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를 빙자해 귀족노조에 혈세 500억?
공공의료를 빙자해 귀족노조에 혈세 500억?
  • 박진하 논설위원
  • 승인 2013.04.12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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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은 폐업이 정답이라고 본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이후 계속적인 도발위협과 미사일발사 징후 등 전쟁위험이 점증되는 팽팽한 위기정국에서 경남 진주의료원 폐업문제가 청와대, 정치권, 언론 등의 주요이슈로 등장했다. 특정지역문제에 이러쿵 저러쿵하기 조심스럽지만 사안이 중대하여 진주의료원 사태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진주의료원 사태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회생불능)진주의료원을 폐쇄하고 이를 요양원으로 사업전환하겠다“고 밝힌 것이 도화선이며 홍지사가 이렇게 방침을 정한 이유는 “귀족노조의 구조조정 반대로 진주의료원의 경영정상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진주의료원 직원(노동조합측)들은 홍지사의 폐업방침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과 일부 지방의원, 진주의료원직원들이 단식투쟁까지 하고 있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11일 진주의료원폐업방침에 반대하며 국회청문회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에 편승해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와 전국지방의료연합회, 의협, 약협, 한의협, 병원협회 등도 잇달아 진주의료원폐업에 반대한다는 성명까지 발표하며 폐업반대투쟁에 가세하고 있다.

현재 홍준표지사는 진주의료원사태와 관련 고립무원이다. 와중에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폐업에 찬성하는 반면 정의화 의원(병원장?), 남경필 의원(소장개혁파?)은 폐업에 반대해 여당이 진주의료원 사태를 맞아 갈피를 못 잡고 해결방안을 두고 분열하는 것 처럼 비춰져 참으로 아쉽다.

지난 4월 10일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원을 방문하고, 홍준표지사를 면담했는데 이 자리에서 홍지사는 국비 500억원을 예비비에서 지원해 주면 폐업방침을 철회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청와대도 진주의료원 문제에 대해 일부의견을 발표했다고 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필자는 폐일언하고 홍준표 경남지사의 의료원폐업방침에 적극 찬성한다. 그리고 진주의료원에 국비(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것은 절대 반대한다. 그 이유는

첫째 진주의료원의 인력구조, 급여수준 등을 보면 운영수입, 환자수, 병상수, 유사한 의료기관에 비해 인력(행정, 기능, 요양원)과 급여 등이 지나치게 과다하고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되어 온 것이 사실이라고 본다.

둘째 진주의료원을 폐쇄하더라도 40분 거리에 마산의료원이 있고 진주지역은 인구 30만 명으로 진주의료원 외에 병, 의원, 의료기관이 포화상태라고 알려지고 있다.

셋째 진주의료원 노동조합이 민주통합당 및 민노총 등 외부세력 등과 연대하여 폐업철회 투쟁을 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서민들의 공공의료서비스 개선과는 전혀 무관한 이념적, 정치적 강경투쟁으로 고통스런 서민환자를 핑계되는 집단이기주의에 다름 아니다.

넷째 경남도에서 의료원에 50여 차례 공문을 보내 경영정상화를 촉구하였으나 노조측 반대로 구조조정에 실패, 서비스 향상, 재정건전화” 등이 이뤄지지 못했다. 사용자의 고육지책조차 무시한 직원들이 과연 직장에서의 존재가치가 있는가?

다섯째 과잉인력의 채용과정에 노조개입이나 압력이 작용했다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그리고 노사협상장면을 보면 경영악화의 제1차적 책임자인 노조측 협상자들의 자세나 표정이 마치 점령군과 같으니 주객이 전도됐다. 홍지사는 의료원노조의 집단이기주의 고리를 끊기 위해 폐업이라는 불을 당긴 것일 뿐이다.

여섯째 민주통합당이 진주의료원청문회를 하겠다는데 진주의료원의 폐업원인은 핵심친노세력인 김두관 지사시절에도 이미 진행형이었다. 왜 경남도가 의료원에 50여회 공문을 보냈겠나? 그리고 청문회를 하려면 전체 35개 의료원(나머지 의료원들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으니)의 강성노조 투쟁, 억지주장의 실태에 대해서도 종합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

일곱째 전국 35개 의료원중 7개 의료원만 경영이 양호(?)하다는데 진주의료원에 거액의 국비를 지원하면 나머지 28개 의료원도 정부지원을 연쇄적으로 요청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위험스런 국가재정절벽이 우려되는 마당에 국민혈세로 귀족노조 배를 불리는 것은 죽 쒀서 개주는 꼴이다.

여덟째 이런 상황이면 정부예산을 투입해도 언발에 오줌누기, 임시방편이 아닐까? 그렇지 않아도 적자운영에도 고액의 연봉을 나눠먹는 대다수 공기업과 공공단체들이 지탄받고 있는데 만약 진주의료원에 거액(500억원)의 정부지원을 한다면 이를 기화로 여타 공기업 등도 연쇄적으로 정부지원을 요청할 것이다. 따라서 진주의료원을 살리는 것은 공기업, 공공단체 등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

아홉째 이러한 집단이기적 노조원들이 환자와 환자가족들은 과연 자기 몸처럼 아껴줄까?

열 번째 진주의료원의 입지선정이 잘못된 것이 만성적자 원인이라면 오히려 요양원으로 바꾸면 입지탓을 못할 것 같다. 따라서 “500억원을 투입해야 하는 진주의료원은 폐쇄하고 동 시설을 요양원으로 전환”하겠다는 홍준표 지사 방침이 옳다고 본다.

국민혈세는 특정이익집단을 달래거나 특정정당의 선심성 쌈짓돈이 아니다. 진주의료원 폐업을 반대하는 새누리당 정의화의원, 남경필의원, 민통당, 의료노조, 지방의료연합회, 의협,약협, 한의협, 병원협회 등(정당, 단체, 개인)은 자신들의 돈으로 진주의료원 인력과 시설을 인수해 직접 운영해 보길 바란다.

필자도 홍준표 경남지사의 평소 튀는 발언과 과거 행보 등을 별로 탐탁잖게 생각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진주의료원사태에서 만은 다르다. 홍준표지사의 정의를 향한 확고한 의지와 신념을 높이 평가하며 고립무원의 홍지사가 이 난관을 극복하고 귀족강성노조와의 전투에서 꼭 승리하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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