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거대 경제권 RCEP 이르면 연말 발효
아시아 거대 경제권 RCEP 이르면 연말 발효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1.04.2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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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는 RCEP 발효로 세계 GDP가 2030년까지 1860억 달러(약 206조 7,762억 원) 늘어날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는 RCEP 발효로 세계 GDP가 2030년까지 1860억 달러(약 206조 7,762억 원) 늘어날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한국, 일본, 중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세안) 15개국이 202011월에 서명을 마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28일 오전에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승인되는 등 빠르면 올해 안에 RCEP가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RCEP이 발효될 경우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계 30%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이 탄생하게 된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나머지 5개국 가운데 각각 과반수가 국내 절차를 마치고 60일 뒤에 발효된다. 중국과 싱가포르는 국내 절차를 완료했으며, 2021년 안에 많은 나라가 국내 절차를 마무리 할 것으로 보여, 이르면 연말쯤에 발효될 것으로 내다보인다.

RCEP은 관세의 감축, 지적재산 통일 규칙 등을 통해 무역자유화를 촉진하는 제계로 발효되면, 전체 참가국에서 공산품과 농림수산품 등 91%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게 된다. RCEP이 발효하게 되면 일본의 경우 한국, 중국과 체결하는 최초의 경제동반자협정이 된다.

한국과 중국 양국5은 자동차 부품 등의 관세를 최장 20년 정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할 방침이다. 공산품에서 세금이 면제되는 품목의 비중은 한국은 현행 19%에서 92%, 중국은 현행 8%에서 86%로 확대된다.

또 관세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데이터 유통을 보장하고, 진출국 내에 서버 등을 설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한편,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는 RCEP 발효로 세계 GDP2030년까지 1860억 달러(2067,762억 원) 늘어날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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