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17개월이 지난 6월 2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전 미국 대통령은 선거공약을 드디어 실현했다. 그의 지명인사로 보수파가 과반이 된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하는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Roe v. Wade , 410 U.S. 113, 1973년)'을 뒤집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 중 하나로, 낙태할 권리를 법으로써 존중한 판결을 말한다. 이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미국 대부분의 주는 여성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가 아닌 한 낙태를 금지하고 있었다. 로 대 웨이드 판결로 ‘국가가 여성의 성적 결정권을 간섭할 수 없다’고 선언한 것이다.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미국 법원의 보수화를 노린 조직적이고 자금이 풍부한 수 년 간의 보수운동의 승리라고 말할 수 있다. 법조인이나 상원의 매코넬 공화당 원내총부의 정교한 정치적 흥정에 힘입은 것이라는 평가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인 지난 2017년 닐 고서치(Neil Gorsuch), 2018년 브렛 캐배너(Brett Kavanaugh), 2020년 에이미 코니 배럿(Amy Coney Barrett) 등 총 3명의 보수성향의 법관을 지명했었다. 2016년 취임 때는 진보파가 4명, 보수파가 4명으로 팽팽하던 대법원의 균형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임 시에는 보수파 6명, 진보파가 3명으로 보수파의 우세가 굳어져 있었다.이번 판결에서는 이들 3명의 판사는 모두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 다수의견을 지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민주당 당시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상대로 한 2016년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을 판단을 할 대법관을 지명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다.

당시 트럼프는 “만약 두세 판사를 지명할 수 있다면 (이 판결을 뒤집는 판단은) 자동으로 나올 것이다. 나는 프로 라이프(Pro-Life : 임신중절의 합법화에 반대하는 일) 판사를 지명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었다. 이 같은 자세는 보수 성향의 기독교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아, 그의 정권의 중요한 지지기반이 되기도 했다.　

“프로 라이프(Pro-Life)”는 “자궁에서 무고한 인간을 의도적으로 살해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뜻이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전제 1 : 무고한 사람을 의도적으로 죽이는 것은 잘못이다.

전제 2 : 낙태는 의도적으로 무고한 인간을 죽인다. 그러므로,

결론 : 낙태는 잘못된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인생에 있어 최근 최대 승리인 오늘의 판단이 실현된 것은 존경을 모으는 입헌주의 판사 3명을 대법관으로 지명해 취임시킨 것을 포함해 내가 자신의 공약을 모두 약속대로 실현했기 때문이다.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성명을 냈다.

2020년 대선에서 민주당의 조 바이든에게 패한 트럼프는 2024년 선거 재출마를 공개적으로 내비치고 있다.

‘로 대 웨이드 판결’에 비판적인 이들은 이 판결이 진보파의 적극행동주의가 이끈 판결로 이치가 미흡하다고 주장해 왔다.

공화당의 보수 판사 지명을 뒷받침해 온 보수단체 사법위기네트워크(JCN : Judicial Crisis Network)의 캐리 세베리노(Carrie Severino)는 "판결이 가져온 혼란이 50여 년 만에 뒤집힌 것은 법의 지배와 입헌주의에 큰 승리다. 이 판결은 대법원 역사에서 가장 큰 사법의 오만이자 사법의 보수운동을 낳는 큰 원동력이 됐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이번 판결에 대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라고 불리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지명한 3명의 판사가 사법을 뒤집고, 이 나라 여성의 기본적 권리를 지우는 내용의 오늘 판단의 중심에 있었다”며 트럼프의 역할, 즉 판결 뒤집는 일에 일등공신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진보적인 사법판단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이번 대법원 판결은 ‘비상사태’라고 말하고 있다. 진보성향의 인권단체들은 “우리 측이 재단결해 여론의 분노를 (보수파에) 휩쓸린 법원과의 대결로 효과적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 지금 묻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수십 년간 공화당 대통령이 지명한 판사가 다수파를 차지했지만, ‘로우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 데 필요한 5표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1992년에는 여성의 낙태 권리를 인정한 이 판결의 핵심 부분을 지지하는 판단이 5 대 4의 근소한 차이로 지지됐다. 이때 공화당 대통령이 지명한 앤서니 케네디(Anthony Kennedy) 판사가 당초 이 판결을 뒤집는 방침에 동의했으나 이후 생각을 바꾼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앤서니　케네디 판사는 2018년 은퇴했고,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브렛 캐버너를 지명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가 양호하지 않았던 매코넬 원내총무도 한몫을 했다. 그는 공화당이 상원에서 다수파를 차지하던 2016년 당시 임기가 끝나가던 오바마 대통령이 보수파 앤터닌 스캘리아(Antonin Scalia) 판사의 사망에 따라 새 판사를 지명하는 것을 막았다. 오바마가 판사를 지명할 수 있었다면 대법원은 진보파 판사가 5명의 다수파가 됐을 것이다.

매코넬이 오바마에 의한 지명을 저지함에 따라 트럼프가 스캘리아의 빈자리에 닐 고서치를 지명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매코넬은 2018년에는 지명 공청회 과정에서 과거 성폭력 의혹이 불거진 캐버너의 승인을 재촉했다. 또 트럼프가 재선을 놓친 2020년 대선 직전 에이미 코니 배럿 인준 절차도 서둘러 완료했다.

1992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이 근소한 차이로 지지된 이후, 공화당 대통령은 보수 법조단체 연방주의자협회(Federalist Society)와의 연결고리로 추천받은 보수 본류의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지명해왔다. 이 협회에 오랜 기간 근무하는 레오나르도 레오(Leonardo Leo)가 후보에 대해 조언을 했고, 트럼프의 2016년 선거전에서도 그가 보수층 포섭을 위해 공표한 대법관 후보 상정자 명단 작성에 협조했다.

이 밖에 보수단체들이 보수파 판사 추천에 협조했고, 반(反)중절 단체들도 지명 받은 보수파 후보를 강력히 지지했다. 이번 승리로 ‘프로 라이프 운동’에 의한 선거전에의 관여의 의의가 실증됐다. 앞으로 프로 라이프의 움직임은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