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 ⓒ 뉴스타운 | ||
김진표 민주당 원내 대표는 7일 오후 경제대책회의에서 이명박 정부 4년 동안 이른바 'MB노믹스‘라는 정책의 실패로 한국 경제 큰 재앙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MB노믹스라는 이름으로 추진해온 ‘고환율 정책, 저금리, 부자감세’ 등 3가지 정책이 실패했다며 이 같이 비판하고 일자리를 늘리고, 최근 발생한 수해복구를 신속하게 하기엔 현재 예비비 잔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생추경’이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고 말했다.
김진표 원내 대표는 이어 유럽의 재정위기가 걱정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이 지난 1941년 이후 70년 만에 AAA에서 ‘AA+'로 한 단계 강등됐다면서, 지난 2008년 이후 미국 재정상황으로 인해 세계경제가 심각한 ’디플레‘ 위험에 처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 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은 대외여건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 국내 금융기관들의 차입 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표는 금융시장이 급변, 요동치는 상황에서 국내 경제가 7개월 째 4% 이상의 높은 물가 상승을 기록하고 있다면서 언론에서는 이를 “물가폭탄”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설명하고, 쉽사리 물가가 내려갈 것 같지 않은데다 실업자 수가 400만 명을 훨씬 넘어서고, 특히 청년실업률이 급격히 치솟는 일자리 대란, 가계부채와 국가부채, 지방정부의 부채 등 3가지 부채가 모두 급격하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정부는 부자감세를 취소하고, 4대강 토목공사 예산을 축소해 일자리를 늘리고, 중소기업 육성, 사회 서비스분야 특히 보육과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리라고 촉구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