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중국 공산당 일당 지배의 중국의 경제 사회적 다양한 통계가 솔직히 국제사회로부터 100%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 공산당과 지도부의 빛나는 성과를 위해서는 통계 수치의 일부는 과감하게 의도한 것으로 조작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중국 정부는 그러한 의혹에 대해 터무니없는 비난에 불과하다고 항변해 오고 있다.

중국은 긍정적인 공식 수치가 다양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압박에 시달리는 중소기업과 개인들이 처한 현실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결정을 더 잘 지원하기 위해 경제 데이터의 질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홍콩의 영자 일간지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가 22일 보도했다.

비록 중국 공산당 정부의 설명과 시장의현실사이의 차이를 좁힐 의도를 제시하는 규칙들이 21일 국무원회의(the State Council)에서 발표되었지만, 새로운 통계감독지침(New statistical supervision guidelines)은 지난 8월 말에 전면 심화 개혁(全面深化改革, Comprehensively Deepening Reforms)에 대한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가이드라인은 “우리는 시기적절하고 정확하며 신뢰할 수 있는 통계를 만들기 위해 과학적 방법을 고수해야 한다. 우리는 거짓을방지하고 ‘수많은 부패’를 단호히 억제해야 한다”면서 “통계감독 메커니즘의 효율성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베이징 당국은 자료(data)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일상적이고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주요 국가 전략의 현지 이행 상황과 위험 경감 캠페인(de-risking campaigns)도 감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정기점검(Routine inspections)은 5년마다 실시하고, 특별점검(special inspections)은 문제가 의심되는 지역과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은 또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의 경제사회발전 추진 결정과 준비를 간부들이 철저히 이행하는지, 실적 부진, 책임 부족, 사기 등 문제가 없는지 등을 중점 감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국국가통계국(NBS,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은 지난 9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해관총서(海关总署,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와 상무부, 재정부를 비롯해 12개 성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번 주 8일간 신장위구르 최서단 지역에 대한 통계 점검이 이뤄진다고 SCMP는 전했다.

이번 1차 점검에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모두 278명이며, 787개 업체는 통계규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가계소득, 실업률 등 수치에 의문을 제기해온 해외 관측통들을 중심으로 중국 경제 자료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된 지는 아주 오래다. 경제 수치, 특히 성장부문은 중국의 경제 계획 전통 속에서 지방 공무원들의 성과를 평가하고 승진을 결정하는 핵심이다. 자주 인용되는 사례는 지방 GDP를 모두 합치면 대개 전국 총계를 넘어선다는 것이다.

중국 동북부의 러스트 벨트(Rust Belt : 녹슨 공업지대) 랴오닝성이 2011~14년 재정자료 위조를 시인하고, 북부 톈진시가 2015~16년 경제규모를 크게 축소시키는 등 조작이 있었다.

가장 최근의 우려는 정부 데이터가 전체 경제 상황, 특히 취약한 부문의 상황을 전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지도부 교체의 핵심 해인 2022년 경제와 사회 안정을 위한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는 게 신문의 전언이다.

거침없는 입담으로 유명한 전 재무장관 러우 지웨이(樓繼偉, Lou Jiwei)는 지난 주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가 개최한 포럼에서 정부 자료가 12월 초 중앙 경제 업무 회의에서 요약된 수요 위축, 공급 충격, 기대치 약세라는 “3중 압박(threefold pressure)”을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그것을 뒷받침할 데이터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묻고는 “모든 수치가 상당히 좋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현재 중국 최고 정치자문기구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中国人民政治协商会议, 정협, Chinese People’s Political Consultative Conference)의 외교위원장을 맡고 있는 러우 지웨이는 “부정적인 면을 보여주는 자료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리커창 총리는 지난해 중국이 월 소득 1000위안(약 18만 6,830 원)의 6억 명의 인구가 있다고 밝혔을 때, 중국의 눈부신 경제 성장과 4억 명의 중산층 소비자들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정부 문서와 모순되며 시장과의 차이가 커 큰 논란을 촉발시켰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른바 노점상 경제(street vendor economy)의 출현을 위한 길을 열어주었고, 사람들이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 일자리로 노점상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게다가 소기업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추가했다.

중국도 지방총생산(GDP) 산정을 일원화하고, 직영 조사단을 꾸려 통계상의 허점을 고치려 애쓰는 한편 경기 확장 속도를 낮게 평가해 대신 성장의 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앙정부는 자료조작에 대한 지방유인을 줄이기 위해 통계국에는 특정 개발목표 달성을 요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통계자료를 성과 평가나 자격요건의 일부로 사용하는 것은 제한했다고 신문이 전했다.