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국민소송을 시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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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국민소송을 시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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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진실과 정의가 승리할 것으로 믿어 마지않는다

 
   
  ▲ 안동 하회마을4대강 사업으로 위기에 처한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 중 하나인 안동 하회마을
ⓒ 뉴스타운
 
 

지난 26일(목) 오전 11시, 4대강 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국민소송 추진위원회 이름으로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오후 1시에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시켰다. 부산 등지에서도 소장을 동시에 접수시켰다. 그리고 오늘 11월 30일 두 개의 조간신문 1면에 국민소송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하는 광고가 실릴 것이다.

이번 소송은 본질적으로 공익소송(public interest litigation)이고, 공익소송의 주인공은 변호사들이다. 30명에 달하는 변호사들이 자진에서 이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밝혔고, 지난 두 달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소장을 접수시켰다. 교수모임의 많은 교수들이 문제의 하천기본계획과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는 작업을 했다. 시민단체의 운동가들은 현지를 답사하면서 지역주민들을 만나는 등 많은 일을 단기간 내에 해냈다. 특히 국민원고단을 구성하는 데 성공한 시민단체들이야 말로 이 소송의 풀뿌리라고 할 것이다. 나는 진실과 정의가 승리할 것으로 믿어 마지않는다.

교수와 변호사 각1명, 그리고 시민단체 대표 2명으로 구성된 공동위원장으로 두기로 했고, 교수 대표로는 내가 좋겠다고 해서 맡기는 했으나 나로서는 거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이라곤 공부하고 가르치고 글을 써온 것뿐인데, 이런 일을 맡게 된 것이다.

소송단의 고문직을 흔쾌하게 맡아 주신 분들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 드려야 할 것이다. 고문을 맡아주신 최병모 변호사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토록 단기간 내에 소장을 준비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천주교 수원교구장을 지내신 최덕기 주교님과 서울 강남 봉은사의 명진 주지스님께서 고문을 맡아 주신 데 대해 무어라고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이원영 교수(수원대)와 함께 두 분을 각각 찾아뵙고 어렵게 부탁을 드렸는데, 오히려 우리들이 참으로 애 쓴다고 하시면 흔쾌히 동의해 주셨다. 천주교와 불교 조계종에서 신망이 높으신 두 분께서 우리 곁에 계시다는 사실이 여간 든든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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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 2009-11-30 08:51:58
당연히 이겨야지요. 불법부당, 법을 발로차는 연산군 시대는 조만간 퇴출을 시켜야 이 나라가 살지요., 인품이나 자질도 부족한 인물을 후보로 내낸 당도 문제고 사법부도 문제였지요. 대한민국 아직도 멀었어요. 왜그리 십상시 같은 배웠다는 간신들은 또 그리 많은지...하여튼 승리를 기원합니다. 역사적으로 정당한 법적 소송으며 길이 남을 일입니다.

왜,,, 2009-11-30 18:05:35
4대강은 반대입니다만,,,왜 민변이랑,,,
민변 그 개좌빨놈들과 하면 또 좌빨들의 무조건반대병으로 보일것입니다.

야로 2009-12-02 08:10:11
고속도로에다 보리를 갈어서 국민들을 먹여야지!~왜도로를 만드느냐고 반대하던 신민당을 지지하건 사람입니다!~강을 정화시켜 세계적인 국가를 만드는것보다!~농사짖도록 놔두자!~

야로 2009-12-02 08:10:27
고속도로에다 보리를 갈어서 국민들을 먹여야지!~왜도로를 만드느냐고 반대하던 신민당을 지지하건 사람입니다!~강을 정화시켜 세계적인 국가를 만드는것보다!~농사짖도록 놔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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