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방호법과 방송법, 그리고 남경필의 상관관계
핵방호법과 방송법, 그리고 남경필의 상관관계
  • 편집부
  • 승인 2014.03.20 14:2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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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통과에 문제가 생기면 왜 남경필이 끼어있는지 참으로 이해난망

 
다음은 오는 23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릴 제3차 핵 안보정상회의에 참가를 앞둔 박 대통령이 엊그저께 청와대에서 한 발언 내용이다.

“지금 북한의 핵 위협을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데 핵 안보와 관련해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앞장서 나가기는커녕 약속한 것마저 지키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국익에 큰 손상이 될 것”이라며 “국회에서 다른 법안과 연계해 이것을 통과시켜주지 않고 있어 참으로 유감”이라고 말했다. 국회 미방위에서는 국내 정치문제와 관련된 정치적인 법안도 아니요, 그렇다고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민생 법안도 아닌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신뢰문제가 걸려있는 원자력방재방호법(일명 핵방호법) 통과를 두고 민주당이 단단히 발목을 잡고 있는 답답함에 나온 대통령의 절절함이 묻어나는 발언이다.

민주당이 국가적 망신을 각오하고 핵방호법 통과를 가로막고 있는 근본이유는 방송법에 있다. 민주당은 핵방호법 통과에 방송법 개정이라는 쇠사슬을 꽁꽁 묶어 놓고 연계처리를 고집하고 있다. 발목잡기 전문 정당인 민주당이 국가의 체면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또 발목을 잡고 있는 방송법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있기에 말썽의 진원지가 되었을까? 원인을 찾아보기 위해서는 시간의 시침을 일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다보면 남경필의 이름이 또 나온다. 참으로 묘한 일이다.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은 길목에는 언제나 등장하는 이름이 바로 남경필이다.

2012년 6월,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방통위설치법, 등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남경필이 발의한 내용을 보면, KBS의 이사 수는 12인(1인 증가)으로 방통위 4인 추천, 국회 8인 추천(여4, 야4 동수)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KBS 사장 선임·해임 시 재적의 2/3(8명 이상) 찬성을 통해 의결하도록 규정하면서 특별다수제를 도입했다.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역시 방통위 3인 추천, 국회 6인 추천(여3, 야3 동수)하도록 했으며, 사장 선임·해임 시 2/3(6명 이상) 찬성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이 발의안 내용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결격사유를 보면 정당의 당적을 보유(3년 미경과)했던 사람과 공직선거로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대통령선거에서 자문이나 고문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이었던 사람 등으로 확대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있다.

민주당이 겨냥하고 있는 것은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중에서 ‘특별다수제’가 키 포인트인 것으로 보인다. ‘특별다수제’란 공영방송 사장을 선임할 때 이사들의 과반수가 넘는 2/3 의결정족수를 충족시켜 여당 추천 이사 외에도 야당 추천 이사들로 부터도 일부 동의를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마치 국회선진화법과 같이 과반수 원칙을 무시하고 2/3 동의를 구하자는 것이 민주당이 제기하는 문제의 핵심이다. 국회선진화법의 후유증을 톡톡히 겪고 있는 새누리당으로선 민주당의 주장을 쉽게 동의할 수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이다. 국회선진화법과 유사한 형태인 것이다.

또한 방송법 개정안의 여러 가지 조항 중 현재 가장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조항은 편성위원회를 노,사가 동수의 비율로 구성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여당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 있는 것도 또 다른 이유일 것이다. 이런 저런 이유로 방송법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민주당 유승희 간사는 여당은 남경필이 제안한 법안대로라도 수용하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남경필의 이름이 이런 이유로 등장하는 것이다.

만약 방송편성위원회가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노,사 간에 동수의 비율로 결정이 되면 민영방송의 경영권이 크게 흔들리게 될 것이고, 특히 좌파성향 노조가 장악한 방송사에서는 좌파노조의 입맛대로 방송이 휘둘리게 되어 민영방송의 언론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독소조항이 될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변경하고자하는 것은 누가 봐도 종편사와 뉴스전문 방송사의 입에 재갈을 물려보자고 하는 악의적 의도라고 여겨질 수가 있을 것이다. 다분히 눈에 가시 같은 존재인 종편사를 향해 정조준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처럼 헤게모니를 잡고자 하는 민주당의 발목잡기에 의해 핵방호법 통과는 한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해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일은 이제 확실한 현실로 다가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입만 열었다하면 새정치를 주장하는 안철수의 견해가 몹시 궁금해서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안철수는 새정치를 한답시고 민주당과 통합을 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새정치가 무엇인지 정치투쟁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핵방호법 통과를 위해 새로운 무엇인가를 보여줌으로서 새정치의 실체가 무엇인지 국민 앞에 당당하게 증명해 보여야 한다.

안철수가 새정치를 하겠다면 정쟁은 국내에서 하는 일이 있더라도, 국가의 신뢰문제와 관계가 있는 핵방호법은 반드시 통과해서 정치권 스스로가 망신을 초래하는 일을 해선 안 된다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일갈할 용의와 소신이 있는가? 있다면 당장 증명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 남경필이 언제부터 약방의 감초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국회 법안통과에 문제가 생겼다하면 왜 남경필의 이름이 꼭 끼어있는지 참으로 이해난망이다. 이 모든 것의 근저에는 국회선진화법이 원인제공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새누리당 간판을 달고 5선의 영예를 누리고 있는 남경필이라면 최소한 피아(彼我)정도는 구분할 줄은 알아야 할 터인데, 하는 짓을 보면 이 자의 정체성은 그야말로 오리무중이라는 말 외엔 달리 할 말이 없다.

글 : 장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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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백정 2014-03-21 04:18:55
이거시 모두 종북 홍어들의 앞재비에 부역꾼인 황우려동무의 국해선진법 땜시 그렁거시여... 야당 옥할껏
하나도 업땅께요. 긍민들이 과반수 반들어중께 죄송하고 황송해서 쥐여준 권리를 야당한테 퍼부고 즈그들
몸을 쇠사슬로 칭칭 감아노코 시방 법안 통과 안해준다고 징징거리면 머한다요? 역적 황우려가 국해의장
꿈군담시료...? 자-ㄹ들 히여보시랑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