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 의혹 총정리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 의혹 총정리
  • 편집부
  • 승인 2014.03.20 13:3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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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은 대북 송금 브로커였나?

 
1. 화교 출신 유우성은 대북 송금 브로커였나?

→ 일부 화교들은 북한을 쉽게 오갈 수 있는 점을 이용해 대북 송금 브로커로 활동한다. 그래서 탈북자들은 고향 북한에 송금하기 위해 화교나 조선족 상인을 많이 찾는다.

→ 유우성의 중국 친척은 유우성 명의의 통장 계좌를 갖고 있었다. 여기에 26억원 가량이 한국 탈북자들로부터 입금된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중 4억원 가량을 유우성이 수수료로 챙긴 의혹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중국 연변에 1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매했다는 소문이 주변 지역에 퍼져있다.

2. 유우성, 거짓말 탐지기에 걸림

→ 지난해 1월 검찰 심문 과정의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거짓말을 한 것으로 나왔다. 2006년 모친상 이후에도 입북한 일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서 유씨는 없다고 했지만, 이 역시 거짓말 탐지기에서 거짓말로 판명났다.

→ 그러나 유우성 변호인측의 반대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증거 채택에서 배제되었다.

​3. 왜 그는 이름을 4개나 갖고 있었나?

→ 유우성의 신분세탁 변천과정

①재북시절(1980.10~2004.3) ‘류가강’사용, 본 이름으로 경상의학전문학과 졸업(02.3)

②재중시절(04.3~04.4) ‘유가강’사용

③한국입국시(04.4~10.9) ‘유광일’로 한국 국적 취득, 이후 07.5월에 ‘유가강’ 이름으로 중국 호구 취득

④중국↔북한 통행시(06.5~06.6) 중국 지인 ‘조빈화’호구증 이용하여 ‘유가강’명의 위조 통행증 발급 받음

⑤영국체류 중(08.1~7월) ‘조광일’이라는 이름으로 난민자 카드 발급 받음

⑥이후 한국 체류 중(10.9~현재) ‘유우성’으로 개명

→ 정보기관도 혀를 내두를 정도의 신분위조 전문가​

<참고 사항>

1. 재북 화교

6.25 참전 중국인 중 북한 거주 인원 6,000여명 확인

- 부모 모두 중국 국적일 경우 : 자녀 중국인

- 부 중국 국적 : 자녀, 82년 이후엔 북한인

- 모 중국 국적 : 아버지 국적 따라 북한인

- 유우성의 경우 부모 모두 중국인으로 유우성과 유가려는 100% 화교

→ 화교는 북한주민과 달리 출입경 제한, 교육 의무 없음. 따라서 재북 화교 대부분이 보위부 국경수비대 등과 연계하여 외국 물품 밀매에 관여함.

→ 유우성의 경우는 중국 친척들까지 관여하여 송금 브로커, 환치기 등으로 30% 가량의 수수료 챙겨(갈취해)왔다는 의혹이 있음.

→ 보위부는 당연히 이러한 화교들로부터 중계 수수료를 챙겨가고, 이들 중 상당수를 정보원으로 이용함.

2. 화교들의 탈북자 위반 사례

99년 이후 유가강(유우성의 옛 이름)등 76명 적발 → 56명 추방, 16명은 추방 절차 중

3. 유우성의 외증조부

- 김일성을 도와준 공로로 혁명열사 추대 받고 유우성은 유가족 인정 받은 것으로 알려짐

- 우리 정보망에 따르면 유우성 모친 사망시 보위부 고위인사가 다녀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4. 유우성 탈북자 대북 송금

- 유우성이 대상자 모집 → 중국 연길 국상걸(모친 친척) 통해 → 북한의 아버지(유진룡)에게 송금한 것으로 알려짐

- 2007.2~9월 : 1천6백여회 26억5천만원 환치기한 것으로 알려짐

- 유씨 일가 : 06년 초 노트북, 데스크탑 등 컴퓨터 3대 회령시 보위부에 보낸 것으로 알려짐

- 06~12년 : 유우성은 회령시 보위부의 지시 받고 200명 탈북자 신원 정보 수집 보고한 것으로 알려짐

- 아버지 유진룡은 06.5월 보위부에 뇌물을 주고 가짜 통행증을 받아, 유우성은 이 통행증으로 북한을 통과하여 모친 장례 치른 것으로 알려짐

- 2010년 화교신분 감추기 위해 아버지가 회령시 보위부 협조 받아 위조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맹원증 발급 받음 (화교는 발급 받을 수 없는 맹원증임)

