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문제, 경찰도 언론도 다 한심하다
국정원문제, 경찰도 언론도 다 한심하다
  • 지만원 박사
  • 승인 2013.04.20 1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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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원은 국정원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임무에 충실한 것

국정원문제, 경찰도 언론도 다 한심하다

빨갱이들로부터 집단 테러를 당한 국정원 여직원(29) 수사사건이 드디어 검찰로 송치됐다. 그녀에게 가한 테러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오리무중이다. 그런데 경찰은 야당 쪽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해 벌써 5개월씩이나 조사를 했다. 혐의는 그녀가 대선에 개입했다는 것이며, 이를 밝히기 위해 검찰이 5개월 동안이나 수사를 한 것이다.

그런데 경찰이 검찰에 넘긴 수사결론이라는 걸 보면 국정원 여직원이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개입한 증거는 없고, 단지 그녀가 국정원법을 어겼다는 것이다. 국내정치에 대해 중립을 지켜야 할 국정원의 직원이 정치에 관한 글을 썼다는 게 혐의의 전부인 모양이다. 정치적 이슈에 대한 글이라면 그녀가 여러 달에 걸쳐 100개 정도를 썼는데 그 분량은 하루에 한 개의 글에 해당한다는 정도다.

도대체 어떤 내용의 글이기에 정치개입 글이라 하는 것인가? 겨우 ‘4대강’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글을 올렸다는 것인 듯하다, 이런 글이 과연 정치개입의 글인가? “통진당 모 의원님이 4·11 총선 당시 회식자리에서 장군님 상중이니 술은 자제라고 했다네? 종북 하는 것도 싫지만 진짜 종북은 더 소름끼쳐” “제주해군기지 처리가 보류됐다고 한다. 눈과 귀를 틀어막고 오직 입만 여는 반대세력 때문에 국가안보가 보류되고 말았다”

과연 이런 글들이 ‘정치개입’을 금지하는 국정원법에 저촉되는 것인가? 국가정보원법 제9조2항은 “직위를 이용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해 지지·반대· 찬양·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한다”고 되어 있다. 공직선거법 93조1항과 거의 일치한다. 과연 4대강과 종북과 해군기지에 대한 간단한 채팅의 글이 국정원법 9조2항에 저촉되는 글인가?

첫째 빨갱이가 내는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야당이다. 둘째 국정원 직원은 빨갱이를 잡기 위해 빨갱이들을 상대로 태클을 걸었다. 셋째 야당은 국정원 직원이 빨갱이를 비판한 것은 곧 정당세력인 자기들을 비판한 것이라고 떼를 썼다. 그리고 경찰은 야당이 바라는 대로 사건을 처리했다, 이 어찌 기가 막힐 일이 아닌가?

국정원 직원은 국정원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임무에 충실한 것

국정원 여직원은 그냥 직원이 아니라 대북심리전 요원이며, 누가 종북행위를 하는지 찾아내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다. 그래서 그녀는 일반 네티즌들이 별로 가지 않지만 종북 빨갱이들이 득실거리는 사이트를 찾아가 ‘미끼 말’을 던지며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는 일을 해야 한다. 이른바 낚시질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임무에 속한다.

빨갱이들을 감별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이슈에 대한 상대방의 견해를 떠보는 것이 가장 초보적인 낚시 방법이다. 빨갱이들이 경제 이야기를 하는가? 교육 이야기를 하는가? 정치적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한다. 빨갱이에 대한 변별력 역시 이념적(정치적) 이슈에 대한 상대방의 생각을 떠보는 과정에서 생긴다. 필자가 빨갱이를 감별하는 방법도 어느 특정인이 내는 소리를 하나 찾아, 그 사람의 과거 언행을 집중 검색하는 방법이다.

이런 기본적인 방법을 어째서 국정원이 사용하지 않겠는가? 국정원에서 빨갱이를 탐색-식별-추적하려면 무슨 종류의 미끼를 사용해도 된다. 이는 누구도 터치할 수 없는 국정원 고유의 권한이다. 여기까지에 이의를 달 국민은 별로 드물 것이다. 그렇다면 나라 지키는 경찰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인가? 국정원의 대북정보 요원에게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 아닌가? 빨갱이를 탐지-식별-추적하지 못하도록 재갈을 물리자는 것이 아닌가?

언론들은 하나 같이 앵무새처럼 국정원 수사가 부실했다고 야단들이다.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선거개입을 했다는 결론을 냈어야 했다는 논조다. 빨갱이들이 바라는 대로 수사결론을 냈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고 이는 다시 언론들이 다 빨갱이가 되었다는 것이다.

오늘 뉴스에 매킨지 보고서가 보도됐다. 한국경제가 따뜻한 물에 잠겨 죽는 줄 모르게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결론이라 한다. 북의 위협보다 더 심각한 것이 침체의 늪으로 빠져드는 한국경제라고도 지적했다. 이는 한국경제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다. 한국사회 전체가다 빨간 물에 중복되어 수장되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 여직원 등은 국민이 원하는 바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다. 지금부터 경찰은 이 여직원에 집단테러를 가한 인간들을 찾아내 강한 처벌을 해야 한다.경찰이 야당에 주눅 든 신세가 경찰 신세이던가? 언론들은 어째서 테러행위에 대해 함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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