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중국, 무역문제 해결을 위한 ‘새 소통 채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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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중국, 무역문제 해결을 위한 ‘새 소통 채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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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안보 개념을 과도하게 늘리는 것’은 양국 무역에 도움이 되지 않아
- 러몬드 장관, 중국과 미국 간 무역의 99%가 미국의 수출 통제와 무관 강조
- 러몬드, 미국산 개인 케어 제품을 중국에 선보이며, 99%가 수출통제와 무관 언급은
일본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바다 투기 바로 직후라는 점 중요,
- 미국, 2024년 11월 대통령선거 위해 ‘미국 경제 수치를 좋게 할 필요에 중국 필요’
- 미중 양국은 현재 7000억 달러 이상의 무역을 공유하고 있어.
- 세계성장의 50% 이상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과 미국의 협력이 세계 경제에 중요
미중 상무장관 회의. 베이징, 2023.8.28. 글로벌타임스 해당기사 일부 갈무리 

왕원타오(王文濤, Wang Wentao) 중국 상무부장(장관)과 지나 러몬드(Gina Raimondo) 미 상무장관은 4일간의 고위급 방중 이틀째인 28요일 “합리적이고 솔직하며 건설적인 회담”을 가졌고, 양측은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소통 채널(new communication channels)”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MOFCOM)는 심야 성명에서 왕원타오 부장이 “(미국의) 301조 관세, 반도체 정책, 투자 제한, 중국 기업 제재 등 미국의 다양한 대(對)중국 정책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다”며 “국가 안보 개념을 과도하게 늘리는 것은 양국 무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고 환구시보가 29일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의사소통 메커니즘의 확립은 분쟁 해결을 위해 대화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이긴 하지만, 안정적인 양국 경제 및 무역 관계를 위해 단속 조치에 대한 중국의 핵심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미국의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양국 간 경제와 무역 관계를 안정화하고, 공통 관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미국이 높은 인플레이션과 지속적인 경기 침체 압력 등 자국 경제 과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중국 외교부 성명에 따르면, 왕원타오 부장은 경제와 무역 관계는 중미 관계의 초석이며, 중국은 양국 기업에 유리한 정책 환경을 제공하고 양국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상호 존중, 평화 공존, 상생 협력의 원칙에 따라 미국과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우리가 안정적인 경제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매우 중요하다. 세계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고 CNN이 보도했다. CNN은 러몬드 장관이 “개방된 소통 채널(open lines of communication)을 보장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특히 양국 상무부는 구체적인 통상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중국과 미국 관리들로 구성된 실무진과 기업 대표들로 구성된 실무진을 포함해 양국 상무부 간에 새로운 소통 채널을 구축하기로 했으며, 양국 상무부장들은 수출 통제를 위한 소통 메커니즘을 매년 한 차례씩 가동하고, 양국의 무역비밀 보호와 행정 인허가 과정에서 기밀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기술적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다.

중국 국제무역경제협력원 국제시장연구소(international market research institute at the Chinese Academy of International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의 바이밍(Bai Ming) 부소장은 “이 메커니즘은 대부분 이 문제에 대한 의사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절차적인 항목이며, 이는 필요하지만 안정적인 중미 경제무역 관계를 위해서는 미국의 구체적인 행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 푸단대학의 우신보(Wu Xinbo) 미국학 센터장은 “러몬드 장관이 중국과의 무역 촉진 약속에 대해 언급한 것은 소통을 강화하고 중-미 경제 및 무역 관계를 안정화하기 위한 여행에 대한 희망을 반영하고, 양국 경제 및 무역 관계의 발전을 방해하는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28일 행사에서 러몬드 장관은 특정 무역을 촉진하려는 자신의 의도를 강조하며 일부 미국 개인 관리 제품을 보여주면서 중국과 미국 간 무역의 99%가 미국의 수출 통제와 무관하며 ‘국가 안보 영향이 없는 제품의 무역이 번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은 “계획과 희망은 우리의 상업적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정치적 관계를 안정시킬 수 있다는 것”이라고 러몬드 장관이 말했다고 전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미 상무장관이 미국산 개인 케어 제품을 선보인 것도 일본의 핵 오염 폐수를 바다에 버리려는 계획에 대해 중국 소비자들의 일본 화장품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고도의 경제적 행위로 보인다.

중국 사회과학원의 무역 전문가인 가오링윈은 “(미중) 두 나라 사이에는 정상적인 의사소통 메커니즘이 있으며, 실제로는 하나의 무역 협정이라는 문구 아래에도 그런 메커니즘이 있다”면서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전국(BIS=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과 중국 상무부의 관련 부서 간에 미국의 이른바 '기업 명단'과 기타 제한 사항에 대해 소통하기 위해' 새로운 작업 메커니즘을 설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여전히 미국에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미국이 중국과의 경제 및 무역 관계를 안정시키는 데 점점 더 많은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경제 및 무역 문제는 미국이 주로 제한에 초점을 맞춘 미국의 전반적인 대중국 전략에 도움이 될 것이고, 중국과의 관계 발전은 그 다음번 순위라는 것이다. 중국은 여전히 미국의 움직임에 대한 의구심을 놓지 않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파이낸셜 타임스(FT)보도에 따르면, “러몬드는 28일 회담에서 양국 간 무역 촉진을 모색하면서도 ‘국가 안보 문제’에서는 타협하거나 협상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다만 중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자국의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미국이 '국가안보' 개념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심각한 차이의 근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무엇보다도 “미국과 세계는 세계에서 가장 큰 두 경제국 사이의 디커플링(decoupling) 대신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미국도 어느 정도의 긴장 완화를 통한 미-중 무역의 활성화를 통한 미국 경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디리스킹(de-risking, 위험완화)'방향을 선회하고 있는 중이다.

특히 미국은 2024년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라는 말이 있듯이 “미국 관리들에게 중요한 미국의 국내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필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

미국은 선거 승리를 위해 “더 나은 경제 수치를 필요로 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경제와 무역 측면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러몬드 장관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미중 양국은 7000억 달러 이사의 무역을 공유하고 있다”고 거듭강조하기도 했다.

일부 외신들은 어려움 속에서 중국 경제에 대해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중국 정책 입안자들은 주요 경제국 중 가장 빠른 성장이 예상되는 민간 경제, 소비, 자본 시장 등 다양한 분야의 도전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으며, IMF에 따르면, 중국 경제는 2023년에 5.2%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미국 GDP는 올해 1.8%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세계 성장의 50% 이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과 미국의 협력은 현재의 경기 침체 속에서 세계 경제에도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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