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6일, 미국에서 전대미문의 사건이라 할 미 연방의회 습격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하원 특별위원회는 6월 들어 세 번째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구체적으로 기술된 것은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펜스 부통령을 압박해 자신의 계획에 끌어들여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했는지"라고 미 CNN방송이 17일 지시각) 조명했다.

당시 펜스 부통령은 의사당 습격 자체를 거부함으로써 어떻게 자신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렸는지도 드러났다. 2021년 1월 6일 일어난 사건 현장에서는 폭도들이 펜스 부통령을 둘러싸고 묶어두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공청회에 참석한 두 증인은 펜스 부통령이 선거 결과를 뒤집을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본인에게 조언한 인물이었다. 1명은 펜스 부통령의 전 변호사 그레그 제이콥스, 다른 한 명은 은퇴한 공화당 연방법원 판사 J. 마이클 루티크(J. Michael Luttig)이다.

한편 보수파이자 트럼프 변호사인 존 이스트먼(John Eastman)은 펜스 부통령이 일방적으로 선거 결과 인증을 저지할 수 있다는 법이론을 제시했었다. 이 이론은 백악관 변호사들에 의해 완전히 부정됐으나 트럼프 당선인은 이를 채택했다고 했다.

이번 공청회의 요점을 이래와 같다.

* 트럼프, 계획 불법 통보 단행

많은 사실이 밝혀졌지만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점이다. 트럼프는 펜스에게 선거 결과를 뒤집을 1월 6일 자신의 계획이 위법임을 거듭 통보받고 있었음에도 그것을 어쨌든 실행에 옮기려 했다.

증인에 따르면 펜스 본인과 계획을 꾸민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계획이 위헌이며,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직접 전하고 있었다. 위원회 멤버들은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더러운 의도가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기소로 가져가기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6일 재생된 동영상 중 펜스의 수석보좌관을 지낸 마크 쇼트가 선서 증언한 바에 따르면, 펜스 부통령은 '여러 번'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신은 선거 결과를 뒤집는 법률상 혹은 헌법상 권한이 없다고 고했었다. 펜스 부통령이 의장으로 있던 1월 6일 의회 합동회의에서는 선거인 투표 집계가 이뤄지고 있었다.

계획을 고안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권유한 ‘존 이스트먼’조차 트럼프 앞에서 계획 이행에는 펜스가 연방법을 어길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었다고 펜스의 상급 법률고문 제이콥스가 밝혔다.

다양한 정치적 입장을 취하는 법학자들도 이스트먼의 계획이 불합리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 펜스 부통령에 대한 압력과 의사당 습격을 연계하는 위원회

위원회는 펜스를 압박하는 트럼프의 운동과 1월 6일 폭력을 연계하기 위해 펜스 측근의 증언과 트럼프의 공식 성명, 의사당에 침입한 폭도들의 말을 합쳐 공개했다.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 중 몇몇은 폭도들 자신에게서 왔다.

이들 중 상당수는 트럼프의 집회에서의 (부정확한) 주장을 듣고 있었다. 즉 선거는 자신에게 불리하도록 조작됐으며, 선거인 투표를 인증하는 입장인 펜스는 그에 대해 어떤 행동을 취할 권한이 있다는 주장이다. 의사당 습격이 시작됐을 때 이들은 펜스를 둘러싼 트럼프의 발언을 쏟아내고 있었다.

더 많은 폭도들이 펜스를 비판하는 트럼프의 트윗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다. 그 중 트럼프는 펜스에겐 용기가 없고 할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한 적이 있다는 것이다.

지난 16일 공청회에서 이를 강조하는 목적은 폭력의 책임을 트럼프에게 지우는 데 있다. 습격 사건 직후는 공화당 지도부의 다수가 그러한 결론에 동의하고 있었다. 그러나 1년 반이 지나면서 상당수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를 비난하는 데 주춤하고 있다. 그런 상황을 바꾸겠다는 게 위원회의 의도다.

위원회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변호사를 맡고 있던 ‘에릭 허시먼’의 선서 증언 동영상을 내보냈다. 이 가운데 그는 존 이스트먼과 펜스 부통령이 선거 결과를 뒤집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말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만약 그런 일을 실행하면 “거리에서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한 허시먼에 대해 이스트먼은 “과거에도 우리 역사에는 폭력이 존재해왔다. 민주주의나 공화국을 지킬 목적으로”라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시 백악관 부대변인이었던 ‘세라 매튜스’는 선서 증언 동영상에서 트럼프의 트윗이 상황 격화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매튜스는 “그가 불에 기름을 부은 느낌이었다”고 증언했다.

* 펜스에 대한 위험이 현실로 다가왔다.

위원회는 펜스부통령이 실제로 위험한 상태에 빠져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 책임은 트럼프대통령에게 있다고 했다.

