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하마스 공격 후 X에 허위 정보’ 머스크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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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하마스 공격 후 X에 허위 정보’ 머스크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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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서비스법(DSA) 준수하지 않을 경우, 회사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 벌금이 부과 혹은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어
플랫폼 엑스(X, 옛 트위터)의 일론 머스크. 엑스 갈무리 

유럽연합(EU)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Hamas, 열의, 열정)의 로켓포 공격 이후 플랫폼 엑스(X, 옛 트위터)가 ‘허위 정보(disinformation)’를 퍼뜨리는데 사용되고 있다고 일론 머스크(Elon Musk)에 경고를 보냈다.

엑스 사이트의 게시물에서 머스크는 EU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EU법에 따라 “폭력적이고 테러리스트적인 콘텐츠("violent and terrorist content)가 게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영국 BBC가 11일 보보했다.

머스크는 자신의 회사가 새로 생성된 하마스 관련 계정을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면서 ”EU에 위반 혐의 목록을 요청했다“고 BBC는 전했다.

유럽연합(EU) 내부시장 담당 커미셔너 티에리 브레튼(Thierry Breton)은 머스크에게 보낸 서한에서 자신이 언급한 허위 정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으나, ”가짜 및 조작된 이미지와 사실“의 사례가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널리 보도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소셜 미디어에 공유한 편지에서 ”따라서 귀하(머스크)의 시스템이 효과적인지 긴급히 확인하고, 취한 위기 조치를 우리 팀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그의 서한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실효 지배를 하고 있는 정파(政派)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수백 명의 주민을 죽이고 수십 명의 인질을 납치한 지 며칠 만에 나왔다.

이에 대응해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Gaza Strip)에 미사일 공격을 가해 90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았다. (한국 시간 10월 11일 오전 11시 현재, 양측 사망자 총수는 2150명, 부상자는 7,800명으로 집계되고 있다.-추정치)

머스크는 X에 대한 답변에서 ”우리의 정책은 모든 것이 개방적이고 투명하다는 것이며, 이는 EU가 지지하는 접근 방식“이라면서 ”대중이 볼 수 있도록 귀하가 언급한 위반 사항을 X에 나열해 달라“고 응수했다.

브레튼 커미셔너는 머스크가 ”가짜 콘텐츠와 폭력 미화(glorification of violence)에 대한 사용자와 당국의 보고를 잘 알고 있었다“며 ”당신이 그 말을 따르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은 당신에게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EU 디지털 서비스법(DSA)은 대형 기술 플랫폼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안됐다. 지난해 11월에 법이 제정되었지만, 기업에는 시스템이 준수되는지 확인할 시간이 주어졌다.

올 4월 25일 위원회는 EU 사용자가 4,500만 명 이상인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중 가장 엄격한 규칙이 적용되는 플랫폼을 X로 명명했다. 이 법은 4개월 후인 올 8월에 발효됐다.

더 엄격한 규정에 따라 대기업은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평가하고, 해당 평가를 보고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DSA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회사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EU 벌금이 부과되거나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

머스크는 2022년 회사를 인수 한 직후 트위터의 신뢰 및 안전 위원회를 해산했다. 2016년에 결성된 자원봉사 위원회에는 자해, 아동 학대, 증오심 표현 등의 문제에 대해 조언하는 약 100개의 독립 단체가 포함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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