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국정연설, ‘우크라이나와 함께 일어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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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국정연설, ‘우크라이나와 함께 일어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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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연설 주요 포인트 :

◉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똘똘 뭉쳐 있다. 우크라이나와 함께 일어선다,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상대로 갈등 아닌 경쟁 촉구
◉ 공화당과 의회 협력 못할 이유 없다
◉ 역대 최대인 1200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ㅏ시간) 미국 연방의회 상하 양원 합동 본회의에서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을 하고,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난 침략 개시로부터 24일로 1년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정연설이란 미국 대통령이 취임 2년째 이후 연방의회에 국가 현황과 향후 1년간 추진하고 싶은 정책에 대해 설명하는 연설을 말하며, 대통령이 의회에서 연설하는 것은 통상 연 1회뿐이며 미국 전역에서 TV로 중계된다. 취임 1년차에 임기 4년간의 정책 방침을 밝히는 시정방침 연설과는 구별된다.

CNN, 유에스에이투데이(USA Today) 등 미국 언론들이 일제히 이 같이 보도하고, “2024년 댓건 재선에 도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저하와 일자리 창출 등의 실적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2022년 11월 8일 중간선거 결과 의회는 상하 양원에서 다수 정당이 당초 예상과는 달리 민주당의 선전으로 끝을 맺었다. 그러나 하원의 경우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어 야당과의 협치가 필수적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국가 단결을 호소하면서, 공화당 의원들에게 우리가 협력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침략은 미국과 세계에 시련이라면서, 미국 주도해 동맹국 결속을 강화해 왔다고 지적했다. 미국 내에서 공화당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장기화에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는 점을 고려, 미국은 우크라이나 지원에 똘똘 뭉쳐있다며, 우리는 필요한 한 우크라이나와 함께 일어 설 것이며, 지원 계속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또 중국의 스파이 풍선(spy balloon)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우리의 주권을 위협한다면, 국가를 지키기 위해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쟁을 하되 대립은 요구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라며, 첨단기술 분야에서 동맹국과 협력해 중국에 맞서는 자세도 분명히 했다.

이어 그는 경제정책에 대해서 “1200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2년 만에 그 어떤 대통령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다”며, “중산층 재건을 중시하는 자세”를 강조했다. 역사적인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6개월 연속 둔화된 성과를 보였음을 부각시켰다.

정부채무상한 문제에서는 사회보장과 메디케어(medicare, 고령자 의료보험)를 삭감하지 않으면 미국 역사상 첫 채무불이행(default)에 빠진다는 공화당원이 있다. 나는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거대 IT기업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기호에 맞추어 광고를 송신하는) 타겟 광고를 어린이용에게는 금지할 것 등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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