당시 폭도들은 펜스로부터 12m 정도까지 도달했다. 이름을 거명하면서 협박성 발언을 쏟아내며, 선거 결과를 뒤집지 않은 데 대한 분노를 표출했다. 이들이 믿었던 것은 트럼프의 허위 언설로, 그에 따르면 펜스는 선거인 투표에서 바이든의 승리를 무효화할 수 있게 돼 있었다.

위원회가 공개한 새 동영상에는 폭력이 벌어지는 가운데 지하 엄폐호로 대피하는 펜스의 모습이 담겨 있다.

* 선거 결과 전복을 고집하는 이스트먼

공청회에서는 이스트먼이 얼마나 거듭 펜스를 상대로 선거 결과 전복을 시도하도록 압박했는지도 드러났다. 백악관 변호사나 펜스 팀의 강력한 저항을 받더라도 그 자세는 변하지 않았다.

의사당 습격 이후에도 이스트먼은 선거 결과 확정을 막으려고 애썼다. 그런 행동은 여러 면에서 트럼프에게도 겹친다. 트럼프 역시 펜스의 거절을 받아들이지 않고 연설이나 트위터로 그를 맹비난했다.

선서 증언 동영상에서는 복수의 백악관 당국자가 1월 6일 이전의 시점에서 이스트먼의 언설을 얼마나 ‘바보스러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설명했다. 제이콥스는 이스트먼의 계획에 대해 바로 광기의 사건이라고 진단했다.

* 피습 후 대통령 사면 관련 줄리아니 변호사에게 메일

16일 위원회에 따르면, 이스트먼은 의사당 피습 며칠 뒤 트럼프 전 변호사인 ‘루디 줄리아니’에게 e메일을 보내 대통령 사면 대상자 명단에 추가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스트먼이 최종적으로 사면되지는 않았다. 또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다 맡은 자신의 역할에 대해 위원회의 질문에 답하는 것도 거부했다. 선서 증언에서는 재차 묵비권을 주장했다.

위원회는 공청회에서 이스트먼의 사면 요구와 거듭된 묵비권 주장 언급했고, 자신의 행동이 범죄가 될 수 있다고 이해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 스타 부재 공청회

16일 공청회에는 꽃이 돼야 할 한 인물의 모습이 없었다. 펜스 전 부통령 그 사람이다.

위원회는 펜스를 영웅으로 규정했다. 그가 트럼프의 압력에 굴복했다면 미국의 민주주의는 혼란 상태에 빠졌을 것이라는 게 그 이유다.

올해 들어, 위원회의 베니 톰프슨(Bennie Thompson) 위원장은 펜스 부통령 자신에게 증언을 요구할 의향을 시사하고 있었다. 다만, 펜스 부통령이 위원회 전 유독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는 전망은 늘 조심스레 말해도 큰 도박으로 여겨졌다.

16일 공청회에는 펜스의 전직 고문 2명이 참석했다. 앞서 나온 마크 쇼트는 비공개 장소에서 카메라 너머로 증언했다. 이는 펜스가 자신 대신 측근들이 당시 상황을 공유하는 것을 특별히 막으려 하지 않는 자세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 헌법 강의의 장으로 변해버린 일 막도

은퇴한 연방판사 루티그의 증언은 지금까지와 정취가 달랐다. 길고 거침없는 내용으로 화두는 선거인집계법(選挙人集計法)의 역사 같은 문제에까지 미쳤다.

그의 발언은 기본적으로 골든타임에 시청하고 싶은 내용과는 다른 편에 있었다. 다만 그 논점에 따라 이스트먼과 트럼프가 밀어붙인 법률상 계획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이었는지가 제시됐다. 아울러 트럼프가 지난 1월 6일 이전부터 그에 대해 통보받은 사실도 밝혔다.

이들 논점은 위원회에 절대 불가결한 것이었다. 위원회는 소송을 통해 트럼프의 선거 결과 전복 노력을 폭력과 연결시키려 하고 있다.

* 위험에 노출된 미국 민주주의

제이콥스는 트럼프의 계획에 대해 “우리 민주주의 모든 것과 정반대의 곳에 위치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현됐더라면 국가를 전례 없는 헌법상의 위기로 몰아넣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루티그는 트럼프가 미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하고, 현재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결론에 이른 것은 트럼프와 그 동조자들이 여전히 2020년 대선에 얽힌 허위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이 추천하는 후보자도 이 같은 허위를 퍼뜨리고 있어 철회할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법제에 관한 입안을 진행시킴으로써, 종래의 선거법을 명확화 할 방침을 표명했다. 트럼프와 이스트먼이 이용하려던 빠져나갈 구멍을 막고 권력 이양을 보호하겠다고 했다.

이들 법안의 일부를 통과시키는 데는 초당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실제로 법으로 통과시키는 데 충분한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중간선거가 임박하면서 시간은 사라지고 있을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