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가입하기 위한 국내 절차에 착수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TPP 가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사회적 논의를 토대로 관련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중국과 대만의 TPP 가입 신청 등 아태지역 경제 질서 변화가 활발히 진행돼, 더 이상 정부 내 논의에만 머물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전부터 TPP 가입에 의욕을 나타내고 있어, 내부적인 검토를 진행시켜 왔지만, 산업계나 농업단체에는 고수준의 시장개방이 요구되는 것에의 염려가 강했다고 일본의 닛케이(일본경제신문)이 13일 보도했다.

한국 정부는 중국과 대만이 지난 9월에 연달아 가입을 신청함으로써, 거대 경제권에서 한국이 빠지는 것에 대한 경계감이 부상해 한국 정부의 등을 떠밀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한국의 첫 광역 자유무역협정(FTA)은 내년 2월 발효된 중-일과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국가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다. RCEP는 첫 한-일 FTA이기도 하며, 공산품을 중심으로 면세 품목은 확대된다.

TPP 가입이 성사되면, 한국으로서는 두 번째 광역 FTA가 된다. RCEP는 한국 자동차산업이 요구하던 자동차의 8% 수입관세가 온존되는 등 수준이 낮아 높은 무역확대 효과가 없는 대신 강한 저항도 없었다. 하지만,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이 요구되는 TPP에서는 산업계나 농업단체로부터의 반발도 예상되어 가맹국과의 교섭도 난항이 예상된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한편, 인구가 5000만 명 이상으로 일본의 절반이 채 안 되고, 천연자원도 부족한 한국은 수출 의존도에서 일본을 크게 웃돈다. 타국과의 경제 제휴에 적극적이고, 지금까지 2국간의 FTA 노선을 돌진해 왔다. 최근에는 중국, 대만의 동시 신청을 포함 국제적인 다국간 제휴의 조류에 편승할 시점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