元 국정원장에 기대 반 우려 반
元 국정원장에 기대 반 우려 반
  • 백승목 대기자
  • 승인 2009.02.05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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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쇄신과 숙정에 대한 기대 못잖게 무경험에 대한 우려

행정전문가 국가정보 수장에

정부는 지난 달 18일 원세훈 행정안전부장관을 김성호 현 국정원장 후임으로 제30대 국가정보원장 후보로 지명, 2월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원세훈(58,경북) 국정원장 지명자는 1973년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에 서울시 행정1부시장으로 발탁되기까지 주로 서울시 행정으로 잔뼈가 굵은 '행정전문가'로 알려진 인물이다.

元 지명자는 행정가로서 탁월한 능력을 가졌으며 이명박 대통령의 의중을 꿰뚫고 있는 '側近 중의 側近'인사라는 평을 받고 있다.

국정원은 대통령 소속으로 대통령의 지시 감독을 받아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를 수집 작성 및 배포하고 국가 보안업무 및 내란 외환 반란 및 중요 보안사범 수사업무를 하는 국가최고정보기관인데 정부는 그 수장에 행정전문가를 지명한 것이다.

여기에서 행정업무와 정보업무의 차이를 논하고자 함이 아니라 최고수준의 국가중앙정보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비춰 행정전문가 기용이 바람직 한 것이냐 여부를 따져보고자 함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국정원장들

김대중 노무현 퍼주기 10년 뒤에는 "알아서 긴 국정원 10년" 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며, 22대 원장인 이종찬에서 28대 원장 김만복과 29대 김성호 현 원장에 이르기까지 역대 국가정보원장의 드러난 행적은 그리 아름답지 못했다.

22대 이종찬:

1992년 민자당 대선후보경선에서 김영삼에 패배 후 김대중에 몸을 의탁한 경선불복 1호, 국정원(중정,안기부) 출신 정치인으로서 김대중 집권 초 언론장악의 로드맵이 된 '언론문건'이 폭로 되면서 곤욕을 치렀다.

23대 천용택:

국정원장 재직당시 업적보다는《김대업 병무비리 조작폭로》기획 및 실행으로서 악명이 높은 자로서 비열한 모략음모의 진수를 보여 준 악질 모사꾼의 전형이다.

24대 임동원:

김대중 대북 밀거래의 산실 아태재단 출신 '햇볕정책' 전도사로서 김정일에게 먼저 바치면 김정일로부터 나중에 보답을 받게 된다는 의미의 선공후득(先供後得) 궤변으로 퍼주기에 앞장 선 대북 뇌물사건 주범으로서 그가 사랑한 조국은 대한민국이 아니었다.

25대 신 건:

김대중을 위한 김대중에 의한 김대중의 국정원도청사건으로 임동원과 함께 사법처리 된 자

26대 고영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불가' 판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변 초대회장출신으로 좌익수 전담 '인권변호사'라는 이유로 노무현이 임명을 강행한 자로서 단 한건의 간첩도 안(못) 잡았다.

27대 김승규:

법무장관 출신 국정원장으로서 친북정권 10년 만에 모처럼 '일심회간첩단' 수사에 열성을 보인 죄로 2007년 대선 직전에 낙마했다.

28대 김만복:

민노당 등 386정치권 주사파 관련 일심회간첩단사건 수사를 축소 중단한자로서 대선투표일 하루 전인 2007년 12월 18일 노무현 밀사(?)를 자처하여 방북, 김정일에게 대한민국 정세를 종합 보고한 역신(逆臣)이다.

29대 김성호:

노무현 친북정권 말기 법무부장관 출신으로서 이명박 정부에서 최고 권력기관인 국정원 수장으로 기용됐으나 그의 발탁경위와 국정원장 재임 간 업적은 알 수가 없으나 조기낙마 대상이 된 것만은 사실이다.

원세훈에 대한 기대와 우려

원세훈 국정원장 지명자에 대한 기대는 국가정보기관 중핵에 포진하여 대한민국 국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김대중 노무현 친북정권 잔당을 숙정하고 조직을 쇄신하여 본연의 업무인 간첩 잡는 국정원으로 거듭나게 할 외과수술 적 개혁 추진력에 대한 기대가 크다.

반면에 고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최고수준의 국가정보수사 기관장으로서 전문성 결여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도 클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전문가와 아마추어의 차이를 논한다면 적절한 비유가 될지는 몰라도 삼국지에 나오는 돗자리 장수 출신 劉備와 '맹덕신서'라는 兵書까지 지은 曹操의 경우에서 아마추어의 좌절과 프로의 성공을 대비해 볼 여지도 있다.

유비의 경우는 제갈량이라는 특급 책사와 관우와 장비 조자룡이라는 걸출한 무장의 도움으로 촉한을 세워 霸業을 이루는 데에는 성공 했으나 자신의 아마추어리즘으로 인하여 조조의 경우처럼 스스로의 전문성과 힘으로 帝業을 이루지는 못 했다는 사실은 아마추어의 한계를 의미함이 아닐까 한다.

그러나 元 내정자가 정보에 대한 문외한이라는 약점에도 불구하고 고도로 전문화 된 인물을 발탁, 기조실장과 1.2.3차장 보좌진용으로 보강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만 지킨다면 아마추어로서 약점은 상당부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아마추어가 체면이나 자존심(?) 때문에 범하기 쉬운 과오 중 첫째는 "아는 체 하기"와 잘못 된 결심이나 고집 "밀어붙이기"로 인한 폐단과 부작용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만약《국가 상황판단 및 정책 수립 시행의 기초가 될 국가정보판단을 대통령에게 제공》할 책임자인 국가정보원장이 본인의 전문성부족으로 인해서 오판과 실수가 겹쳐질 경우 대한민국이 위험에 내몰릴 수 있다는 사실하나만 명심한다면 국민이 염려하는바 대부분은 해소 될 수 있다고 본다.

元 내정자는 1995년 YS 정권 하의 권영해와 이석채가 저지른 쌀 수송선 인공기 사건, 2000년대 DJ정권하에 임동원과 박지원의 5억$ 대북뇌물 사건, 2007년 노무현 패거리 김만복과 안희정의 '밀사놀이'는 남의 풋내기 側近들이 북의 프로들에게 농락당한 '事件'으로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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