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고 올라오고 있는 중국산 전기자동차(EV)에 대해 유권자들을 의식하는 유럽위원회와 실질적인 이윤을 생각하는 유럽의 자동차 메이커들 사이에 마찰이 일고 있다.

유럽연합(EU)의 집행기관인 유럽위원회와 유럽 자동차 메이커의 의견 대립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위원회는 중국산 EV에 대한 보조금 실태를 조사 진행하면서 추가 관세 부과 여부를 저울질하는 한편 유럽 자동차 메이커들은 중국 측의 ‘보복 보치’를 우려, 유럽위원회의 강경한 자세를 비판하고 나섰다.

유럽위원회가 진행 중인 보조금 실태조사와 대응책 논의 과정에서 ‘EV의 탈중국’이 딜레마에 빠져들면서 ‘시계(視界) 제로’이다.

프랑스 르노자동차의 루카 데 메오(Luca de Meo) 회장 겸 최고경영책임자(CEO)는 19일(현지시간) 발표한 서한에서 “중국과의 관계는 적절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중국과의 문을 완전히 닫는 것은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대처”라며 중국과의 관계악화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유럽위원회는 “보조금 증거를 입수했다”는 문서를 지난 5일에 발표한 적이 있다. 위원회는 대항조치로 중국산 EV에 추가 관세를 매기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하다. 로이터 통신은 난해 7월부터 잠정적으로 추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서이 있다고 보도했었다.

분명한 것은 유럽위원회의 의도대로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경우, 중국의 강력한 반발은 물론 중국의 그에 상응하는 보복조치가 분명해 보인다.

보복조치의 분명한 사례가 있다. 프랑스 정부는 2023년 9월 EV 구매 보조금 제도를 개정하겠다고 발표했고, 사실상 중국산 EV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자 중국은 2024년 1월 유럽연합(EU)산 브랜드의 반덤핑(Anti-Dumping)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유럽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으로 수출되는 유럽산 브랜드의 대부분은 프랑스산으로 사실상 보복조치라 할 수 있다.

* ‘보호주의’는 또 다른 보호주의를 부르는 초대장

하나의 사례가 있다. 중국 시장에 과도하게 의존도를 보여 온 독일 자동차 메이커는 더욱 더 절박감이 강할 수밖에 없다. 독일의 폭스바겐(VW)의 올리버 블루메(Oliver Blume) 최고경영자(CEO) 겸 회장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위험한 것은 한쪽이 보호주의를 끌면, 다른 한쪽도 보호주의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극도의 경계감을 나타냈다.

메르세데스 벤츠(Mercedes Benz)의 올라 카엘레니우스(Ola Kaellenius) CEO도 12일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넷 판) 인터뷰에서 "관세를 끌어올리지 말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중국은 EV의 원재료 공급망에서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VW와 벤츠는 세계 판매에 차지하는 중국 비율이 30%로 높다. 무역마찰로 발전하면 중국으로부터의 ‘피의 보복(blood revenge)’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EU에서는 오는 6월 유럽의회 선거가 있으며, 현재 유럽위원회 집행부도 10월 말 임기를 마친다. 유럽 메이커 각사 최고경영자들의 발언은 선거를 앞두고 자동차 관련 시책의 재검토를 EU에 요구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유럽의 중국산 EV 생산 공장 유치

EU 내에서는 중국 메이커 공장을 유치해 경제 활성화에 연결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갈수록 약화(弱化)되고 있는 이탈리아 자동차 산업은 중국의 자동차 대기업 체리자동차(奇瑞汽車)를 이탈리아로 유치해 전기자동차 산업을 육성하려 하고 있다. 또 중국의 거대 EV생산기업 비야디(BYD)도 헝가리에 신규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다.

중국의 EV 메이커가 유럽에서 현지 생산을 진행하게 되면, 추가 관셰는 EU역내 메이커를 지키는 시책으로 효력이 돋보일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영국의 금융기관 애널리스트는 “유럽위원회의 의도가 보조금 조사에 의해 달성될지는 의문”이라면서 “추가 관세 부과는 대응이 아니다”는 지적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