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경제 활동의 규칙을 만들러 가는데 미국이 주도하고 일본이 적극 미는 형태의 IPEF, 즉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가 우선 공급망(supply chain)협력에 실질적 합의를 했다.

미국이 제창하고 일본, 한국 등 14개국이 참여하는 인도태평양 경제권 구상인 IPEF의 각료회의가 열리고, 공급망 협력에 합의를 함으로써 일단 출범의 첫 깃발을 내걸었다. 2022년 5월 발족 이후 첫 번째 성과이다.

반도체나 광물 등 중요한 물자들이 부족했을 때에, 각국이 서로 융통하는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IPEF이다. 다국간 공급망에 대한 협정을 정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이미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pandemic)으로 반도체 조달난이 자동차 생산을 멈추게 하고, 마스크나 소독액 등의 의료물자가 부족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감염증의 확대나 분쟁 등에 대비해, 공급망의 강화로 연결하자는 제안은 바람직하다.

IPEF는 한국,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외에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세안)에서도 7개국이 합류했다.

미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이탈을 한 후, 중국이 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어,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그러한 상황을 두고 볼 수 없다는 인식이 결국 새로운 IPEF를 창설하게 된 것이다.

IPEF는 ▷ 공급망 ▷ 무역 ▷ 클린 경제 ▷ 공정한 경제라는 4개의 분야에서 규칙 만들기를 진행해 나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IPEF는 느슨한 경제프레임워크로써 TPP와는 달리 ‘관세철폐’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미국으로 수출을 늘리고 싶은 아시아 참여국들에게는 큰 이득이 없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그럼에도 우선 공급망에 대한 협력으로 합의한 것은 합류한 많은 나라들로부터 찬성을 얻어내기 쉬운 분야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보다 촘촘한 제휴를 위한 첫걸음으로서는 의미가 있다 하겠다.

앞서 언급했듯이 IPEF는 단순히 경제적 프레임워크만이 아니라 중요한 물자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목적도 강하다. 중국은 시장지배력을 무기로 대립하고 있는 국가로, 물자 수출을 금지하는 등 ‘보복무역’을 마다하지 않으며, ‘경제적 위압’을 되풀이 하는 나라이다.

특히 태양광 패널이나 전기차(EV)용 배터리에 필수적인 희토류 금속(REM) 등 광물자원으로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중국 입맛대로 경제보복을 할 경우를 대비해 중국 의존도를 대폭 낮추려는 IPEF 창설의 목적이다.

문제는 한국, 인도를 포함 아세안 국가들은 중국과 경제적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중국을 지나치게 자극하는 것은 피하고 싶은 게 이들 국가들의 상황이다. 편 가르기 외교, 갈라치기 외교에 깊숙이 발을 들여놓는 외교는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은 물론 국가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드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의 “실리외교”를 주문한다. 외교천재라는 말을 들을 정도의 외교 정통파 미국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의 실용주의와 합리성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중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참여해 TPP에도 가입 신청을 하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중국의 TPP가입을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이탈한 미국을 일본이 적극 설득해야 한다는 주문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이 경제 문제를 안보 이슈로 만들어 미국과 일본 주도로 국가안보와 경제안보를 주물럭거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가고 싶은 상황으로 보인다. 한국의 미일 일변도의 외교는 한국의 미래를 불안정하게 할 수밖에 없다. 다자외교에 보다 더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