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오는 12월 1일부터 특정 흑연 재료 및 관련 제품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실시할 것이라고 지난 20일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MOFCOM)와 해관총서(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가 공동으로 발표한 발표에 따르면, 인조 흑연 재료(artificial graphite materials) 및 관련 제품의 금수 관련 제품은 “허가 없이는 고순도(high purity), 고강도(high strength), 고밀도(high density) 관련 제품과 천연 편상 흑연(natural flake graphite) 및 그 제품”이 금지된다고 글로벌 타임스가 22일 보도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인공지능(AI) 칩 판매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지 불과 며칠 만에 나온 새로운 전개는 CNN과 같은 일부 서방 언론 매체에서 “글로벌 기술 전쟁(a global tech war)”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으로 묘사될 수 있지만, 중국은 특정 흑연 물질에 대한 수출 통제를 조정한다고 해서, 반드시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제조에 필수적인 광물 수출 금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흑연 수출이 관련 규정을 충족하는 한 중국은 국제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허가를 제공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중국은 충분한 흑연 매장량과 강력한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서방 언론은 일반적으로 수출 통제가 전기 자동차 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강조했지만, 서방언론들이 언급하지 않은 것은 고순도, 고강도의 인조 흑연 재료 및 관련 제품으로, 그러한 제품들은 밀도가 높아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게 중국의 주장이다.

매우 민감한 흑연 품목의 유형은 이미 임시 통제를 받고 있으며, 이제 공식화되고 있다고 관영 매체인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한편, 철강, 야금, 화학 산업 등 전방산업에 주로 사용되는 저감도 흑연 품목 5종에 대한 한시적 통제가 해제됐다.

신문은 “이는 중국이 수출 통제법 조항에 따라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한 후에도 여전히 흑연 수출 통제를 최적화하고 조정하기로 결정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는 중국이 비확산과 같은 국제 의무를 이행하고 안전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며, 글로벌 산업과 공급망을 보호하고 중국의 국가 안보와 이익을 개선된 방식으로 보호한다는 설명이다.

중국 상무부는 성명에서 “특정 흑연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행하는 것은 일반적인 국제 관행이며, 중국의 조치는 특정 국가나 지역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물론 흑연 자원의 전략적 중요성과 중국이 세계 최대 흑연 생산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일부 산업이 새로운 정책의 영향을 받는 것은 불가피할 수 있으나, 글로벌 하이테크 산업 체인은 이미 일부 국가의 패권적 행동으로 인해 붕괴되었기 때문에 중국이 가만히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착각일 것이며, 중국 산업 사슬의 이익이 손상될 때 중국은 왜 자국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냐고 글로벌 타임스는 되물었다.

근본적으로 중국이 미국이 주도한 중국 제재에 가담했거나 제재를 가한 이들에 대한 보복으로 광물자원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 중국은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한된 광물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협력에 대해 보다 신중한 접근 방식을 취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아직도 중국의 흑연 수출 규제를 미국의 칩 전쟁과 중국에 대한 첨단 기술 탄압에 대한 타격이나 보복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미국의 중국 흑연 수출 규제 역사를 살펴보는 것이 좋다며 서방 언론의 일방적인 논조를 비판했다.

미국은 수십 년 전부터 흑연 제품의 중국 수출을 엄격히 통제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06년 7월 부시 행정부는 길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 중국에 900톤 이상의 흑연 수출을 승인했다.

오히려 미국의 흑연 수출 규제에서 중국의 수출 규제로의 전환은 중국이 힘들게 얻은 기술 발전 그 이상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전기자동차 배터리 산업의 발전이 흑연 가공 기술과 생산 능력의 급속한 성장을 주도한 것은 사실이다.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의 기술 진보를 억제하는 것이 실제로는 철저한 근시안과 무지, 즉 패권주의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을 나타낸다는 점이라고 신문은 비판했다. 중국이 기술 발전의 모든 측면에서 미국을 추월하거나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미국이 특정 분야에 대해 더 많은 제재를 가할수록 중국의 발전은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중국은 미국의 금수조치로 인한 더 심각한 기술적 제약을 깨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항상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