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쇄(Lockdown)된 시안(Xi'an) 도시 내에서 참혹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불신감의 물결이 중국 대중들을 휩쓸고 있다고 미국의 CNN이 8일 보도했다.

CNN은 “왜 이러한 비극들이 1,30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주요 도시에서 대유행(Pandemic)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펼쳐지는 것일까?”하고 묻는다.

‘시안’은 빠르게 성장하는 코로나 군집의 확산을 막기 위해 2021년 12월 23일 엄격한 봉쇄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그 이후 몇 일, 몇 주 동안 식량 부족에 대한 지속적인 불만과 임산부를 포함한 중환자들이 치료를 거부당하는 가슴 아픈 장면들이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다.

많은 사람들은 2020년 1,100만 명의 주민이 몇 달 동안 자신들의 집에 갇혀 있었던 원래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우한(Wuhan)'에서 대유행의 충격적인 초창기를 떠오르게 했다. 그 당시 우한은 극심한 의료 자원 부족과 치솟는 식량 가격에 시달렸지만, 혼란과 좌절은 결국 끝이 났고 발병은 통제됐다.

중국은 이후 감염 폭발을 막기 위해 대량 실험(mass testing), 불시의 봉쇄(snap lockdowns), 광범위한 검역 조치(extensive quarantine measures)의 조합에 의존해 왔다. 이 ‘제로 코로나 전략(zero-Covid strategy)’은 잠재적으로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하고 압도적인 대중의 지지를 얻으면서 최악의 전염병으로부터 나라를 성공적으로 보호하기는 했다.

현재까지 중국은 미국에서 82만9740명, 영국에서 17만3248명이 사망한 것에 비해 공식적으로 4,636명의 코로나 관련 사망자를 보고했을 뿐이다. (일부 과학자들은 세계 각국은 코로나 사망자를 집계하기 위해 채택한 방법론의 차이를 지적하고 있다.)

집권 중국 공산당은 일당제인 권위주의적 정치모델이 코로나19 발병을 통제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성공 사례를 들어왔다.

그러나 이와 마찬가지로 현재 시안에서 전개되는 비극은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고, 반대하지 않으며, 개인의 권리보다 전체의 이익을 훨씬 위에 두는 하향식 정치 시스템(top-down political system에서도 비롯되고 있다.

중국이 제로 코로나 목표를 달성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가운데, 현지 관리들은 종종 사건을 제로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무슨 일이든(whatever it costs)’ 하겠다고 다짐하며, 이는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때로는 그들이 보호해야 할 것들에까지 해를 끼치고 있다.

중국의 한 SNS이용자는 “코로나19 말고는 아무도 당신이 무엇으로 죽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글을 올렸듯이 중국 공산당 관리들은 밤낮 코로나19만 생각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비꼬았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중국 공산당식 정치를 “독성정치(toxic politics)”리고 부르기도 한다.

중국의 공공정책 과정은 지난 수십 년간 의제설정, 정책수립, 실행 측면에서 하향식(top-down), 비참여(non-participatory), 즉흥적(impromptu), 강제 동원적(compulsory mobilizational) 행태를 지속해 왔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힘든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중국 공산당 정부의 이 같은 행태는 지역 지도자들이 그러한 비타협적, 강제동원적, 하향식, 즉흥적 정책 수단을 사회에 강요하는 것을 쉽게 했고, 본질적으로 정책 수립과 실행에 있어 국가와 어떤 형태로든 협상을 할 위치에 놓여 있지 않다는 점이다. 민주주의의 최대 강점 가운데 하나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voluntary participation)와 상향식(bottom-up)의 일처리이다.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와 확연히 다른 점이다.

무슬림(이슬람교도) 소수민족이 거주하는 신장위구르자치구가 있는 서부지역 도시들에서부터 남부의 국경 원난성의 도시인 루이리(瑞麗, Ruili)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작은 다른 지역들의 봉쇄(lockdown)가 장기화될 때 불균형적으로 가혹한 조치에 대한 불만들이 들끓는다.

그러나 시안(西安市)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훨씬 더 극단적인 형태로, 또 훨씬 더 큰 규모로 발생했고, 훨씬 더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민들의 역량의 수준이 낮을 때, 정부 당국자들은 제로 코로나(Zero COVID)전략 실행 비용을 훨씬 많이 들이는 강압적이고 무차별적이며 심지어 과도한 조치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높은 게 현실이다. 지방의 관리들은 중앙의 지시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오히려 목표 이상의 실적을 보고하기 위해 무리한 조치들을 마구 쏟아내기도 한다. 그곳에는 효율이나 인권 등은 아예 고려 대상이 아닌 경우가 허다하다.

