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나라의 대통령은 한 개인이 아님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할 한 나라의 최고지도자인 대통령이 ‘법대로’가 아니라 ‘자기 멋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국가 기밀정보관리를 할 때 그 국가는 긍정적 방향으로 전진하기 어렵다.

미국의 세계에서 첩보망 측면에서 가장 정교하고 많은 망을 가진 정보대국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전 대통령이 간첩방지법 위반 혐의로 가택수택을 당한다는 일은 미국 역사에서도 전대미문의 사태가 아닐 수 없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도널드 J.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의혹 밝히기에 나섰다. 대통령 퇴임 당시 플로리다 사저에 반입됐다고 하는 공문서를 압수했다. 필기 메모 등은 물론 최고의 기밀로 분류되어 지정된 문서조차도 사저에 다수 있었다고 한다.

방대한 양의 공문서를 법대로, 체계적으로 다루기는 쉽지 않지만, 특히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문서는 메모나 이메일, 편지도 포함되어 공곡의 재산으로 지정, 보관되도록 돼 있어, 퇴임할 때에는 법률로 제출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밀문서를 사적으로 유지하게 되면, 미국과 동맹국의 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 대통령의 자질에 따라 국가의 비밀유지가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대로’가 아닌 ‘자기 멋대로’의 기밀문서 사적 소지는 나라의 위험한 실정이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플로리다 주 마러라고 리조트 사저(私邸)에 대한 FBI의 압수수색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전 통고 없이 수색은 부적절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는 “왜 문서를 꺼냈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야 하지만, 퇴임 이후에도 입을 다물고 있다. 전직 대통령도 기밀 공문서의 비밀유지에 대한 중책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2021년 1월 6일 미국 민주주의의 상징인 의사당 습격사건이 발생해 세상을 뒤집어 놓았다. 의사당 습격사건에 대해서도 하원 특별위원회가 조사하고 있는 중이다.

또 대선의 부정을 주장하며, 대선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등 놀라운 행동을 거듭한 사실이 공청회, 청문회 등에서 판명되고 있음에도 당초 부정선거를 아직도 주장하고 있다.

고위관리나 측근들은 선거의 부정을 명확하게 부정했지만, 그래도 트럼프는 결과를 뒤집도록 책임자에게 다그치기도 했었다. 그리고 폭도들을 의사당으로 향하도록 촉구, 습격을 멈추도록 하는 조치를 장시간 동안 게을리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은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관여를 보여주는 증언이 아니더라도, 현직 대통령이 공정한 선거 결과라는 진실에서 눈을 돌리고, 진실과는 동떨어지게 민주적 절차를 왜곡하려고 했던 세부사항이 부각됐다.

당연히 트럼프는 수사당국의 수사에 대해 크게 반발을 보이고 있지만, 수많은 당사자들이 이러저러한 증언을 한 현실을 바로 들여다보아야 한다. 눈을 자꾸 다른 곳으로 돌리면서 상황 회피에만 힘을 쏟는 것은 지도자의 덕목이 아니다.

정치인들 상당수가 그렇듯이 당국의 이러한 의혹 제기와 압수수색 등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오히려 사실 왜곡이라며 정치적 공세라는 반격을 시도하는 일은 자신이 피해자 '코스튬 플레이‘(costume play, 일본식으로는 ‘코스프레’)를 하면서 지지자들의 결속을 유도하기 위한 꼼수라는 것을 국민들은 알만큼 안다.

문제는 한국사회를 포함해 미국사회에서는 이른바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 현상이 심화돼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당동벌이(黨同伐異)‘ 즉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같은 패거리끼리 반대자를 공격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보고 싶은 것만, 말하고 싶은 것만, 행동하고 싶은 것만 하는 확증편향이라는 반사회적 현상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미국 공화당 내에서는 그러한 트럼피즘(Trumpism) 정치에의 위기감보다는 오히려 트럼프의 복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두드러진다. 의혹을 말하며 진실을 파헤치려했던 공화당 내 유력 경선 후보인 ‘리즈 체니’ 의원이 대패를 하는 파란이 일어날 정도로 지금의 공화당과 그 지지자들의 분위기이다.

설령 주장이 다르더라도 공정한 선거나 법치에 대한 존중을 공유할 수 없다면, 그것은 건전한 민주주의가 성립되지 않는다. 다양한 가치관과 그것들을 인정하는 ‘자유’야말로 미국의 자랑이었을 것이다. 지금의 미국은 다름을 인정하는 자유를 잃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이라는 직을 경험한 막중한 책임이 수반되는 지도자는 무엇보다도 ‘제멋대로’가 아닌 ‘법대로’ 해야 민주정치의 규범이 유지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는다면, 국제질서를 선도할 만한 자격이 없는 것이다. 트럼프는 미국의 전직 대통령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