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외국 전문가들 ‘불필요한 공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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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외국 전문가들 ‘불필요한 공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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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국민혈세 빨아들이는 사업’

 
   
  ▲ 4대강 사업 /사진 : 4대강 이용도우미 홈페이지 캡쳐 ⓒ 뉴스타운  
 

지난 2009년부터 2011년에 걸쳐 한국의 4대강 사업 현장을 방문 조사한 외국의 전문가들은 4대강 사업이 “복원”이 아니라 “파괴”이며, 따라서 ‘많은 돈을 투입하고도 앞으로 더 큰 피해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운하반대 전국 교수 모임은 24일 오전 서울 중국 환경재단 레이첼 카슨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5명의 외국의 학자들이 지난 2009년~2011년 사이에 4대강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조사한 결과를 보내왔다면서 ‘복원’이 아니라 ‘파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 외국 학자들은 수질악화, 홍수피해, 역행 침식 등 더 큰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국인 학자 5인은 지난 2010년 7월과 2011년 8월 두 차례 현장을 방문한 일본 교토대학의 이마모토 히로다케 교수, 2011년 8월에 방문한 독일 칼스루 대학의 한스 베른하르트 교수, 2010년 9월에 방문한 미국 버클리 대학의 맷 콘돌프 교수, 역시 2010년 9월에 현장 방문한 독일자연보호청 하천분석관인 헨리히프라이제 박사, 그리고 2009년 5월 및 2010년 6월 두 차례 방문한 버클리대학의 랜돌프 헤스터 교수이다.

 

이들 중 이마모토 히로다케 교토대 명예교수는 “4대강 사업은 기능면에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필요성도 극히 부족함에도 하천 환경만은 확실히 파괴한다”고 밝히고 “전형적인 불필요한 공공사업”이라고 평가하면서 “일본의 이사하야만 간척사업처럼 불필요한 사업은 자연환경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부담을 늘릴 뿐이며, 최종적으로는 철거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들 학자들은 답변 글에서 ”지금이라도 하천이 그대로 흐를 수 있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일치된 의견을 개진했다고 모임은 밝혔다.

 

또 운하반대전구교수모임은 “현재 준설 구간에서의 재 퇴적이 최대 40%에 이르고 있다”면서 “4대강 사업은 보 준공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민의 세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사업”이라고 지적하고, 정부는 4대강 사업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행한 온갖 불법, 탈법, 사실 왜곡, 혈세 낭비, 인명 희생, 생태계 파괴를 인정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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