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7일 인터넷상의 정치광고 규제안에서 큰 줄거리에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 복수의 외신들이 보도했다.
거대 IT(정보기술) 기업에 대해 정치 광고임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광고주나 지불액, 광고의 목적에 대해 시민들이 정보 입수를 쉽게 하도록 했다. 러시아와 중국을 겨냥, 역외국 등이 EU 내의 선거에 개입하는 것을 저지하자는 목적이다.
규제안은 EU유럽위원회가 2021년 11월에 제시했다. 전(全)회원국으로 구성하는 이사회와 유럽의회가 내용에 중요 요점을 합의했다. 양쪽의 공식적인 승인을 거쳐 도입된다.
규제안에서는 개인의 관심에 맞춘 '타겟팅 광고'도 제한하며, 민족과 종교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도 금지한다. EU 역외로부터의 간섭을 막기 위해 선거나 국민투표 3개월 이내에 역외 단체가 정치광고에 자금을 내는 것도 금지한다.
반복 위반한 IT 기업에는 연간 매출의 최대 6%의 제재금이 부과된다. 규제가 완전히 적용되는 것은 2025년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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