지난 1주일 동안 시안시 당국은 위중한 환자들이 긴급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엄격한 봉쇄 조치에 대한 주민들의 거센 항의에 직면했다. 임산부가 새해 첫날 유효한 코로나 검사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병원 입국을 거부당해 유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한 젊은 여성은 “오랫동안 구조작업이 지연되는 바람에, 아버지를 심장마비로 잃었다”고 주장했다. 국영 뉴스 매체 더 페이퍼와의 인터뷰에서, 아버지를 잃은 여성은 답을 찾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현지의 실상은 이렇다. “경비원은 그가 할 일을 다 하고 있다고 한다. 간호사는 그녀가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한다, 병원도 할 일을 모두 하고 있다고 한다. 모든 전염병 예방과 통제 요구사항의 관점에서 볼 때, 아무도 잘못이 없다. 문제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이다.”

중국 공산당은 대중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 병원 관리자들이 정직 또는 직위 해제되고, 도시의 주요 공중 보건 공무원들은 징계 경고를 받는데 그쳤다. 그게 전부다.

쑨춘란(孫春蘭, Sun Chunlan)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겸 국무원 부총리는 지난 6일 “어떤 이유로든 의료 서비스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중앙 정부와 지역은 따로 논다. 말은 상식적이지만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것은 실천적 행동이다.

관영매체는 쑨춘란 부총리가 “예방과 방제 작업의 부실을 폭로한 이런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해 깊은 애도와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그 교훈이 깊다. 전염병 예방과 통제의 원래 목적은 사람들을 건강하게 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친절하게 보도했다.

쑨 부총리는 시안 당국을 폐쇄 조치, 즉 중앙 정부의 제로 코로나 목표를 달성하라는 엄청난 정치적 압력으로 몰아넣은 더 깊은 근본 원인을 짚어냈다. 말로는 그렇게 짚어낸다. 실천이 그 뒤를 따르지 않을 뿐이다.

중국 전역에서는 수백 명의 지방 관리들이 자신들의 지역에서 발생한 코로나 폭발을 진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고되거나 처벌을 받는다. 설과 베이징 동계올림픽(2월4일)이 빠르게 다가오면서 이런 압박은 더욱 거세졌을 뿐이다.

한편, 중국의 정치 체제는 거대한 관료체제에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해온 시진핑 주석 하에서 훨씬 더 하향식이 됐다. 지자체는 항상 중앙당 지도부의 노선을 따르고 지시사항을 문자 그대로 이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건전한 정책토론회와 집행유연성이 대폭 위축될 수밖에 없다.

또 중국의 언론자유와 시민사회가 급속히 위축되고 있는데, 이는 잠재적으로 초기에 위기를 경고할 수 있었다. 우한(武漢, Wuhan)에서 처음 발병했을 때도, 일부 관영 매체들은 직설적인 (사실) 보도를 내놓아 성공적으로 관심을 모았고, 따라서 중국 전역의 시민들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조직했다. 그러나 독립적 보도와 사회 조직을 위한 공간은 지난 2년 동안 민족주의의 물결이 이 나라를 뒤덮으면서 더욱 더 쪼그라들었다.

가혹한 봉쇄 조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온라인에서 불거졌을 때, 그들은 종종 국가의 제로 코로나 야망인 “더 큰 그림을 생각하라(think about the bigger picture)”는 훈계를 받아야만 했다.

하지만 시안 봉쇄 이후, 더 많은 사람들이 개인에게 요구되는 희생과 그들이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성찰하기 시작했다. 시안에 거주하는 장웬민(Zhang Wenmin) 전 기자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해야 한다”는 공식 구호에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모두 훌륭하고 좋게 들릴지 모르지만, 개인 차원에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평범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인가, 아니면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인가?”라고 널리 공유되는 기사에서 묻고 싶을지도 모른다고 CNN은 지적했다.

장 전 기자는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섬이 아니다. 어떤 한 개인의 죽음은 모든 사람의 죽음”이라며 “바이러스가 이 도시에서 생명을 앗아간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들이 그랬을 진짜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해, 중국 공산당의 독성정치의 폐해를 드러내 보이려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