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부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홍수는 주로 4대강 지역에서 발생하는게 아니라 산간과 도시 곳곳에서 일어나므로 4대강을 정비해야한다고 고집 피우고 밀어부친 이명박 정부는 이제 물러날수도 없이 책임소재가 웃선으로 튈 조짐에 제일 잠 못이루고 있다.
4대강 장본인이 돼 원인을 제공한 MB와 원인행위를 한 정종환 전 장관은 4대강 공사는 이상 없었다는 앵무새 조잘거림을 그대로 흉내내고 있을 뿐이었다.
당시 청계천 복원을 성공시킴에 MB는 4대강에 손 뻗어 자기의 치적을 꿈꿨다.
4대강을 정비해야 홍수예방이 된다고 합리화에 혈안돼 밀어붙혔던 MB에겐 매사가 우이독경이었다.
당시 MB와 국토부 정 전장관은 손발이 잘 맞았다.
바른 직언 한마디 못하고 자리에 연연하던 4대강은 보와 콘크리트 설치로 수질 오염은 더욱 악화되고 22조원 이라는 막대한 예산은 낭비라는 지적이 빗발쳤으나 소용 없었다.
4대강을 정비한다고 관광지가 크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지역주민들의 주장도 무시했다.
4대강 무시는 보를 설치해 물을 막아두므로 물이 고여 썩게 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그대로 감사 결과로 나와 국토해양부를 곤욕스럽게 만들고 관련 관계자들은 앵무새가 됐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대내표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4대강 사업에 관해 감사원이 지적한 그런 문제가 사실인지 정부는 분명히 밝혀야 한다”면서 “아울러 어떤 해결책을 갖고 있는지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4대강 사업이 현 정부의 핵심사업이었던 만큼 차기 정부에 해결방안을 떠넘기지 말고 웃선이 책암져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감사원은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 설계 부실로 16개 보 가운데 11개 보의 내구성이 부족하고 불합리한 수질관리로 수질 악화가 우려되는 등 부실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MB와 정종환은 더 이상의 4대강 부실을 책임지고 심상정 의원 말대로 감옥(?)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잠 못이루고 있을 것이다.
정책 책임자가 정책을 입안 시행 하고 그자리를 떠났다 해서 책임 없다는 시대는 지났다. 떠났던 안떠났던 공직 실명제에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시대에 있어 원인제공자와 원인행위자는 책임져야 한다.
4대강은 두 사람이 제일 먼저 책임져야 한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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