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해마다 봄철에 행해졌던 전투적 임금인상 투쟁인 춘투(春鬪)는 ‘춘계투쟁’의 줄임말로 2024년도 일본 춘투에서는 월급쟁이들의 임금(월급)을 대폭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크게 확산되고 있다.

일본 대기업들에서는 지난해를 훨씬 웃도는 임금 인상 응답이 잇따르고 있다는 일본 언론들의 보도이다. 요미우리신문은 15일 사설에서 “이 같은 대폭 임금 인상을 사회 전체에 파급시켜 일본 경제가 장기침체에서 벗어나는 흐름을 확실히 했으면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국가 부채 수준에서 매우 양호한 한국의 경우, 예산권을 휘두르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이른바 ‘재정건전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반드시 풀어야 할 때, 돈을 풀지 않고 옥죄는 바람에 한국 경제는 숨을 죽이고 있으며, 갈수록 그 숨이 꺼질 수 있는 위험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일본은 한국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면서 ‘일본 부흥’을 노래하기 시작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일본의 자동차와 전기 등 대기업들은 노동조합의 임금 인상 요구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일제히 했다. 자동차에는 세계 최대 판매를 자랑하고 있는 도요타 자동차가 임금, 일시금 모두 목표액 전액의 임금 인상폭은 비교 가능한 1999년 이후 최대였다. 혼다와 마쓰다는 2월에 조만간 도요타와 만찬가지로 당초 목표액으로 인상하겠다고 회답했다.

히타치제작소 등 전기 11개사도 기본급을 낮추는 베이스업(Base Up)에 대해 요구 월 1만3000엔(약 11만 6천 원) 목표치로 대답했다. 전년의 7000엔(약 6만 2천 원)으로부터 거의 2배로 크게 쌓아 올렸다.

이러한 분위기는 일본 경제의 선순환 실현을 위해 주요 기업들이 대폭적인 임금인상의 길을 걷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일본의 이 같은 임금 대폭 인상 붐은 한국에서는 ‘그림의 떡(Pie in the sky)'일 것이다. 한국은 고물가에 가계소득 감소 등으로 느는 것은 부담과 고통뿐이다.

한국의 경우, 정부의 경제 정책이 무대책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으로,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경제 전망 속에서 일본 기업들처럼 분위기 밝은 임금 인상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미래가 불안한 기업들은 사내 유보금을 쌓아두고 미래를 대비하고 싶을 것이다. 부자감세는 부자기업들의 수익이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를 가져오기는커녕 오히려 부(富)가 그들에게만 쏠리는 파이프라인 역할만 할 것이다.

일본 기업에서는 노조가 요구하는 인상액을 아예 뛰어넘는 아주 이례적인 기업의 대응도 보인다. 일본제철은 요구액보다 5000엔(약 4만 5천 원) 많은 월액 3만5000엔(약 31만 원)의 임금 개선을 회답했다. 스즈키도 요구를 넘는 10% 이상의 임금 인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 철강 대기업 3사는 기존 요구도 대답에 미적거리고 있었지만, 일본제철의 움직임으로 버티기가 무너졌다.

과거의 춘투에서는 업계의 수평 의식이 강해, 동업 타사보다 실적 호조 속에서도 타사에 맞추어 임금 인상을 억제하는 경향이 있었다. 앞으로는 그러한 관습을 타파하고 여력이 있는 기업은 가능한 한 임금 인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타고, 아예　높은 임금 인상을 비정규직 고용이나 중소기업에도 넓힐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그동안 일본기업들은 불황기에 고용 조정 밸브로 비정규 고용을 늘렸다. 현재는 전체의 40% 가까이 비정규직 비율이 올라간다.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임금이 낮고, 비정규 노동자 증가가 일본 전체의 임금을 억제해 온 면이 있었다.

일본 최대 유통기업인 ‘이온’은 산하 기업 파트의 시급을 평균 7% 올릴 방침을 결정했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 사회적인 책무임을 각 기업은 인식해 주었으면 한다는 의견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일본에서 고용의 7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춘투는 앞으로 본격화된다. 심각한 인력 부족으로 임금을 올릴 수밖에 없지만, 대기업과의 거래로 원재료비 등의 상승분을 가격 전가할 수 없고, 고통 받는 중소기업이 많다.

닛산자동차는 발주 시 결정한 하도급기업에 대한 납입대금을 일방적으로 감액한 것으로 하청법 위반으로 인정됐다. 문제는 닛산에 머물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법령 준수는 말할 것도 없고, 대기업은 임금을 포함한 비용 상승분을 중소기업에 전가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주문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