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부의 4대강 사업은 대국민 사기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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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정부의 4대강 사업은 대국민 사기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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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많고 탈도많은 4대강은 MB측근들도 국고 탕진한 범죄행위 규정

 
이명박- 정종환은 4대강 부실의 책임자로 처벌을 촉구한다.

e_MB정부가 감사원 4대강 사업에 부실 건설 발표에 대해 또다시 종합적인 자체 검증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측근과 일족의 부패비리의 결정판인 4대강 사업이 끝내 국민의 '우려가 아닌 현실의…' 대국민 사기극으로 드러났다.

e_MB과 측근들은 하천사업의 전문가도 아니면서 전문가 행세를 하며 단군 이후 최대사업이라는 4대강 사업을 벌인 결과 4대강 사업 이전보다 수질이 악화되고 공업용 수준으로 전락했다는 것이 감사원 감사의 발표이고 많은 환경단체들의 주장이다. 
 
또한 이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인 범죄행위를 벌인 이명박정권에 대한 언론들과 전문가들의 원색적인 비난이 들끓고 있어 퇴임 후 어떤 형태로든 4대강 청문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심지어 MB의 4대강 사업 예찬론자들과 환경부까지도 4대강 '망국사업론'까지 제기 되면서 정권말기의 실상을 여과 없이 드러내 보이고 있다.

e_MB정부가 감사원에 의해 총체적 부실로 판정난 4대강 사업의 명예회복을 시도하겠다는 뜻으로 종합적인 자체 검증 발표는 꼼수로 받아 들여진다. 직접적인 이해관계 부처인 국토해양부와 환경부의 감정 섞인 산발적 대응이 아니라 총리실이 주도가 돼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검증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4대강 사업에 공을 들인 이명박정부의 입장을 생각하면, 자체 검증을 벌여서라도 4대강의 안전성과 수질개선 효과를 입증하려는 시도를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더구나 엄청난 홍수피해를 겪었던 태국이 4대강 사업을 수입하려는 미묘한 시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정권교체기에 맞춰 치명적인 감사 결과를 내놓은 감사원도 야속하고 괘씸하기 짝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현 정부가 벌였던 사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작업이 과연 가능할지, 설령 절차적 투명성과 조사방식의 전문성을 확보했다고 한들 국민들이 흔쾌히 믿어 줄지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다.

총리실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를 대부분 반박했다. 의도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믿지만, 결국 이런 정부의 입장이 자체 검증의 대전제가 될 가능성이 높고, 결론이 이처럼 제시돼 있다면 자체 검증 작업은 짜맞추기를 위한 정부의 요식행위라는 국민들의 오해만 키울 것이다.
 
또한 감사원이 4대강의 16개 보(洑)와 바닥보호공의 안전성, 그리고 수질 등을 점검하는데 걸린 시간만 5개월에 이른다. 임기를 불과 한달 밖에 남겨놓지 않은 현 정부가 서둘러 검증에 나섰다가는 부실 검증이라는 얘기를 듣기 십상이다.

그럴 바에야 검증과 진상규명 작업을 새 정부에 넘겨서 시간을 갖고 꼼꼼히 따져보는 게 낫다고 본다. 차기 정부는 정권재창출을 통해 등장하는 정부이니 만큼 4대강을 정치적 프리즘에 넣어서 굴절시킬 위험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 아닌가.

이명박은 지난 2007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서 죽은 '경제살리기'와 '한반도 대운하'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중 '747'(7% 경제성장률-국민총생산 4만불-7대 경제강국)이란 구호를 내세운 '경제 살리기'는 이미 허황된 '747' 공약임이 입증된 셈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주요 공약이었던 4대강 사업조차 감사원 감사 결과로 건국이래 최대 대국민 사기극으로 드러났다.
 
사실 4대강 사업은 시작 단계부터 실패한 사업이 될 것이며 MB정부 측근들의 곳간만 채운 또 다른 비리의 온상이 될 것이라 예언했었다. 4대강은 사업전보다 오히려 수질이 악화 4대강 사업 망국론의 실체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현 정부에서 명예회복 차원에서 속성 검증을 벌였다가 미덥지 않으면 새 정부 들어 재검증 요구가 빗발칠 게 뻔하다.

그렇게 되면 국가 예산낭비와 국민 국론분열로 인해 이중 삼중으로 치러야 할 국민의 혈세 비용은 몇 곱절로 눈등이처럼 늘어나게 된다. 4대강은 사업 검증은 차기정부에서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방법으로 검증하는게 났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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