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12일 오전 9시부터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연 2.50%의 기준금리를 이른바 빅스텝이라는 0.50%를 인상, 기존 2.50%의 금리가 3.0%로 올라 기준금리 3% 시대에 돌입했다.

3%대의 기준금리는 2012년 10월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며, 올 들어 지난 4, 5, 7, 8월에 이어 다섯 번째 인상을 해 한국은행 역사상 최초의 기록을 세웠다.

금통위는 회의 의결문에서 “0.50%p(포인트) 인상에 대해 높은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환율 상승으로 물가의 추가 상승 압력과 외환 부문 리스크가 증대되는 만큼 통화정책 대응의 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원회는 소비자물가와 관련 “앞으로 소비자물가는 환율 상승의 영향 등이 추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상당 기간 5∼6%대의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와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월 전망치(5.2%·3.7%)에 대체로 부합하겠지만, 환율 상승과 주요 산유국 감산 등으로 상방 리스크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금통위는 이어 국내 경기에 대해서 “앞으로 글로벌 경기 둔화,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점차 낮아질 것이며, 올해 성장률은 지난 8월 전망치(2.6%)에 대체로 부합하겠지만 내년의 경우 전망치(2.1%)를 하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금통위는 “국내 경기가 둔화되고 있지만, 물가가 목표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어,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해, 기준금리 추가 인상도 예고하기도 했다.

한편, 12일 “당분간 0.25%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이른바 ‘사전예고 지침(Forward Guidance)’까지 뒤로하고 빅스텝에 나선 것은 “아직도 물가 오름세가 확연하게 잡히지 않았다는 판단”이며, 한국과 미국 간의 기준금리 격차 확대와 이에 따른 환율과 물가의 추가 상승 압박 위험도 빅스텝 결정의 주된 배경이다.

12일 빅스텝 직전까지 한국은 2.50%, 미국은 3.25%로 격차가 0.75%로 최대로 벌어졌었다. 그러나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측도 11월 초에 또다시 정책금리(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 다시 격차가 더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미국 기준금리의 격차가 벌어지게 되어 원화의 환율이 더 뛰게 되면 인플레이션의 정점을 더 멀어지게 할 수 있다. 원화의 가치가 하락할수록 같은 수입제품의 원화 환산 가격이 높아지게 된다.

아래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방향(2022년 10월 12일) 전문이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2.50%에서 3.00%로 상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높은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환율 상승으로 인해 물가의 추가 상승압력과 외환부문의 리스크가 증대되고 있는 만큼 정책대응의 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세계경제는 높은 인플레이션 지속, 미 연준의 긴축 기조 강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경기 둔화가 이어졌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달러화 강세 기조 강화로 주요국의 통화 가치가 절하된 가운데 장기시장금리가 큰 폭 상승하고 주가가 하락하였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금융불안이 나타났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국제원자재가격 및 글로벌 인플레이션 향방,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및 미 달러화 움직임,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 국내경제는 소비가 회복 흐름을 이어갔지만 수출 증가율이 낮아지면서 성장세가 둔화되었다. 고용 상황은 큰 폭의 취업자수 증가가 이어지는 등 개선세를 지속하였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글로벌 경기 둔화,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 성장률은 지난 8월 전망치(2.6%)에 대체로 부합하겠지만 내년은 지난 전망치(2.1%)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가격 오름세 둔화에도 개인서비스 및 가공식품 가격의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5%대 중후반의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였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과 기대인플레이션율도 4%대의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 앞으로 소비자물가는 환율 상승의 영향 등이 추가 물가 상승압력으로 작용하면서 상당기간 5~6%대의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 및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월 전망치(5.2% 및자 3.7%)에 대체로 부합하겠지만, 경기 둔화에 따른 하방압력에도 불구하고 환율 상승, 주요 산유국의 감산 등으로 상방 리스크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 금융시장에서는 미 달러화 강세와 엔화, 위안화 약세 등에 영향받아 원/달러 환율이 크게 상승하고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이 순유출되는 등 외환부문을 중심으로 변동성이 확대되었다. 장기시장금리는 큰 폭 상승하였고 주가는 크게 하락하였다. 가계대출은 소폭 감소하고 주택가격은 하락폭이 확대되었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 경기가 둔화되고 있지만, 물가가 목표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향후 금리인상의 폭과 속도는 높은 인플레이션의 지속 정도, 성장 흐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자본유출입을 비롯한 금융안정 상황,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