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중국에 대한 칩 제조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가 23일부로 발효됐다. 이 같은 일본의 대중(對中) 칩 제조 장비 수출규제에 속수무책으로 중국이 당하고 일본에 항복할까? 중국의 환구시보는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23개 주요 칩 제조 품목에 대한 일본정부의 수출규제는 일본이 중국을 억제하는데 있어 미국의 선례를 맹목적으로 따라한 것에 불과하다는 인식이다. 일본은 “미국 따라 하기”의 전형이라는 비판이다.

중국 분석가들은 일본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30여 년 전 ‘미일 반도체 전쟁’의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무리한 조치가 자국 반도체 산업을 다시 대참패(Waterloo)에 직면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환구시보는 강조했다.

분석가들은 중국이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며, 전략적 원자재 수출 금지와 미국의 중국에 대한 악의적인 단속을 돕는 외국 반도체 업체에 대한 제한 등 풍부한 대응책을 갖고 있으며, 그 대응책은 곧 나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3월 말에 정부의 수출 승인이 필요한 23개의 칩 제조 품목을 추가하는 내용의 외국환 및 국제무역법(Foreign Exchange and Foreign Trade Act) 개정안 초안을 발표, 여기에는 최첨단 칩을 생산하는데 필수적 기술인 세척, 검사 및 석판인쇄술(cleaning, checkups and lithography) 장비가 포함되어 있다.

이 같은 일본의 움직임은 지난 6월 30일 핵심 칩 제조 장비로 중국을 차단하라는 미국의 압력이 있다는 게 설득력이 있다. 네덜란드가 일부 첨단 반도체 장비의 수출을 새로운 통제에 발맞춘 것이다. 2022년 10월 미국은 특정 고급 칩의 중국 수출에 대한 대대적인 수출 제한을 실시했다.

헤이룽장성(黑龍江省, 흑룡강성) 사회과학원 동북아연구소 소장 겸 연구원 다즈강(Da Zhigang, 笪志刚)은 “일본 정부가 채택한 수출 규제 조치는 미국으로 인해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는 세계 반도체 산업에 더 큰 불확실성과 피해를 초래할 것이지만 일본의 그러한 움직임은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거대한 중국 시장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에서 광학기기 제조업체인 니콘(Nikon Corporation)과 주요 칩 장비 공급업체인 도쿄 일렉트론(Tokyo Electron Ltd)과 같은 일본 칩 제조업체는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으며, 이는 혁신과 기술 반복을 지원하는 수익 감소로 이어져 일본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다즈강의 주장과 관련, 일본 산업계와 기업들은 업계의 합리적인 요구에 응하지 않고 일본 정부에 불만과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중국 본토는 일본의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에게 가장 큰 수출 시장으로 2022년에 이러한 수출이 8200억 엔(약 7조 4,303억 원)에 달해, 일본 전체 칩 제조 장비 수출의 약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측은 일본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치적 간섭에 대해 단호한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중국 상무부의 수줴팅(束珏婧, Shu Jueting) 대변인은 7월 13일 “일본이 경제 문제를 정치화하고, 반도체와 관련 산업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의도적으로 약화시키기 위해 국가 안보 개념을 과도하게 확장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또 베이징에 있는 대외경제무역대학(UIBE : University of International Business and Economics)의 중국 세계무역기구(WTO)연구소장인 투 싱추안(Tu Xinquan)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정보기술 제품의 주요 생산국 중 하나인 중국은 다운스트림(downstream) 생산에 맞추기 위해 많은 양의 칩을 수입해야 한다. 이것은 정상적인 상업적 관행이며 세계 제조와 무역의 일부이다. 일본이 수출 통제 조치를 방어하기 위해 국가 안보 예외를 발동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 일본의 중국에 대한 의존

