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하천부지 보상이 마무리되면서 채소 값이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폭등하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작년 대비 20%~200%까지 폭등했다. 강을 접하고 있는 하천부지는 예로부터 특히 토질이 비옥하고 모래성분이 많아 채소류와 뿌리식물 경작에 좋은 조건을 갖춘 경작지이다. 그러나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보상 실시로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었다. 서민의 먹거리인 채소류의 급등세는 대체 경작지가 조성되지 않는 한 지속될 수밖에 없어 서민의 고통은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2010.04.14)

1) 국민 80%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

경부운하건설 혹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어떤 모양으로든지 이익을 볼 수 있는 일부를 뺀 국민 80% 이상이 반대하고 있다. 국민에게는 4대강 사업이 물부족을 해결하고 홍수를 방지하며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를 한다는 내용으로 홍보에 치중했던 이명박 정부이다. 그러나 UN에 보고한 보고내용은 환경단체나 국민들이 4대강 사업에 대해 반대의 이유로 제시했던 문제점들이 고스란히 들어 있다. 곧 이중계약서와 같은 형태의 이중보고서가 만들어져 진실한 쪽은 UN에 보고되고 거짓된 쪽은 국민에게 보고되었다는 뜻이다. 이에 대한 증거는 금강 대덕보의 사례에서도 만날 수 있다.

경향신문은 “4대강 사업 금강 대덕보 못 만든다”는 제하로 환경영향평가 자문회의에서 내린 평가 내용을 보도했다. 자문회의는 대덕보 전면 재검토 근거로 환경피해가 가중될 수 있고 홍수철 대청댐의 방수량 증가에 따른 안전성 문제 등을 지적했다. 자문회의 관계자는 "대덕보가 예정된 대덕구 신탄진 지역은 기존 대청댐과 조정지댐 건설로 이미 안개 일수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일조시간이 줄어드는 등 환경상 영향을 받고 있어 대덕보까지 설치되면 환경 피해가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수자원공사는 대덕보와 인근 지역을 개발해 수상레저공간으로 이용할 계획이지만 수상레저 활동이 활발한 7~9월은 홍수기와 겹쳐 인근 대청댐의 방류량이 늘어나는 시기"라며 "이 때문에 토사유입이 늘어나 친수공간으로 이용하기 부적절한 데다 방류량 증가로 안전성 문제도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대덕보 설치예정지는 대청댐의 저층수가 방류되는데 저층수는 다른 지역보다 평균 5도가 낮은 저수온대여서 수상레저 활동에 적정치 않다"고 덧붙였다. 4대강 사업에서 건설하기로 한 16개의 보가 한결 같이 상류에는 댐을 끼고 있기 때문에 16개의 보는 대덕보와 동일한 유형의 환경피해와 안전성 문제가 우려된다. (경향신문 2010.04.16)

2) 해안 모래 유실 및 생태계 교란, 피해는 어민과 서민

해변의 백사장은 바다모래로 만들어진다. 강 상류에서 흘러 내려온 거친 모래는 하류로 내려오면서 분해되어 고운 모래가 되고 고운 모래는 강 하구에 퇴적되면서 모래톱과 사구를 형성한다. 바닷물은 모래톱과 사구 사이를 오가며 강모래를 바다로 옮기고 바다모래는 강으로 옮겨 일정한 모래통로를 형성한다.

백사장은 모래통로를 따라 이동한 모래가 사구를 형성하면서 만들어진다. 만약 사구의 모래를 퍼내게 되면 사구와 모래사장 그리고 바닷물의 압력에 평형이 깨지게 되고 모래사장은 사구의 위치로 이동하거나 바닷물에 휩쓸려 유실되게 되어 있다. 사구는 바닷물의 압력에 의해 만들어진 백사장의 압력을 지지해주는 지렛대의 역할을 한다. 백사장은 모래통로에 위치해 있다.

모래통로는 해저와 연결되어 있으며 태풍, 해일, 풍랑, 파도를 통해 깊은 바다에 있던 바다모래를 연안으로 이끌어 오고, 연안에 있던 모래는 깊은 바다로 이동시키며 해저의 수평을 맞춘다. 해저에는 모래층이 발달되어 두텁게 형성되어 있다. 여기에 모래가 들고 나는 이동로가 형성되어 있다.

해일이나 풍랑 혹은 태풍의 영향을 받게 되면 해저의 모래는 이동로를 따라 연안으로 가고 발생된 파도는 연안의 모래를 해저로 이끌어 오며 모래층의 수평을 맞춘다. 모래도 물처럼 순환한다.

문제는 구조물로 인해 모래의 이동경로가 변경될 때 발생한다. 만약 모래의 이동로에 하구둑을 설치하던지 광양제철소나 당진발전소와 같은 거대한 구조물을 세우게 되면 해저 모래층의 균형은 무너진다. 기존의 모래의 이동로는 길을 틀어 새로운 이동로를 만들게 되고 해저의 모래는 새로운 이동로를 따라 움직이게 되면서 균형이 깨진다. 균형이 깨진 모래층의 새로운 이동로는 해저 모래층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해안선에 있는 백사장의 모래나 사구의 모래를 운반하여 해저의 모래층을 채운다. 만약 모래 이동로의 규모가 한반도 전체의 백사장에 영향을 끼칠만한 규모라면 한반도 전체의 백사장은 유명무실해 지고 만다.

