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찰청은 김정은 호위청 인가?
대한민국 경찰청은 김정은 호위청 인가?
  • 김동일 칼럼니스트
  • 승인 2014.04.24 01:29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정은이가 모욕을 당했다고 경찰청에 고소라도 했단 말인가

▲ 북한 김정은

경찰청에서 지만원 박사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는 보도들이 나왔다. 그런데 그 이유가 황당하다. 지만원 박사가 세월호 침몰 사고를 "국가 전복을 위한 불쏘시개", "시체장사" 등으로 묘사한 것에 대해 모욕죄를 검토 중이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정기적으로 벌어지는 지만원에 대한 박해일 뿐이다.

지만원의 칼럼 문맥을 자세히 살펴보면 초등학교 정도의 국어실력만 있다면 "국가 전복을 위한 불쏘시개", "시체장사"가 유가족이나 희생자들에 대한 비유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지만원은 북한의 도발을 경계하자는 의미로 이 단어들을 동원했다. 세월호 사태에 남한의 불순분자들이 개입하여 민심을 선동하고, 북한이 도발할 수 있다는 뜻인 것이다.

그런데 경찰청은 이 문장을 가지고 모욕죄를 검토한다고 한다. 지만원의 문장으로 인하여 모욕을 받은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모욕을 받은 사람이 과연 있다면, 그 사람은 세월호 사태를 선동에 이용하던 남한의 불순분자들이거나 북한의 김정은이다. 대한민국 경찰청은 김정은을 호위하는 '최고존엄'의 호위청 인가?

모욕죄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고소가 있어야 경찰이 수사에 나설 수 있는 친고죄이다. 김정은이가 모욕을 당했다고 경찰청에 고소라도 했단 말인가. 남한의 불순분자가 고소한 것으로 대한민국의 보수우파의 대들보를 수사하는 것이라면, 여기는 보수우파가 쫓겨 나가야 할 빨갱이들의 나라인가?

경찰청의 지만원에 대한 내사 착수는 이해할 수 없는 사태이다. 이해가 갈만 한 것이 있다면, 지만원의 대통령에 대한 비판 때문에 경찰청이 알아서 기었거나, 이런 경우라면 경찰청은 과잉 충성에 나선 것이다. 이것은 대통령을 보위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것이 될 것이다.

또 하나 짐작이 가는 것이 있다면, 다가오는 5.18에 대비하여 미리 지만원의 입에 재갈을 물리자는 의도가 짐작된다. 이미 권력 요소요소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5.18 세력들이 지만원 손봐주기에 나선 것이다. 5.18의 반격인 것이다. 이런 경우라면 경찰청은 폭력을 대행하는 흥신소의 청부업자로 전락하게 된다.

대통령에 대한 과잉충성과 5.18 세력의 청부업자 중에 경찰청의 의도는 후자에 가까워 보인다. 경찰청의 '내사'는 국민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내사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공표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경찰청은 아직 혐의점도 확실치 않고, 내사에 착수하기도 전에 먼저 언론에 공표하였다. 이것은 지만원에 대해 창피를 주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경찰청은 누구의 명예인지도 모르는 정체불명의 명예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경찰청은 또 구체적인 한 사람의 심각한 인권 침해를 하고 있는 것이다. 벼룩을 잡기 위하여 초가삼간을 태우고 있는 격이다. 세월호 사태로 세상은 광기에 차있다. 이것을 바로 잡아야 할 경찰청이 나라에 더욱 광기를 불어넣고 있다. 이런 경찰청은 과연 어느 나라를 위한 경찰청 인가?

관련기사

핫이슈포토
핫이슈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럴수가.. 2014-04-24 10:39:54
보수정권 박근혜정부에서 보수논객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나..어이상실이다.

광 독자 2014-04-24 10:09:42
경찰이 미친거야..좌빨 눈치가 무서워 지만원박사를 내사하겠다고? 이번 세뤌호 참사에 온국민이 애도하고 슬픔에 잠겨있는데 좌빨들은 세월호 참사를 호기로 보고 대통령 하야를 외치며 제2의 5.18 음모하고있다., 이같은 행위를 사전경고한 글을 모욕죄라니..누가 모욕을 당했단 말인가? 좌빨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