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과 사이버전쟁 단호 대처해야
北과 사이버전쟁 단호 대처해야
  • 백승목 대기자
  • 승인 2011.05.06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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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뒷북치기, 국회 입법기피, 국정원직무유기 용서 못해

2011년 4월 12일 농협 전산망이 먹통이 되면서 금융계는 물론 국가기간 전산망에 빨간불이 켜졌다. 초기에는 국내해커들의 장난쯤으로 여기던 검.경 수사기관이 북의 소행을 감지하면서 북이 1.2차 DDoS공격에 이어 본격적인 Cyber 공격에 나섰음이 드러난 것이다.

그런가 하면, 합참 전산망이 간첩을 자칭하는 민노당 출신 전산요원의 놀이터가 되어 어떤 기밀이 어떤 경로로 얼마나 북으로 흘러갔는지조차 제대로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군 당국은 “별것 아니다”고 사건을 덮기에만 급급하고 군사보안책임부대 기무사는 낮잠을 잤다.

뿐만 아니라 국외정보 및 대공. 대정부전복, 대테러. 방첩 및 국제범죄조직 등 국내보안정보에 대한 기획. 조정 직무와 책임을 가진 대통령소속 국가정보원은 2004년부터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설치 운용, <대테러기본법>제정을 서두르고 있으나 야당의 벽에 부딪쳐 있다.

이런 가운데 전국규모의 초대형금융기관이 농협전산망이 북 정찰총국의 사이버 공격에 무방비상태로 초토화 된 것이며, 금융, 전기.통신,수도, 교통 등 국가 및 공공기관 전산망이 적의 공격에 노출 돼 있고, 국가안보 및 행정망, 군작전통신망도 안심할 처지가 아니란 평가다.

공안당국자는 “북한의 다음 표적은 원전(原電)을 포함한 전력망, 공항·항만·지하철 같은 교통망이 될 수도 있다”면서, 북한은 그동안 남파간첩이나 고정간첩 등을 통해서 원전 등 전력망이나 지하철 정보 등을 수집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경주해왔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일부 전문가는 “금융권 다음은 관공서일 것”이라며 “주민번호 관리시스템이나 의료보험망 등이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이처럼 광범하고도 치명적인 사이버 공격은 시민들의 불안과 공포감을 극대화해 최대의 사회혼란을 노리는 제3 형태의 전쟁으로 보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응은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뒷북치기가 고작이었고,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고 피해의 실상을 축소하는 등 ‘면피’에만 급급한 게 사실이며, 국회는 친북반역세력에 장악당한 야당의 결사저지로 <대테러기본법>조차 못 만들었다.

더욱이 한심한 것은 북의 “도발에는 가차 없이 응징하겠다.(2009.5.21 국방장관)”던 군의 각오나 “북한은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나는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단호하게 조처해 나가겠다.(2009.5.24)”던 대통령의 경고마저 무색해 진 것이다.

북의 분별없는 무차별 공격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사이버 안전을 지키는 길은 북괴 총정찰국을 사이버 초토화 하거나 도발원점에 대한 물리적 타격으로 무력화 시키는 것이 우선이며, IT강국이라는 허장성세보다는 북괴 총정찰국을 능가하는 해커부대 육성밖에는 없다.

아울러서 북에 평양과기대를 설립하여 대남 사이버공격 전력 양성의 메카를 만들어 준 소망교회 곽선희와 명성교회 김삼환, 높은뜻숭의교회 김동호, 사랑의교회 오정현, 향상교회 정주채와 첨단 IT교육을 지원한 DJ특보 박찬모 등을 군형법이나 국보법으로 처단해야 한다.

북 “도발에는 도발원점과 지원기지도 타격 하겠다.”고 공언한 MB정부와 군 당국이 이번에도 허풍으로 끝내서는 안 되며, 대테러기본법제정이나 사이버전투부대 및 사이버전 인력 양성 및 확보, 북괴 사이버전 기구 무력화 등 구체적인 대책과 가시적 응징에 나서야 한다.

북 3대 세습 “침묵이 당론”이라는 민노당 이정희, 스스로를 “종북 빨갱이”라 자인하면서 “3대 세습이 북의 문화”라는 민주당 원내대표 박지원, 민노당 상급지령선(?)의 강압에 굴복하여 “한.EU간 FTA 협정”비준을 거부한 손학규 등 친북반역세력숙주의 제거가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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