같은 원리로 4대강 본류에 보를 세울 경우, 보에 막혀 바다로 유입될 모래가 없어진다면 이 또한 해저모래층의 균형을 깨기 때문에 바다는 해저의 모래를 채우기 위해 사구까지 침범하게 되어 사구는 물론 해안선 일대에 들어서 있는 지상구조물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나라의 해안은 해안선을 따라 아기자기한 형태의 백사장이 형성되어 있다. 이 백사장들이 하나 둘 사라지고 있다. 서해의 북단 안면도의 백사장으로부터 시작하여 남해의 해운대를 거쳐 동해의 속초 백사장까지 초토화가 되어 있다. 드디어 몽돌로 유명한 울산의 몽돌해수욕장 두 곳의 몽돌이 25%나 사라져 복구비용만 2018년까지 34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백사장의 모래를 넘어 새알같은 몽돌까지 유실되고 있는 실정이다.

작금에도 해안선을 따라 사구를 뭉개고 그 위에 세워진 철도와 도로 그리고 항만과 방파제가 지역발전이라는 미명하게 무분별하게 건설되고 있다. 여기에 거대한 조선소와 발전소, 제철소가 연이어 세워지고 있다. 백사장의 모래는 유실되고 있는데 백사장의 모래를 공급해야할 강모래는 각종 댐에 가로막혀 퇴적물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여기에 더하여 4대강에 16개의 보를 세우는 4대강 사업이 완공되면 한국의 해수욕장은 백사장이 없는 해수욕장이 되어 사라질 판국이다. 한국을 둘러싸고 있는 바다의 생태계는 파멸될 것이 분명하다.

반면 독일,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미국, 캐나다 등의 선진국은 보를 허물고 강을 본래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재독 건설학자인 임혜지박사는 15일 자신의 블로그에 "한국인들, 4대강사업에 왜 이리 무관심할까" 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운하 건설도 아닌 이수와 치수를 한다면서 전국에 걸쳐 강바닥을 파서 수심을 키우고 거의 댐에 가까운 대형보를 세워 물길을 막는 공사를 하는 나라가 지금 지구상에 우리나라 말고 또 있을까? 설령 그런 나라가 있다면 우리가 본받고 싶은 나라일까?

산업혁명의 요람이었던 유럽에선 지난 100년 동안 준설과 보 건설을 통한 하천 공사로 인해 수질의 저하와 지하수의 하강과 홍수의 위험을 자초한 역사의 댓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 콘크리트 인공물로 만신창이가 된 하천을 자연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 유럽에선 지금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그 모토는 한결같이 '막힘 없이 흐르는 강'이다. 막힘없이 흐르는 강이 인간에게 가장 이로운 강이라는 이론이 최근의 학설이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다. 독일,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유럽의 선진국에선 이미 1970년대 중반부터 깨달아 실천에 옮기고 있는 하천 정책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정부기관에서도 불과 이삼 년 전까지만 해도 유럽과 같은 하천 정책을 실행했다고 하니, 세계는 지구촌이고 자연은 만국공통이라는데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유럽에서 지금 돈이 남아돌아서 하천을 자연으로 되돌리는 한가로운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는 유럽이라고 비껴가지 않았다. 교육이나 복지같이 중요한 일도 돈이 없어서 포기하면서 하천의 재자연화 공사를 미루거나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연의 복수가 그만큼 무서운 일이기 때문이다. 하천의 재자연화 공사는 인간이 더 큰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급히 서둘러야 하는 일이다. EU의 '물관리 기본지침'은 앞으로 5년 후인 2015년까지 EU 회원국의 모든 하천을 자연으로, 또는 자연에 최대한 근접한 상태로 되돌리는 공사를 마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때 모든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서 국민의 검증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절차를 어기는 회원국에 대한 징계를 명시하고 있다.

어떤 EU 회원국에서 전국의 주요강을 한꺼번에 준설하고 줄줄이 보를 세워 물을 가두는 대규모 공사를 속전속결로 추진한다고 가정해 보자. 자국과 이웃 나라의 환경을 파괴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 죄와, 모든 세부사업을 공개하고 해당 주민의 검증을 거쳐야 하는 절차를 어긴 죄를 들어, EU '물관리 기본지침' 12.8에 의거하여 엄청난 벌칙금이 부과될 것이다. 매일같이 최고 75만유로씩 불어나는 벌칙금의 위력은 회원국으로 하여금 당장 공사를 중단하고 원상태로의 복구를 서두르게 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뷰스엔뉴스 2010.05.17)

3) 4대강 주변의 자전거 도로

4대강 주변에 설치되는 자건거 도로는 모든 주요 하천과 연결시키는 구조로 건설되고 있다. 세계의 어떤 국가가 하천변에 구조물을 세우고 더구나 자건거 도로를 건설하는 국가가 단 한 국가라도 있는가.

