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쿄, 베이징, 싱가포르 등 아시아 전역의 각 국 정부는 출산율 급락이라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동아시아 경제권에서 자녀를 갖는 횟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한국의 여성 1인 당 평생 출생률 즉 합계 출산율이 2022년도 0.78명에서 2023년도에는 0.72명으로 감소해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했다고 미국의 포춘(Forune)이 13일 보도했다.

싱가포르도 심각하다. 싱가포르 합계출산율은 사상 처음으로 0.97명으로 1.0명 아래로 떨어졌다. 일본은 평균 연령이 49.5세로 세계 최고령 인구 중 하나이다. 홍콩, 대만, 중국 본토 모구 출산율 감소를 피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국가 모두 출산율은 안정적인 인구를 가능하게 하는 ‘대체율 혹은 갱신율(replacement rate)’인 2.1보다 훨씬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들은 수십 년은 아니더라도 수년 동안 2.1 이상의 비율을 보고한 적이 없다.

당연히 낮은 출산율은 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할 노동력도 자연히 줄어든다. 이러한 경제 활동의 둔화로 재정 수입이 감소하고,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복지를 제공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자원의 부족함을 겪을 수밖에 없다.

학계에서는 출산율 하락의 원인으로 ▶ 보육비, ▶ 일과 삶의 균형 부족, ▶ 초보 부모(특히 산모)에 대한 지원 부족, ▶ 현대 사회의 스트레스 등을 꼽는 경우가 많다.

리콴유(李光耀, Lee Kuan Yew) 공공정책 학교의 아시아 경쟁력연구소장인 폴 청(Paul Cheung)은 “모든 국제도시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출산율이 훨씬 낮은 경향이 있다. 개발 수준이 높을수록, 도시화가 더 많이 진행되고,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가족 규모는 작아진다.”고 말했다.

이러한 다가오는 위기에 직면하여 아시아의 각 정부는 간단한 해결책으로 전환했다. 즉, 예비 부모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 돈을 제공하는 것이다. 손쉬운 방법 중 하나이다. 자녀를 갖는 데 있어 주요 장벽이 보육비용이라면 추가 현금으로 그 비용을 완화하면 누군가의 경제적 계산이 바뀌어야 한다.

보육비 지급 부분을 제외하고는 출산율을 높이는 것에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모든 아시아 국가보다 훨씬 더 관대한 정책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싱가포르조차도 출산율 감소를 막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홍콩과기대 사회과학과 공공정책 교수 스튜어트 기텔-바스텐은(Stuart Gietel-Basten)은 “낮은 출산율은 제도적, 문화적, 구조적 문제(institutional, cultural, structural problems)를 반영하고 있다”면서 “돈을 조금 쏟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고 진단하고 있다.

출산율 하락을 막기 위해 정부는 현재 무엇을 하고 있나?

폴 청은 학자로 활동하기 전 1987년부터 1994년까지 싱가포르 인구 계획 부서의 책임자였다. 그는 더 많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더 관대한 인센티브를 제공, 싱가포르의 출산 촉진 정책(pronatalist policy)을 시작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정부는 싱가포르 독신자들의 모임을 돕기 위한 행사도 조직했다.

한국은 인센티브를 늘렸다. 한국 정부는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둘째 아이에게는 300만 원을 지급한다. 부모는 자녀의 생애 첫 2년 동안 총 1,800만 원까지 수당을 받게 된다.

일본은 지난해 4월 출산일시금을 50만 엔(약 445만 원)으로 인상했다. 일본 정부는 올 10월부터 첫째와 둘째 아이가 태어난 후부터 2세까지 매달 1만5000엔(약 13만 원)을 지원하고, 고등학교까지는 계속해서 1만 엔(약 9만 원)을 지원한다. 일본 정부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에 더 많은 지원금을 제공할 예정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2001년에 공식적으로 아기 보너스 제도(baby bonus scheme)를 시작했다. 가장 최근의 지급액은 첫째와 둘째 자녀 당 11,000싱가포르달러(약 1,086만 원)이고, 셋째 및 그 이후 자녀에게는 각각 13,000싱가포르달러(약 1,284만 원)이다.

반면 홍콩은 HKD 20,000(약 336만 원)의 일회성 현금 수당을 제공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출생률은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해 느린 속도로 감소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0 미만으로 떨어졌다. (비교해 보면, 홍콩의 출산율 은 2001년에 처음으로 1.0 아래로 떨어졌고, 그 수준 근처를 맴돌다가 2020년에 다시 1.0 아래로 떨어졌다). 싱가포르의 인구는 여전히 안정적이지만 이는 일본과 한국에 비해 싱가포르의 “보다 자유로운 이민 정책(more liberal immigration policies)”의 결과일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조치는 “미래 인구 감소를 조금 지연시키는 것”이다.

인구통계학자들이 우려하는 점은 출산율 저하를 쉽게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다. 보다 관대한 친(親)아동 정책(pro-child policies)을 통해 출산율을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한 것으로 알려진 북유럽 국가들조차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출산율이 붕괴되는 것을 목격했다.

핀란드 가족연맹 인구 연구소(Family Federation of Finland’s Population Research Institute)의 연구 책임자인 안나 로트키르흐(Anna Rotkirch)는 “출산과 관련된 이상한 점은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라고 올해 초 파이낸셜 타임즈(FT)에 말했다.

산나 마린(Sanna Marin) 전 핀란드 총리에게 인구 정책에 대해 조언했던 인구통계학자는 “이제 출산율 감소가 주로 경제나 가족 정책에 의해 주도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문화적, 심리적, 생물학적, 인지적 문제(cultural, psychological, biological, cognitive)”라고 강조했다.

싱가포르에서 실시된 연구에 따르면, 출산율 감소는 사람들이 현대 사회에서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 보다 근본적인 원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연구원 탄 포 린(Tan Poh Lin)은 “스트레스가 높은” 사회인 싱가포르에서 결혼한 이성애 커플의 성관계 비율이 일반적으로 30일마다 횟수로 5~6회로 간주 되는 이상적인 임신 빈도보다 낮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녀는 “특히 주중에는 스트레스와 피로로 인한 강력한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다”라고 썼다. 한국과 일본의 다른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보고됐다.

그러나 북유럽 국가에서와 같이 금전적 인센티브나 더 나은 사회 복지 프로그램 및 일과 삶의 균형이 출산율을 적정 수준으로 끌어올리지 못한다면, 아시아 경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스튜어드 기텔-바스텐은 “정부가 어떤 일을 하는 유일한 조직이나 기관이기 때문에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제로는 모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기업은 태도를 바꿔 아이들이 사회적 이익이며, 부모들은 지원을 받아야 하며,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그러려면 돈이 든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아시아의 일부 기업은 직원의 자녀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세간의 이목을 끄는 제안을 했다. 지난 2월, 한국 건설업체인 부영그룹은 여성 직원들의 자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1억 원(76,000달러) 상당의 보너스를 제공했다. 중국의 트립닷컴 그룹(Trip.com Group)은 일부 직원들에게 5세 미만 어린이 한 명당 연간 1만 위안(약 183만 원)의 보너스를 제공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빠른 해결책은 없다”고 말한다. 대신에 그는 정부가 청년 실업(youth unemployment), 직업 안정(job security), 노동의 가치)a sense that work is being valued)를 인정받는 것과 같은 다른 경제적 복지 문제(economic well-being issues)에 초점을 맞추고, 출산율을 간접적으로 향상시키기를 희망한다고 제안한다.

니너 그는 중국 본토에는 “현재 살아있는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조차 없다”면서 “왜 아이를 더 낳고 싶겠냐?”고 되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