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인근 메릴랜즈 주 갬프 데이비드(Camp David) 대통령 별장에서 한미일 3국 정상회의가 열렸다. 1994년 한미일 정상회의가 처음 개최된 이래 ‘다자회의 계기’가 아니라 ‘단독’으로 3국 정상이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3국 정상들은 캠프 데이비드 6시간에 걸친 만남에서 한미일이 3국간 정상회의와 외교 및 국방장관 회의 정례화를 하기로 하고, 재무장관, 상무 및 산업장관회의를 신설하기로 하는 한미일이 조심스럽지만 “3각 군사동맹”으로 가는 도로(?)의 착공식을 한 셈이다.

또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신흥기술’의 표준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관련 기술의 유출 방지에 공조하기로 했으며,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 분야의 공급망(supply-chains) 불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조기경보체계를 구축, 역내 안보 불안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는 내용의 약속을 했다. 경제, 안보 협력을 사실상 ‘준 3각 군사동맹’ 수준으로 격상을 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해 보인다.

* 3가지 문건 채택

윤석열-바이든-기시다 세 정상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3가지 문건을 채택했는데, 이들 3가지 문건은 ▶ 캠프 데이비드 원칙(Principles) ▶ 캠프 데이비드 정신(Spirits) ▶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캠프 데이비드 원칙(Principles)에는 ‘안보 협력 비전’이 담겼다.

▶ 캠프 데이비드 정신(Spirits)에는 ‘안보 협력 이행 방안’이 명시됐다. “새롭게 다져진 우정의 연대와 함께, 철통같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으로 이어진 우리 각각의 양자 관계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며, 우리의 3자 관계도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는 내용이다.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명문화함으로써 “한미일 협력 체계가 미국 주도로 지난 몇 년간 발족한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 안보),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 이상의 소(小)다자 협력체로 기능해지는 것 아니냐는 견해가 나올만 하다.

▶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은 ‘공동 이익,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역내 위협에 신속하게 협의, 공조하자는 내용을 명문화 했다.

특히 한미일 3국 정상은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을 통해 “3국은 자국의 안보 이익 또는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자유를 보장한다. 이 공약은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미일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에서 비롯되는 공약들을 대체하거나 침해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어 3 정상은 또한 “우리는 대한민국·미국·일본이 하나가 될 때 더 강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이 더 강하다는 것을 인식한다”고 강조했다.

안보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한 신속 협의를 명문화한 것으로, 한미일 안보 협력 수준이 비정기적인 대북 공조에 머무르던 이전과는 차원이 달라진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한일관계 부침 속에서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이 별개로 유지돼온 한미일 관계는 이로써 더욱 확실한 ‘3자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된 것이다.

* 정상회의 포함 각료회의 등 정례화

나아가 이들 3 정상은 “양국 간 주요 분야의 협의 채널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우선 한미일 정상회의를 매년 최소 1회 열기로 합의했고, 국가안보보좌관, 외무장관, 국방장관, 상무장관들도 3자 회의를 연례화 하기로 했으며, 재무장관회의는 우선 첫 회의를 열고, 이후 정례화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 한미일 3국 ‘협력 범위 확대’와 ‘인도태평양 대화 협의체’ 신설

한미일 3 정상들은 ‘3국 협력의 범위’에 국한하지 않고, 인도태평양(Indo-pacific)으로 확장하기로 했다. 인도 태평양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3자간 정책대화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했다.

나아가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도서국 지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와 인도적 지원도 한미일 3국이 함께 하기 위한 ‘실무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 3국 경제 분야 공조 확인 ‘공급망 3각 연대’

한민일 3 정상은 ‘경제 분야’에서 ▶ 공급망 안정화 ▶ 신흥 기술 분야의 협력 등 두 분야를 축으로 3국 공조를 확대하기로 했다.

3국은 실효성 있는 공급망 위기관리를 위해 ▶ 함께 관리할 품목과 국가를 선정하고, ▶ 공급망 위기를 사전에 탐지·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인공지능(AI), 우주, 양자 등 핵심 신흥 기술의 경우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공동 연구를 활성화하고, 기술 유출에 강경 대응하기 위한 관계 부처 간 협의체도 신설한다. 신흥 기술의 국제표준 구축에서도 한미일이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 공조 체계를 만들 방침임을 확인했다.

측히 기술 불법 탈취와 유출을 막기 위해 미국의 범정부 합동수사단인 “혁신기술타격대”, 일본의 관계기관과 각각 첫 교류를 실시하기로 했다.

* 3국 연합방어훈련 강화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 연합방어훈련”을 강화하는 등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공동 대응 능력을 높인다는 데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연내 가동하고, 한미일 3자 훈련 강화 등에도 합의했다. 또 북한의 불법 외화 수익을 차단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북한 사이버 실무그룹”을 출범시키기로 했다. 나아가 고위급 수준의 ‘북한 인권 증진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 북한 비핵화 관련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에 앞서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논의를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전제 조건 없이 만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존 커비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17일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제안은 여전히 테이블 위에 있다. 다만 북한은 그 제안에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과거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라는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한 대북 입장은 바이든 정부가 이어가는 모습이어서, 큰 기대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 우크라이나, 대만 문제 입장 선명화

한미일 3국 정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하고, 중국에 대해서도 한층 선명한 견제 목소리를 냈다.

공동성명에서 “처음으로 중국의 실명을 거론, 역내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저해하는 주체로 직접적으로 지목”해 선명성을 드러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동안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 반대” 등 원칙론에 가까운 수준에서 목소리를 냈지만, 이번 성명에선 입장이 훨씬 선명해졌다.

또 대만 문제에 대한 표현도 강해졌다.

한미일은 기존의 “국제 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는 입장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양안(兩岸, 중국과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러시아에 대한 규탄 메시지도 냈다. 대(對)러시아 제재 이행과 대(對)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감소를 위해서도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