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가졌던 한미관계 尹, 90정상화 성공

조우석 칼럼

한미상호방위조약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수호천사인데, 실은 동맹관계가 70년 가깝게 유지되고 있는 것 자체가 국제정치사에 유례가 많지 않다.

'어울리지 않는 동맹'으로 출발했던 1950년대 옛날을 염두에 두면 더욱 그렇다. 당시 대한민국과 미국은 각각 지구촌 최약체와 최강국이었는데 그렇게 체급에서 차이가 나는 둘 사이의 결합이란 그런 사례 자체가 별로 없지 않던가? 그런 한미동맹이 눈에 띄게 위태로워졌던 게 지난 5년 문재인 시절이었다. 그통에 워싱턴까지 '균열'과 '붕괴'를 걱정하기 시작했다.

이를테면 3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으로 있던 김현종이란 자가 "안보에 있어 우리의 주도적 역량을 강화 하겠다"고 발언 했는데, 그건 대놓고 '자주 노선'의 깃발을 들었던 사건이었다. 한미동맹은 껍데기만 남은 것이다. 물론 역대 좌파 정권의 장난 탓이다.

김대중은 주한미군 위상을 바꾸려는 시도도 서슴치 않았다. 미군을 동북아 평화유지군으로 바꿔 놓자는 발상부터 한미관계에 타격을 입혔다. 이후 노무현 재임시 한미간 골이 더욱 깊어진 까닭도 우리 모두가 안다. 당시 미국은 "말만 하면 언제든 주한미군을 빼겠다"는 식으로 대응했다.

그게 전부가 아니다. 트럼프가 집권할 때 그는 툭하면 주한미군을 빼겠다는 말을 달고 살았다는 게 요즘 새롭게 밝혀졌다.트럼프 정부의 국방장관 출신인 마크 예스퍼가 회고록에서 공개한 얘기다. 어쨌거나 그런 한미관계가 잠시 안정됐던 건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다가 문재인 시절 들어 다시 망가졌었다.

그렇게 롤러코스터를 탄 한미관계가 드디어 다시 정상화됐다. 명분과 실질 모두에서 양국관계가 정상궤도에 오른 것은 경축할 일이 분명하고 그게 윤석열 정부의 힘이라는 걸 기억해두자. 누구 말로 윤석열이 해낸 것이 맞다. 2박 3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문은 그점에서 정말 뜻 깊다. 그 결과 그동안 중단됐던 한미연합훈련을 정상화하고, 미국의 전략 무기 한반도 순환 배치를 협의하는 '한미 확장억제 전략 협의체' 재가동하는 방안이 깊숙이 논의됐다. 실로 다행이다. 그 결과 공동성명에서도 문재인 시절 단골로 썼던 “한반도 비핵화”라는 애매한 표현은 모두 모두 지워버리고 그 대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분명히 했다.

확장억제란 말이 등장한 것도 현실적으로 적절한 타협의 산물로 봐야 한다. 공동성명에서 “두 정상은 한미방위조약에 따른 한국 방어 공약을 재확인하였다”고 구체화했고 “미국은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하여 가용한 모든 범주에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하였다”고 했다. 이거 엄청 중요한 대목이다.

핵은 핵으로 대응한다는 걸 평양돼지 김정은에게 알려준 것이다. 북핵 공갈로부터 우리를 좀 더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게 됐는데 그걸 기뻐할 일이다. 문재인 시절보다 대한민국이 좀더 안전하게 된 것은 사실이다. 분명한 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휘청댔던 한미관계가, 대한민국의 안전에 핵심인 한미관계가 다시 정상화됐다는 점이다.

90% 이상 복원된 점에 우린 감사해야 한다. 윤석열을 뽑은 보람도 느낀다. 정말 감사할 일이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국정원과 백악관이 경고한대로 김정은이가 곧 핵실험을 할 것인데, 그건 한미관계 정상화에 대응하는 저들 나름 몸부림의 표현일 뿐이다.

그러나 문제는 남는다. 외교 국방 못지 않게 어려운 국내 문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문제도 매우 중요한데 그건 별도로 짚어보겠다. 실은 외교 못지 않게 힘들고 골치 아픈 게 바로 내치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