 자신들의 출세와 이익만 보엿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