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RE100’이란 100% 재생 가능 전력에 전념하는 영향력 있는 기업들의 글로벌 이니셔티브(Global Initiative)를 말한다.

RE100의 목표는 기업이 풍력, 태양광, 수력 및 지열(geothermal heat)과 같은 재생 가능 에너지원을 사용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재생 가능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RE100에 가입한 기업들은 전력(electric power)의 100%를 재생 가능 에너지원에서 조달하기로 약속한다. 이 약속에는 ▶ 현장 재생 에너지 발전에 대한 투자 ▶ 재생 에너지 크레딧 구매 ▶ 재생 에너지 공급업체와의 계약을 포함한 다양한 전략이 포함될 수 있다.

RE100에 가입함으로써 기업들은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관행을 촉진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그 계획은 이미 구글, 이케아, 애플, 코카콜라, 그리고 BMW를 포함한 다양한 산업의 유명한 회사들을 끌어들였다. 물론 한국 기업들도 RE100에 가입 100% 달성을 위한 활발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를 들어, 세계에서 가장 큰 가구 소매업체 중 하나인 이케아는 2020년까지 이 회사가 소비하는 만큼의 재생 에너지를 생산하기로 약속했다. 이케아는 현장 태양광 및 풍력 발전에 투자하고, 제3자 공급업체로부터 재생 에너지 인증서(REC)를 구매함으로써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구글은 전 세계 전력 소비량의 100%에 걸맞은 충분한 재생 에너지를 구매하기로 약속했다. 구글은 이미 오클라호마와 텍사스의 풍력 발전소와 칠레의 태양광 발전소를 포함한 여러 대규모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에 투자했다.

전반적으로, RE100에 가입함으로써 기업은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지를 입증하고,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한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해당 기업은 자유롭게 자사 제품을 수출 장벽을 뚫고 거침없는 수출을 통한 이익을 실현시킬 수 있다.

반면에 RE100을 달성하지 못한 기업의 제품은 앞으로 수출규제 묶여 쇠퇴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기업으로서는 RE100은 기업의 생명줄이라 할 수 있다.

Q1) 한국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표적인 반도체 생산업체의 RE100 달성 수준은 현재 어느 수준입니까?

A) 삼성그룹 계열사 내에서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디스플레이 3개사가 RE100에 가입했다. 또 SK그룹 계열사로는 SK(주), SK텔레콤, SK하이닉스, SKC, SK머티리얼즈, SK실트론, SK아이이티테크놀로지 등 7개사가 RE100 참가를 선언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모두 산업용 전력 사용이 많은 각각 1, 2위 기업이다. 반도체 산업 특성상 전력은 24시간 공장을 가동해 사용해야 한다.

삼성전자는 해외 공장의 RE100은 100% 달성했다. SK하이닉스도 해외 공장 역시 RE100 달성 됐다. 삼성전자의 한국 내 공장의 RE100 달성율은 약 17%, SK하이닉스는 약 3%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

Q2)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해외 공장은 100%인데 한국 공장은 매우 낮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A) 미국, 유럽, 중국 등 해외에서는 재생에너지 가격이 저렴하고, 또 가격 예측이 가능하다. 반면에 한국 내 기업들의 에너지 소비량이 재생 가능 에너지 공급량을 훨씬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의 재생 가능 에너지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

우선 한국 정부의 제도적,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며, 망 이용료와 같은 부대비용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고, 재생 에너지의 가격 변동성이 너무 커 예측이 불가한 상황이다. 변동성 억제가 가능한 정책 일관성이 없다. 정권에 따라 뒤죽박죽이다. 또 한국 전력이 주도하는 ‘독점 판매’와 ‘운영 구조’로 기업의 재생에너지 계약도 쉽지 않다. 특히 인허가 부분을 대폭 개선, 대규모 재생에너지 공급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변화가 시급하다.

Q3) 윤석열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이 어떻길래 거꾸로 간다고 말하고 있는가?

A) 기업들은 RE100에 합류해야 앞으로 수출길이 막히지 않을 것으로 보고 적극적이지만, 국내 사정이 좋지 않아 속도를 낼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근본적으로 재생에너지 보급과 정부 목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2021년 한국 내 총 발전량 577테라와트시(TWh) 가운데 재생 에너지 공급량은 43TWh로 겨우 7.5%에 그쳤다. 윤석열 정부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한다는 취지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기존 전체 전력공급량의 30.2% 수준에서 21.6% 수준으로 오히려 하향하기로 했다.

한국 내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가로 막는 또 다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들여오기까지 인허가 규제가 너무 복잡하다”는 지적이 많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이 RE100을 하고 싶어도 국내는 물량(재생에너지)도 태부족하고, 가격도 비싸며, 가격 변동도 심해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 두 가지(물량과 가격)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기업의 재생에너지 확대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Q4)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무엇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입니까?

A) 윤석열 정부는 2022년 7월 5일 국무회의에서 원자력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 대체방안 중 하나이다. “원전 30% 이상”은 문재인 정부의 계획보다 “6.1%p 이상” 높은 수준이다.

유럽의회는 2022년 7월 6일 녹색분류체계인 이른바 ‘택소노미(Taxonomy)'에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당장 탈탄소가 어려우므로 시간을 연장해 탄소제로 달성으로 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택소노미 포함 아래와 같은 조건이 제시됐다.

(1) 원전의 경우 2045년 이전에 건설허가를 발급받아야 한다.

(2) 건설 국가가 프로젝트 승인일 현재 방사성 폐기물 관리와 원전 폐기를 위한 기금,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세부 단계가 포함된 계획을 문서화된 형태로 보유해야 한다.

문제는 위의 조건 (1)(2) 모두를 충족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또 한국 원전기술을 세계적 수중이지만, 원천 기술을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의 것이다. 따라서 한국 내 원전 건설을 전혀 문제없지만, 해외 원전 수출을 하려면 미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익을 추구하는 미국은 철저하게 이익을 추구한다.

원천 기술 라이선스 문제, 해외 원전 프로젝트의 가격 등을 따져 보아 손해 볼 것 같은 프로젝트는 한국이 하도록 허용(단 라이선스 비용은 미국이 별도로 가져 감)할 수도 있다. 나아가 해외 원전 프로젝트 자체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Q5) RE100달성 못하는 기업과 한국 경제 현실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

A) 앞서 언급됐지만, 한국기업은 재생에너지가 절대 부족한 상황이어서 한국 내 신규 공장 건설을 망설일 것이다. 그들은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해외 국가로 투자 진출을 할 것이며, 동시에 해외 기업들 역시 한국 재생에너지 부족함을 알고, 한국 투자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과적으로 한국기업은 해외로 나가고, 해외 기업은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아 자칫 ‘공동화’현상을 맞이할 수도 있다. 한국 경제는 힘을 쓸 수 없는 무기력한 경제가 될 수 있다.

Q6) 그렇다면 한국의 재생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하겠습니까?

A) 복잡하긴 하지만 간단한 답은 “신재생 에너지” 목표를 다시 높여 잡아야 한다. 그리고 앞서 언급된 문제점을 포함해 정부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