하천변에 도로나 건물을 세우지 않는 원인은 하천의 위험성 때문이다. 하천은 폭우에도 엄청난 속도로 불어나고 장애물이 있으면 몽땅 쓸어가는 특성이 있다. 작은 폭우에도 침수가 되고 홍수로 발전되는 지역이라면 더더구나 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이는 안정성 문제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장마철의 집중호우로 인해 홍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홍수는 지천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이는 지천 주변에 상대적으로 장애물이 많기 때문이다. 장마철에는 강 주변의 범람으로 많은 농경지가 침수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자전거 도로까지 만들게 된다면 이는 침수 피해는 물론이고 홍수 피해를 확산시킬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자전거 도로는 대단히 위험한 장애물이 될 수 있다.

경제성면에서도 이건 아니다. 자전거 도로는 장마철에는 사용할 수 없다. 또 겨울철에는 강 주변의 안개 현상으로 빙질이 형성되어 겨울철에도 사용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는 자전거 도로라는 명칭만 있을 뿐 교통망으로서는 전혀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런 곳에 수천억을 투자한다는 발상은 돈지랄을 하겠다는 뜻에 불과하다.

만약 자신의 돈으로 해야 한다면, 했을까? 코웃음을 치며 비웃었을 일이다. 그런데 눈먼 돈인 국민의 세금으로 한다는데 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가. 어쨌든 보상을 하고 건설을 하게 되면 해당 공무원들에게는 콩고물이라도 돌아오게 되어 있는 구조가 아닌가.

4) 보를 허문 태화강 4급수에서 2급수로 확 바뀌었다.

울산시의 '태화강 살리기 사업'은 1997년부터 서막을 올렸다. 울산항으로 유입되는 모래를 막기 위해 87년 설치한 수중보(防沙洑·높이 1m, 길이 600m)의 양 끝부분을 97년(49m)과 98년(40m)에 일부 철거한 것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당시 상류에서 내려온 토사가 쌓이면서 수질오염 가중, 하천 생태통로 차단, 홍수 조절능력 저해 등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방사보를 시험 철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일부 철거한 것에 불과한데도 수질 개선 효과가 눈에 띄게 나타났다.

95년 9.8㎎/ℓ, 96년 11.3㎎/ℓ으로 기준치(3㎎/ℓ)의 3배 이상이던 태화강의 연평균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이 98년 7.9㎎/ℓ, 2005년 말 2.7㎎/ℓ으로 뚝 떨어진 것이다. (경향신문, 백승목 기자, 2010.04.18)

5) 철저히 심판해야

태화강 살리기에서 보듯 87년에 쌓은 보를 20년 만에 허물자 4급수였던 수질이 2급수의 수질로 바뀌었다. 눈으로 확연히 드러난 이 사실은 강에 보를 쌓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강에 보를 쌓으면 강이 죽고, 보를 철거하면 강이 되살아 난다. 그렇다면 강에 절대로 보를 쌓지 말아야 한다는 기준이 세워져야 하는 것 아닌가.

시대를 역행하고 자연의 법칙마저 역행하고, 국민의 숭고한 뜻마저 역행하는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이 어찌 성공할 수 있으며 어떻게 4대강 사업이 한국의 100년 대계에 유익을 끼칠 수 있다는 말인가.

한나라당 홈페이지에는 4대강 사업이 한국의 100년 대계를 책임져 주는 훌륭한 국책사업으로 홍보되어 있다. 가깝게는 정두언 의원이 2번째 총선에서 경부운하론을 정면 비판하면서 2대 국회의원에 당선될 수 있었고, 경부운하론을 극찬했던 이재오 의원은 정치초년생에게 패배하고 말았다. 더구나 4대강 사업은 경부운하론을 비틀어 전액 국민의 세금으로 건설하겠다는 최악의 시나리오였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국책사업으로 추진한 이명박 대통령의 오만도 문제이지만 이명박 대통령을 밀어준 한나라당도 막중한 책임이 있다. 이 책임에 대해 국민은 다음 총선에서 처절하게 심판할 것이다. 추측하건데 한나라당의 2선 의원 이상은 더 이상 정치를 못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민심과 맞서 싸운 결과가 좋게 나올리는 없다.

대한민국은 지금 5년짜리 이명박 정권에 의해 망국의 길로 들어섰다. 김대중, 노무현이 이끌었던 5년짜리 좌파 정권은 국민의 세금으로 떡을 만들어 김정일에게 바치는 역적질로 국가의 안보를 말아먹더니, 같은 5년짜리 이명박 정권은, 국민의 세금으로 4대강을 박살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말아먹고 있는 중이다. 철저히 가려내고 선별하여 4대강에 관련된 모든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들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