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를 망칠 암초와 함정
6.4 지방선거를 망칠 암초와 함정
  • 백승목 대기자
  • 승인 2014.03.0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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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빙자 여론조작, 변종 RO 준동, 북괴 도발, 돌발변수에 촉각

 
17개 광역자치단체 시도지사 및 교육감, 232개 시군구 시장 군수 구청장 및 기초자치단체 의원을 선출하는 6.4 지방선거가 불과 3개월도 안 남았다. 

대선 총선 뿐만 아니라 지자체 선거 역시 공명정대하게 치러져야 함은 물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어느 선거고 간에 부정선거 시비가 일고 선거소송이 잇따라 크건 작건 선거 후유증이란 것이 뒤따르게 마련이고 노무현의 경우에는 헌법위배 및 선거법위반으로 사상초유의 대통령 탄핵사태가 벌어지기도 하였다. 

그런가 하면, 지난 18대 대선에서도 국정원 20대 미혼여직원 댓글 사건을 빌미로 1년이 넘게 부정선거 시비가 끊이지 않고 국정조사다, 특검이다, 정치판뿐만 아니라 천주교 등 일부 종교 성직자(?)까지 가세하여 사회혼란을 부추겨 왔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대선 부정선거 시비에 반하여 지난달 27일 미국 하바드대학과 호주시드니대학 공동연구팀이 세계 66개국이 치른 선거중 선거의 적정성지수(PEI)가 6위에 올라 미국 일본보다도 앞선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평가함으로서 야권의 주장하는 부정선거 시비의 근거가 미약해 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4 지방선거에서 공정성을 담보하는 데에는 도처에 암초와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고 본다. 

1. 먼저 2009년 10월 5일 국감장에서 "선관위 직원의 3분의 2가 특정 정당(민주노동당=통진당)의 자매조직인 민노총 소속이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문제를 한나라당이 제기 했던 사례에서 보듯이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원의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말끔하게 불식 됐느냐 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2. 다음으로 현행 선거법 제57조 2, 당내 경선에 후보자간 합의에 따라서 여론조사로 경선을 대체 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서 총선 및 지방선거는 물론 대통령선거에서 까지 '여론조사 결과'가 후보 선출의 결정적 요소로 적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의 중립성과 정확성,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법적 제도적 장치가 태무(殆無)한 상태란 사실은 원천적 부정 소지가 상존한다는 뜻 이다. 

3. 뿐만 아니라 한층 지능화 된 부정선거수법, 자유민주선거의 기본인 선거 4대 원칙에 반하는 SNS 선거 획책 및 정당정치의 근본을 훼손할 수 있는 오픈프라이머리 등 신종 불법 부정선거 유혹이 증대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4. 2006년 5.31 지방선거 D-11일, 5월 20일 오후 7시 20분 신촌 현대백화점 앞 노상에서 발생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카터 칼 테러 암살음모, 2010년 6.2 지방선거 D-68일, 3월 26일 저녁 9시 22분 김정일 해적단 어뢰공격으로 인한 천안함폭침사건 등 '의도 된 사고'가 야권무소속종북연합(북괴지령 : 반보수진보대연합)에 의해 '전쟁이냐 평화냐?'라는 대국민 전쟁위협 공포심리 조작에 악용(惡用), 기초자치단체 2번(민주당) 싹쓸이 효과를 가져 왔던 사실을 간과 해선 안 된다. 

5. 지난 대선 과정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시간 외 투표연장 같은 황당한 주장과 전자투개표 부정선거시비, 악성유언비어 유포, 투표장 소란 등 北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변종 RO' 들의 발작적 선거방해 책동도 무시해선 안 된다. 

6. 김정은은 이산가족상봉이 진행 중인 지난달 21일부터 사흘거리로 단거리로켓 중거리로켓, 300mm신형방사포를 '동해'로 쏘아대고 있어 포구(砲口)만 돌리면 언제라도 도발이 가능한 상태임은 물론, 종래는 4차 핵실험까지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볼 때 D-103일 선거철 대남 도발은 이미 시작 됐다고 봐야 한다.

7. 그 외에도 정당 및 후보자 개인의 비도덕적 성향이나 자질로 인해 정치전반의 질이 저하되고 돌아 온 설훈과 김대업식 병풍조작폭로 모략극, 박원순 측이 유포한 '1억 원 피부 마사지'식 네거티브가 "민주주의 꽃" 이라는 선거를 망치고 불량후보를 당선시키는 악(惡)의 고리로 작용할 여지는 상존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을 굳건히 하고 "민주주의 꽃"을 시들게 하는 독소

도둑 고양이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꼴이 안 되도록 선관위 조직개편 및 정비는 물론 관련분야 공무원의 성향과 자질과 과거 전력 등을 면밀히 분석 직제변경 및 인사 조치로 중립성과 공정성 저해 요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19대 총선 당시 야권무소속후보단일화 과정에서 부정선거의 사각지대로 드러난 바와 같이 통진당 이석기와 민주당의 CNP 여론 및 투표조작과 SNS부정 투표, 정당정치 근간을 훼손하는 변종 포퓰리즘인 오픈프라이머리를 금해야 한다. 

내란음모 총책 통합진보당 이석기와 그 하수인 조양원이 설립 운영한 정치컨설팅 및 여론조사업체 CNP가 민주당과 후보단일화 결정은 물론 통진당 전국구 후보 선출 순위조작으로 통진당에 13석(통진7, 정의6)을 만들어 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내란음모 반역세력의 자금조달원이 됐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 정부와 군 그리고 국민이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은 김정은이 종북반역세력을 편들고 선거를 망치기 위해서 어떤 형태 어떤 규모를 막론하고 사소한 도발이나 위협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응징함은 물론 혼란조성이나 북괴 도발을 선거에 악용하려는 세력은 '적(敵)'으로 간주 철저하게 박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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