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다.

2024년 12월 3일 계엄령이 선포됐고, 2025년 4월 4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절차가 이뤄져 대통령 권좌에서 그는 물러나게 되었으며, 그는 현재 내란, 외환 등의 협의로 특검 조사를 받으면서 감옥에서 ‘날이면 날마다 그 좋다는 술을 마시지 못하는’ 역설적으로 건강에 좋은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다.

한국전쟁을 겪고, 세계 빈곤국 중의 하나였던 대한민국이 그 짧은 기간에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는 저력을 보여준 한국인들의 끈질기고 탁월한 능력이 비상계엄령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짧은 시간에 종식시키고 한층 더 나은 민주주의를 향해 발걸음을 힘차게 하고 있다.

한국인들의 저력은 이른바 ‘전화위복(轉禍爲福)’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태가 급전직하 헤쳐나올 수 없을 정도의 난국을 뒤로하고 당당하게 새로운 밝은 길에 들어서는 한국 국민들의 놀라운 민주적 의식은 세계인들의 극찬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어 보인다.

난국을 헤쳐나온 전화위복의 최근이 사례가 있다. 2019년 일본 정부가 반도체의 핵심 소재 등에 대한 강력한 수출 규제를 단행, 아베 신조 당시 일본 극우 정권은 한국을 옥죄어 자신들의 손아귀에 넣으려 했다. 물론 초기 한국은 엄청난 충격과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그러나 이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들의 합심으로 극복해 냈다. 소재, 부품 및 장비, 이른바 ‘소부장 산업’의 국산화, 자립화를 추진하는 계기가 됐으며 큰 성과를 거두면서 일본의 참패로 끝을 맺었다.

훨씬 앞서 1997년 외환위기(IMF)를 겪으며, 온 국민들의 ‘금 모으기 운동’과 병행, 후진적 경제 구조의 조정, 투명성 강화 노력 등으로 통해 선진 금융시스템을 도입하고, 정보통신(IT)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곳이 대한민국이요 그 국민들이다.

저개발의 후발국에서 출발 짧은 기간에 산업화와 민주주의를 동시에 반석 위에 올려놓은 한국이다. 게다가 전 세계가 인정하는 이른바 K-시리즈이다. 드라마, 영화, 문화, K-팝, 푸드, 뷰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염을 토할 정도의 발전을 국가하고 있다.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대한민국에서 상상도 하지 못한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다. 이 계엄령으로 국내에서는 엄청난 정치적 변화를 겪고 있다.

정권 교체를 통한 새 정부 출범이 이뤄졌다. 윤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된 후, 조기 대선이 치러졌고(2005.6.3.),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정 운영의 주체가 바뀌었다. 이는 헌정 질서를 회복시킨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헌법 기관의 역할을 재확인하는 기회를 보았다.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는 국회의 즉각적인 계엄 해제 결의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저지되었으며, 대통령조차 헌법 아래에 존재하는 존재임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정치 양극화 심화가 가속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후 국정 정상화 노력이 이어지고 있으나, 탄핵 찬반을 둘러싼 정치권의 대립은 더욱 첨예해졌고, 사회적 균열은 심화되고 있다. 탄핵 후에도 정치 공방의 후폭풍이 사회 곳곳에 이어지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제도적 논의가 활성화하지만, 분열 속의 정치권이 이를 원만하게 개선해 나가는 기회를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이 다시 부각되며, 권력 구조 개편 등 제도적 개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듯하지만, 아직 답보상태이다.

계엄령 선포 1년 후 한국 사회의 사회·경제적 변화는 지속되고 있다. 민주주의 회복 노력은 한국인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 시민들은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 속에서 촛불 집회, 응원봉 시위 등을 통해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온 세상에 드러냈으며, 민주주의의 회복과 사회적 치유 과정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일에는 음과 양이 반드시 존재한다. 경제적 충격과 여파는 해결해야 할 쉽지 않은 과제이다. 비상계엄 선포는 단기적으로 한국 경제 전반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그 여파는 1년 후에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동시에 국제 신인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 자체는 국제 신용평가사에 의해 한국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국내 정치적 불안정은 지속되고 있어 정치적 갈등이 부각되고 있어, 경제에도 악영향을 드리우고 있다.

한국은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격랑을 거쳐 민주적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새 시대를 열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한 ‘깊은 사회적 상처와 정치적 갈등’을 치유하고 통합하는 엄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

이와 관련, 외신은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탄력성”에 주목하면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정치적 긴장과 불확실성을 주시하고 있다.

계엄령이 선포된 지 6시간 만에 국회에서 해제 결의안이 통과되고, 이후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한국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위기를 극복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대응 덕분임은 분명하다.

사법 시스템의 영향은 새로운 수술을 필요로 하고 있다. 새 대통령 취임 후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 등 일부 주요 정치적 사건들의 재판 일정이 연기되거나 중단되면서, 사법 시스템 운영에 있어 논란과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 기들 세력과 개혁 세력의 기싸움이 대단하다.

외국 언론은 당시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를 주요 뉴스로 다루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1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 민주주의 회복탄력성 강조 ▶ 정치적 불확실성 지속 주시라는 큰 틀에서의 두 가지 시각을 보이고 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주요 인사들은 한국에서 민주적 시스템이 작동하여 위기를 수습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외신은 시민들의 촛불 시위와 국회의 신속한 대응으로 민주주의가 스스로를 지켜냈다는 점을 높이 샀다.

그러나, 탄핵안 가결 직후 외신들은 헌법재판소의 심판 등 후속 절차에서의 불확실성과 한국 정치의 불안정성을 지적했다. 1년이 지난 현재도 새로운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 여부와 남아있는 정치적 갈등 요소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비상계엄 1년 후 일부 외신은 “포스트 윤 시대”(Post Yoon-Era) 진입을 평가하며.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외교적 역할 정상화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