베이징 컨설팅 회사 DARUI Management Consulting Co의 베테랑 애널리스트 마 지화(Ma Jihua)는 환구시보와의 인터뷰에서 “글로벌 반도체 산업 체인은 광범위한 협력과 글로벌 분업을 구현하는 것이다. 중국을 글로벌 반도체 산업 체인에서 제외하는 미국의 전략에 일본과 네덜란드가 동참하는 것은 예기치 않게 글로벌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미국, 일본, 유럽연합(EU)를 고립시키기 위해 산업 체인을 다시 설립하게 할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칩 설계는 퀄컴, 인텔 등 미국 기업이 주도하고, 제조장비는 네덜란드 ASML 등 유럽 기업이 첨단을 제공하며, 소재와 하드웨어 통합 외에도 반도체 장비에서도 일본이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메모리와 파운드리 반도체 업체는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하고 있으며 대만의 TSMC가 지배하고 있다.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 Semiconductor Industry Association)에 따르면, “중국은 상류의 원자재 제품, 부품 및 포장에서 이점을 누리고 있으며, 2022년 반도체 단일 시장으로는 세계 전체의 약 3분의 1인 1804억 달러(약 231조 924억 원)의 매출을 기록한 최대 시장”이었다.

다즈강은 1980년대에 미국이 시작한 칩 전쟁으로 인해 일본의 반도체 산업이 급격히 쇠퇴하고 도시바와 같은 이전의 일본 반도체 거대 기업들이 실패한 것을 언급하면서 “거대한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잃는 것은 기존의 일본 반도체 제조업체들을 또 다른 대실패(a Waterloo)에 직면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의 수출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니콘과 캐논과 같은 일본 반도체 회사들은 7월 1일 상하이에서 폐막한 반도체 박람회인 ‘세미콘 차이나(SEMICON China)’에서 최첨단 제품들을 전시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칩 단속이 이미 역효과를 내고 있다. 미국의 주요 칩 기업들은 세계 최대 칩 상업 시장에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에 중국으로의 칩 수출에 대한 추가 제한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중국 수출 규제에 묶인 피터 베닝크Peter Wennink) ASML 회장은 지난 19일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심층 자외선(DUV, deep ultraviolet) 리소그래피 시스템에 대한 글로벌 수요는 거시 경제적 요인의 영향을 받았지만, 중국 시장은 지난 2년간 다른 시장에서 감소한 수요를 일부 흡수했다“고 말했다.

* 중국의 혁신 노력

중국에서는 미국의 봉쇄와 포위를 뚫기 위해 기술 자립과 국내 대체품 육성이 추진되는 가운데, 이른바 ‘빅펀드 II (国家大基金, 국가대기금, Big Fund II)’로 불리는 국가집적회로산업투자기금(国家集成电路产业投资基金, National Integrated Circuit Industry Investment Fund Co) 2단계가 중국 반도체 제조·장비·재테크에 대거 투자했다. 가능한 한 빨리 병목 현상을 해소하고, 국내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상류(upstream)에서 현저한 증가와 함께 관련 자재 및 기타 주요 연결하겠다는 방침이다. (물론 모든 투자가 성공을 하는 것은 아니다.)

글로벌 타임스는 중국 내 스타트업 AI 칩 제조 업체의 한 관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최근, 우리는 국제무대에서 이미지 인식을 위한 단일 벤치마크에서 미국의 거대 칩 업체인 앤디비아(Nvidia)의 하이엔드 칩을 능가했다. 알고리즘을 최적화하고 계산 부하를 줄여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른 기술적 경로를 따라가면서 단계별 프로세스를 진행한 결과”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 관리는 이어 “지난 5년 동안 중국 내 대체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상류 및 하류 기업 간의 조정이 강화되었으며, 당국과 투자자들이 첨단 기술 분야에 애착을 갖는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언젠가 중국산 칩이 미국산 칩과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긍정적 기대를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편, 중국 상무부는 최근 국내 주요 반도체 업체들과 세미나를 열고, 미국과 동맹국들의 칩 단속이 중국에 미칠 영향을 논의하며, 중국 정부가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등 분주하다는 것이다.

자체적인 기술 자강 과정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을 봉쇄하려는 미국과 일본 정부의 움직임을 따르는 외국 칩 기업에 대한 중요한 원자재 제조 금지 및 표적 조치가 곧 나올 수 있다”며 보복조치를 무기로 삼을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