- 여동생 유가려는 회령시 보위부와 친하게 지내며 생활. 중국 출입하며 정치, 경제 분야 수집 임무 맡은 것으로 알려짐

4. 그는 왜 2008년 영국 망명을 하려 했나?

→ 물론 영국은 난민들에게 무료로 영어를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일부 탈북자들이 이를 이용하여 난민신청을 하여 무료 영어 교육을 받는 사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유우성은 그 이전에도 수 차례 이름을 바꿔왔던 전례가 있었고, 그의 여동생 유가려는 오빠에게 보낸 친필 편지에서 이제 그만 손을 털고 북한 보위부에서 벗어나자고 말하기도 했던 바, 유우성은 북한과 한국 모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영국 망명을 시도하려 했을 가능성 있다.​

5. 그의 여동생 유가려가 외우고 있던 전화번호는 북한 반탐부 전화번호였나?

→ 물론 유우성은 해당 전화번호로 직접 전화하면 평범한 중국 한족이 받는 평범한 전화번호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동생 유가려는 139-0433-○○○○을 외울 때, ‘백살구(139)’, ‘공사장(0433)’으로 외우는 등 일종의 공작원식 암기법을 사용했다. 해당 전화번호가 북한 보위부 반탐부의 전화번호였다가 최근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

6. 유우성측이 중국 싼허에서 발급받은 ‘상황설명서’ 위조 정황

→ 유우성이 지난해 11월 4일 중국에 있던 부친에게 보낸 위임장에는 ‘상황설명서’를 발급받아 달라는 내용이 없다. 이것을 가족들이 싼허변방검사참 담당자에게 요구하여 받아냈다는 것이다.

→ 또한 위임장에는 ‘2006.6.23~27일 사용한 통행증의 종류와 사용횟수’를 받아달라고 적혀 있으나, 상황설명서에는 다른 날짜(2006.5.23~6.10)의 출입경 기록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인한 틀린 기록’이라는 설명이 들어가 있다. 

7. 유우성측이 중국에서 발급받은 ‘출입국기록’이 중국공안과의 커넥션을 통했을 가능성

→ 중국은 유우성측이 제출한 북한 출입국 내역이 진본이라고 밝혔지만, 중국 공안부 시행령에 따르면 최대 5년치 기록만 확인이 가능하다. 그러나 유우성은 16년치의 출입국 기록을 법원에 제출한 것이다.

→ 즉 이것은 유우성과 북한 공안과의 커넥션, 혹은 북한 보위부의 요청에 따른 중국 공안의 협조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인다. 

8. 서울시 공무원 취업의 위법성

→ 유우성은 2007년 중국 호구를 취득하였음에도 2011년 대학 졸업 직후 서울시 공무원으로 취업했다. 이 부분은 재판 과정에서도 위법으로 판결됐다.

→ 이 것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점은, 유우성은 정착금·학비 등 4천여만원은 물론 송파구 소재 임대아파트를 지원 받고, 나아가 영국 체류시 난민 신청을 하여 매주 68,000원을 받을 때도 한국 정부의 정착지원금과 생계지원금을 수령하였다는 것이다(탈북자 자격으로 총 7,700여만원 지원 받은 것으로 추정). 이처럼 탈북자로서 지위와 혜택을 향유하였음에도 ‘조국’이라는 이름으로 그를 따뜻하게 보듬어 안은 대한민국을 배신하였다는 것이다. 나아가 만약 그가 정말 대북 송금 브로커를 하였다면, 그는 이러한 모든 혜택을 받음과 동시에, 탈북자 동포들의 피 같은 돈으로 착복하였다는 도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글 :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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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들기 2014-03-27 02:48:45
글을쓴 네놈도 유우성처럼 간첩 누명으로 옥살이하다 되질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