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6일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핵추진잠수함 개발의 체계적 방향을 제시했다.

핵추진잠수함은 기존 디젤 잠수함보다 장기간 잠항 능력과 높은 기동성을 갖추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며, 이 사업은 원자력, 조선 등 국가적 기술 역량을 결집하는 국가전략 사업으로, 국제사회의 신뢰를 바탕으로 ‘핵 비확산’ 의무를 투명하게 준수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국방부는 “핵추진잠수함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폐기물’은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이라며, “이 사업은 40여 년간 진행될 국가 산업 발전 프로젝트로, 4만 개 이상의 안정적이고 질 높은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장보고 N사업”으로 명명되었으며, 차세대 핵 추진 잠수함 개발을 통해 대한민국 해양 안보의 새로운 지평을 열 계획으로, 국방부는 이 사업이 대한민국 해양 안보의 역사적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국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은 핵 추진잠수함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추진 방향을 국내·외에 최초로 제시하는 문서로 주요 내용은 이래와 같다.

(1) 핵추진잠수함은 장기간 잠항 능력과 높은 기동성 등 기존 디젤 잠수함에 비해 비약적으로 향상된 작전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북한의 잠수함 기반 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응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2) 핵추진잠수함 개발은 단순한 함정 건조 사업을 넘어, 우리나라 원자력, 조선 분야의 기술을 토대로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야 하는 국가전략 사업으로, 원칙을 준수하며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개발할 것이다.

(3)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신뢰를 바탕으로 핵 비확산 의무를 투명하고 확고하게 이행해 나갈 것이다.

(4) 대한민국은 핵추진잠수함 사업 추진 간 원자력 안전과 보안을 확고히 견지해 나갈 것이며, 핵추진잠수함에서 발생하는 모든 방사성 폐기물을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다.

(5) 핵추진잠수함 개발은 조선, 원자력, 방산을 잇는 40여 년 (건조 10년+운용 30년 이상)에 걸친 국가 산업 발전 프로젝트로서 산업계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다. (4만 개 이상의 안정적이고 질높은 일자리를 창출 예상)

(6) 앞으로 정부는 핵추진잠수함 사업을 “장보고 N사업”으로 명명하고, 이를 국가 차원의 핵심 전력 획득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대한민국 최초의 잠수함인 장보고함의 정신을 계승한 차세대 모델(Next generation)이며, 핵 추진(Nuclear powered) 방식을 적용하고, 첨단 신기술(Neo technology)을 집약한 잠수함을 구축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국방부는 앞으로 핵추진잠수함 사업이 대한민국 해양 안보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역사적 이정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모든 국가 역량을 결집하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