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채상병 특검과 소득보장 연금개혁 추진은 국민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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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채상병 특검과 소득보장 연금개혁 추진은 국민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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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검(특별검사)법' 수용과 '소득보장 연금개혁' 완료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채 해병 특검을 반드시 하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며 "대통령실과 여당은 특검을 수용해서 국민의 명령을 따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수사자료 회수하던 당일에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그리고 국방부 법무부 관리비서관이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채상병 사건은 참으로 이례적이고 비상식적 일들의 연속"이라며 "예정된 수사결과를 갑자기 취소시키거나 정당하게 수사를 잘하고 있는 박정훈 대령에게 집단 항명 수괴라는 해괴한 죄명을 뒤집어씌워서 심지어 구속을 시도했다. 정식으로 경찰로 이첩된 수사자료가 국방부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이유 없이 회수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세 분 중 두 분이 채 해병 특검에 찬성한다.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특검법 통과를 해서 반드시 진상 규명을 시작해야 한다"며 "이게 바로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연금개혁과 관련해 "더는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21대 국회가 책임지고 매듭지을 수 있도록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연금개혁 특위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 10명 중 6명이 소득보장 강화에 방점을 둔 연금개혁안을 선택했다. 500인 시민대표단이 직접 학습, 토론, 숙의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세 차례 설문조사를 거친 결과여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국민적 공론화를 거쳐서 신속하게 연금개혁을 완료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연금 개혁이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과제인 만큼 여당은 21대 국회가 책임지고 매듭짓게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말만 하고 생색만 내고 실제로 행동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지난 22일 공론화위는 지난달 내는 돈(보험료율)을 소득의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소득보장안’과 내는 돈을 12%로 올리고, 받는 돈은 현행을 유지하는 ‘재정안정안’으로 공론화 숙의토론 한 후, 토론 전 진행한 1차 설문조사에선 소득보장안 지지 36.9%, 재정안정안 지지 44.8%로 나타났으나, 숙의토론 후 3차 설문조사에서 소득보장안 지지 56%, 재정안정안 지지 42.6%로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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