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프로 라이프(Pro-Life)”운동은 “자궁에서 무고한 인간을 의도적으로 살해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뜻이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전제 1 : 무고한 사람을 의도적으로 죽이는 것은 잘못이다.

전제 2 : 낙태는 의도적으로 무고한 인간을 죽인다.

그러므로

결론 : 낙태는 잘못된 것이다.

전 세계 가톨릭계에서는 이 같은 이유를 들어 미 연방대법원에서 그동안 유지돼왔던 ‘낙태법’을 폐기한 판결을 환영했고, 보수계열의 사람들 역시 환영의사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비상사태’라고까지 하는 진보계열 사람들은 낙태법 폐기를 극구 반대하면서, 미국 사회는 거의 완전할 정도로 두 동강이 나고 있다.

자신의 몸은 자신의 선택권이다. 자신의 몸이나 인생은 스스로 결정한다. 그러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법 판단이 나와 우려를 나타내는 세력과 페기는 당연하다는 세력의 충돌이 일고 있어, 사화 갈등, 충돌 자체가 우려되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에 대하 무겁고도 엄중한 판단을 내리자, 이 같은 사회갈등 양상이 불거지지 시작했으며, 낙태를 헌법이 보장할 권리로 인정하던 1973년의 ‘로 대 웨이드(Roe v. Wade)'판결이 완전히 뒤집힌 것이다.

앞으로 미국의 각 주(州)마다 낙태를 금지, 규제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미국 50개 주의 거의 절반가량이 제한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원하지 않는 임신을 이유로 진학이나 일을 포기하는 여성이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로 여성의 사회진출이 방해받을 것으로 진보진영에서는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보수진영은 그 같은 우려는 기우라며 잘라 말하고 있다.

앞으로도 낙태를 허용하는 주로 이동을 해 조치를 받는 것은 가능해졌다. 그러나 경제적 여유가 있는 여성에 국한된다. 강간 피해 대응을 포함해 바로 여성의 존엄과 건강과 관련된 문제는 낙태법 폐기로 별도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세계적으로 아일랜드가 4년 전 전 국민투표를 통해 ‘낙태를 합법화’한 것을 비롯해 낙태는 용인되는 추세이기는 하다. 그러나 미국은 이미 실시되어 오던 낙태법을 폐기함으로써 세계 추세와는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다. 물론 지금도 엄격하게 규제하는 나라도 많고, 규제 강화로 돌아서는 나라도 적지 않다.

미 연방대법원은 이번에 미국의 역사와 전통에 낙태가 뿌리내리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낙태뿐만이 아니라 동성애 문제 등 소수파의 권리를 인정하는 흐름은 비교적 새로운 편이다.

미국의 움직임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작지 않다. 많은 나라에서 역사와 전통에 위배된다며, 부인하고 있는 소수파의 권리가 더 좁혀지지 않을까 경계도 필요하다.

미국에서 낙태를 둘러싼 찬반 갈등이 격화된 것은 종교문제에다 정치가 사법부를 끌어들여 낙태문제를 이용했기 때문이다.

미 대법관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이 승인한다. 이전에는 초당파로 지지할 수 있도록 온건파를 선택하는 것이 상도였지만, 최근에는 공화당이 보수계 기독교 단체의 집표력을 대입해 보수파를 밀고 나가는 경향이 강해졌다.

사법의 공정을 의심하는 목소리는 강해지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대법원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은 20%대라는 결과도 있다. 이번에는 판결 초안이 사전에 누락되는 전대미문의 불상사도 일어났다.

사법의 신뢰와 독립은 건전한 민주주의의 기반이다. 대법관들이 그 점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11월 중간 선거를 위해 분단을 부추기는 호소는 삼가 해야 할 것이다.

마침 미국에서는 21세 미만의 총기 구입자의 신원 확인을 강화하는 법률이 초당파의 지지로 성립했다. 찬반 양분되는 총기 규제로 연방 차원의 입법은 약 30년 만이라고 한다. 낙태 권리에 대해서도 초당적 대화와 이성적 논의를 통해 이해와 지지를 넓힐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나서기를 바란다.

미국의 정치적 사회 충돌은 다른 나라들의 정치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미국 정치권은 인식해야 한다. 미국제일주의(우선주의)를 계속 주창한다면, 다른 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관심 밖의 일일 수도 있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